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에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카드로 맞불을 놨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40분 입장문을 내고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이 후보의 ‘연임제’ 구상에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중임제는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후보가 말하는 연임제는 재임한 뒤에 한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는 사례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와 함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 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방탄 입법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고, 국회에 과도한 힘을 싣는 ‘제왕적 국회’로 가는 걸 견제하는 취지”라며 “헌재 및 사법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에게 휘둘리는 걸 막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후보의 개헌 맞불은 이 후보가 개헌 카드를 빼 든 뒤 6시간 40분 만에 나왔다.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위기감이 컸다. 김 후보가 후보 확정 뒤 개헌에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론이 공전하는 사이 이 후보가 개헌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이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866?cloc=dailymotion
00:00김문수 국민의인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00:17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00:31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00:44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00:53이날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 독립성 확보 등 5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01:08우선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