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감시기관은?…여가부 여론 '싸늘'

권력형 성범죄 감시기관은?…여가부 여론 '싸늘'
[뉴스리뷰]

[앵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선출직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가 연달아 확인됐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무 부처인 여가부에 대한 기대는 낮기만 합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세간에 알린 계기로 꼽힙니다.

지난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권력형 성범죄'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2년 전, 선출직 지자체장의 성범죄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지자체장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뭘까, 전문가들은 '제3의 기구'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감시를 스스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3의 기구, 외부에 있는 기구에서 감시기능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느냐. 감시 기능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조사권을 가질 감시 기관으로 유일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뒤늦게 소극적 대응만 내놓다 해체론까지 불러온 상황.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아직도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부문 성범죄 컨트롤 타워'를 자임한 여가부의 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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