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파기환송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파기환송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부터 1년 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총 9차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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