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 소송 사실상 승소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명령 일부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1일)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고, 과징금 중 위반 사항이 인정된 2015년 이전 밀가루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재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그룹이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SP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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