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은행권 "3년간 10조 풀겠다"…여론은 '싸늘'

[경제읽기] 은행권 "3년간 10조 풀겠다"…여론은 '싸늘'


과도한 '이자장사'와 '성과급 잔치'에 비판이 커지자 은행권이 10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반응부터 지원 규모 또한 부풀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 막대한 이익을 얻은 시중 은행들이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커지며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상품을 늘리고 3년간 10조 원 이상을 공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고 '효과 부풀리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윤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권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금융 당국도 시중은행의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은행의 과점 체제가 깨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은행권에선 "주주가 있는 사기업인데, 개입이 심하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당국의 견제를 무조건 사기업에 대한 '관치'로 평가 절하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사실상 은행권에 '공적 안전망'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건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은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보다 더 큰 폭으로 가라앉았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던 걸까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미분양주택 증가,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부진 등 주택시장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 정상화와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등을 들며 개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걸까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에 3%대 수준으로 진입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되는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까요?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은 여전히 이자가 비싸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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