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 2년 전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이후에도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비자 #여권 #한국입국_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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