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SK,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 사실상 패소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 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며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8천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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