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간부의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대법 "국정원 간부의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 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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