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석열 정직 2개월…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뉴스초점] 윤석열 정직 2개월…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향후 절차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징계위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된 6가지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이번 징계위 증인 8명의 입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채택된 증인 8명 중 5명만 출석했고, 심문이 취소된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면 진술서만 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이번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사실상 해임에 해당하는 '정직 6개월' 처분이라는 최악 상황을 피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정직으로 시간을 벌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 그간 이번 징계 자체가 위법·부당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는데요. 징계 이후 벌어질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단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에서는 윤 총장이 승소했었는데,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 같은 소송에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까요?

정직 2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애매한 데요, 윤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텐데 실익이 있을까요?

앞서 윤 총장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요 변수가 되겠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제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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