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승소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승소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3일)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보더라도 옛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박탈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뒤에도 발급이 거부돼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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