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 몰린 여고생 교장 상대 소송 승소

왕따 가해자 몰린 여고생 교장 상대 소송 승소

왕따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여고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인천지법은 A 양이 인천 모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양은 지난 2019년 4월 학교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같은 반 B 양과 함께 다니지 않겠다"고 말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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