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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3.


음식 싣던 배달기사와 행인 2명…뺑소니로 부상 (7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검찰 송치 예정
배달기사 아내 "남편, 처음에 사고 기억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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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7일 밤이었습니다.
00:10반포에 저 음주 만취 뺑소니 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00:16그중에 배달 음식을 싣다가 변을 당한, 참변을 당한 배달 기사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00:23이 세간의 공부를 더하고 있습니다.
00:25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사건 개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8밤 10시쯤 반포동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00:32지금 보신 영상은 술에 취한 만취 운전자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시속 30km 정도 제한속도의 일방통행길을 골목이죠, 사실상.
00:43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걸 보신 겁니다.
00:45그런데 이 운전자가 이전에도 두 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한테 쫓기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00:51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빠르게 질주를 하다가
00:56그만 골목에 있던 행인 두 명을 포함해서 배달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멈춰서 싣고 있던 운전자였습니다.
01:04그 운전자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01:06그런데 이 중에 이 오토바이 운전자 아내 얘기에 따르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목이 다 부러져서 사지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
01:14심지어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01:18이 아내가 그날 1분만 늦게 나가달라고 말했더라면, 아예 나가지 말라고 말했더라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01:25괜히 본인의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01:28그런데 이 운전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01:33경찰한테 쫓기니까 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담도 여러 번 넘었다고 하고요.
01:39경찰이 무려 20분 동안 도주로를 다 차단하고 끈질기게 수색을 해서야 겨우 붙잡혔다는 겁니다.
01:46사고를 내놓고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01:49그런데 지금 이 사람 처벌이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1:53단순 음주운전죄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미주치 다 포함이 되어서 6개 혐의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02:02지금 도주치상죄가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로 나오는 형으로 보이거든요.
02:07그런데 이게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6년입니다.
02:13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나오는 형량이 사람이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02:205년에서 6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2:24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사지마비를 입은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02:29우리 가족은 남은 평생을 지금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02:35이 음주운전 도주 차량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의 피해가 길어지는 시간보다
02:41이 사람의 어떤 처벌받는 그 시간 자체, 고통의 시간 자체가
02:45그냥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02:49처벌 수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02:52이게 판례가 쌓이다 보니까 비슷한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02:56이게 강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느껴질 수 있어서
03:01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04그 남편이 사지마비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 사고 기억을 못했다는
03:08배달기사 안에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되면서
03:12또 많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이 반포 만취 뺑소니 사건
03:16한번 저희 뉴스타프텔에서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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