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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