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 4년 전
[뉴스초점] 문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30분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정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제청했는데요. 징계위 결정과 추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안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직후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 사의를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추 장관의 사의 어떻게 보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17시간 만에 결정된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어떻게 내려진 결론으로 보십니까?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개의 혐의를 제기했는데요. 이 중 징계위 인정한 혐의는 4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언론 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불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재판부 불법 사찰, 중립성 위반 등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의 무게와 비교해봤을 때 윤 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 수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직 2개월 후 윤 총장을 공수처에서 기소하면 사실상 남은 임기 내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하다, 법에 따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게 될까요?
심의 기일로도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이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종 의견 진술을 1시간 안에 마치라는 징계위의 요구에 윤 총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최종 진술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지, 향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번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처음 챙겼던 사건이 월성 원전 수사였습니다. 윤 총장이 정직이 시작되면 검찰이 공들이고 있던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이 나기 전부터도 검찰 내에서는 이번 징계위의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지고 정직이 현실화 될 경우 검찰 내부의 동요는 없을까요?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으로도 이 파장이 번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치권의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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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30분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정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제청했는데요. 징계위 결정과 추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안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직후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 사의를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추 장관의 사의 어떻게 보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17시간 만에 결정된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어떻게 내려진 결론으로 보십니까?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개의 혐의를 제기했는데요. 이 중 징계위 인정한 혐의는 4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언론 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불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재판부 불법 사찰, 중립성 위반 등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의 무게와 비교해봤을 때 윤 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 수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직 2개월 후 윤 총장을 공수처에서 기소하면 사실상 남은 임기 내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하다, 법에 따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게 될까요?
심의 기일로도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이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종 의견 진술을 1시간 안에 마치라는 징계위의 요구에 윤 총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최종 진술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지, 향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번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처음 챙겼던 사건이 월성 원전 수사였습니다. 윤 총장이 정직이 시작되면 검찰이 공들이고 있던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이 나기 전부터도 검찰 내에서는 이번 징계위의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지고 정직이 현실화 될 경우 검찰 내부의 동요는 없을까요?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으로도 이 파장이 번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치권의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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