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재가

[뉴스포커스] 문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징계 결정 14시간 30분만인데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대통령의 언급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숙고를 통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대통령이 추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문대통령의 "숙고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내려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오늘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하나요?

이번 상황으로 극한 갈등으로 치닫던 추-윤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 총장 측이 문대통령을 상대로 계속 버티기에 돌입하면 추-윤 갈등보다 더한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소송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과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는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천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즉 이달 안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까요?

여당에서 나온 일명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자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 제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 임대료 해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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