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개입' 기장군수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인사개입' 기장군수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 군수는 2015년 특정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대상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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