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진우 비서관 정정보도 소송 파기환송…사실상 패소

대법, 주진우 비서관 정정보도 소송 파기환송…사실상 패소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3일) 주 비서관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뉴스타파의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주 비서관이 의혹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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