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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6.


조선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서울 이재명 "尹 왕 노릇하다 계엄"…김문수 "범죄자가 특검·탄핵"
한경 김문수 "범죄자가 법관 탄핵, 해괴망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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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 때까지는 정말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00:03얼마 안 남았어요.
00:04대선 18일을 앞둔 오늘.
00:06과연 오늘의 대선 빅매치, 매치업은 뭘까요?
00:11먼저 이재명 후보의 매치업 들어보죠.
00:17자,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과 관련된 발언이 올라와 있군요.
00:22들어보시죠.
00:25나라를 망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데 대해서
00:29엄중하게 책임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00:32내란 순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00:38이 삶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00:44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49대한민국은 한 민주공화국이죠.
00:52민주공화국의 민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호가 사법부입니다.
00:56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부분이죠.
00:59깨끗해야죠.
01:00깨끗한 순으로 해야죠.
01:03법원은 깨끗해야 된다라며 이른바 사법부 개혁에 강조했습니다.
01:09이에 맞서는 김문수 후보의 빅매치입니다.
01:14들어보시죠.
01:15대한민국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단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해외에 망치한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01:36법원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재명 후보.
01:45법원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재명 후보.
01:59그리고 범죄자가 법원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빅매치 발언들 들어보셨습니다.
02:06김정은 의원님.
02:07네.
02:08어떤 의견이십니까?
02:08법원은 깨끗해야죠.
02:11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은 후보로서 깨끗한지 대묻고 싶습니다.
02:15법카 긁은 손, 거짓말하는 입.
02:18법카 긁은 손은 얼마 전에 배우자가 유죄 판결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02:24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굳이 굳이 청담동까지 가서 법카로 일제 샴푸까지 사다 쓰고 초밥까지 다 법카로 긁은 그 깨끗하지 않은 손.
02:36그리고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파기 안송됐습니다.
02:42물론 1심에서도 유죄 판결 받았고요.
02:45여러분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02:47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관계자들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나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지 않았는데 협박받았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입.
02:58누가 과연 깨끗한지 묻고 싶습니다.
03:00그래서 깨끗한 대법원에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쪽에서 깨끗하지 않은 쪽 얘기하니까 결국은 반대가 되네요.
03:09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3:11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법 농단의 수준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03:19지금 앞서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당선된 다음에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본인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것을 이재명 세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38그렇기 때문에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까지 걱정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03:44지금 현재의 헌법대로라면 불행하게 이재명 세력이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03:55그렇기 때문에 그 재선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바꾸고 있는데 하나만 바꿔서는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법을 한꺼번에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04:10그래서 선거법도 본인이 현재 처벌받고 있는 그 선거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깨끗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그들의 목소리를 소수로 하고
04:26본인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대법관을 채울 수 있도록 사법 왜곡하는 법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나머지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이렇게 숙청당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04:45그리고 아울러서 대법원의 지위를 헌법재판소 아래로 넣는 법까지도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04:55그래서 여러 가지 한 가지 특검이나 청문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3권 분립을 흔드는 법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
05:06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를 판결을 받아서 이 법을 피해가고 싶다.
05:14즉 방탄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5:21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05:24새로운 수법의 독재입니다.
05:26그리고 입법농단입니다.
05:28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5:34국민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어떤 법을 바꾸려고 하는지 정말 한 번 꼭 핸드폰 키셔서 법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5:43네. 김희정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05:44이번에 김희정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05:47글쎄,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05:51그 얘기가 갑자기 이번 대선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들도 아니고요.
05:57수없이 많은 얘기들은 오고 갔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도 승리를 했고
06:03또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율 1위는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06:09그게 아마 국민 여론이 다 이미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6:14뭘 해도 내란만 하겠습니까?
06:17그 내란 수계 혐의자를 감싸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06:21여전히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06:25국민들은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눈여겨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6:33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도 결국에는 그 결론은 국민이 내주실 거고요.
06:42노골적인 어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국민들 굉장히 놀랐죠.
06:47첫 번째 놀랐던 건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06:54수십 년간 이어져온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했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07:01그래서 국민들이 뭉쳤다고 생각합니다.
07:03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파기환송심 대법원의 결론이었는데
07:08그때 왜 놀랐냐면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07:173심인 대법원에서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때에는
07:22대선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07:27상고 기각을 할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07:31그게 그리고 상식이었어요.
07:32많은 법조인들이 잽싸게 결론 내리는 것은 그게 상식이다, 기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07:39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07:45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절차도 내규도 다 어기고 이런 결론 내렸고
07:51환송심, 항고심 고법에서도 완전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당일날 배당하고
07:58막 인편으로 송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었잖아요.
08:01그러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08:03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전혀 의도가 없었던 것이냐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08:09아마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
08:13민심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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