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이슈큐브]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과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5년 만의 첫 판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간 재판에서의 쟁점은 국제적 관습법인 '주권면제' 원칙이 예외로 인정될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가 국가 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할머니들이 이번에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일본 정부 측은 재판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송이 무효란 입장을 사실상 밝힌 만큼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일본의 입장으로 볼 때 실제 배상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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