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윤석열 정직 2개월…검찰총장 헌정사상 처음

[이슈워치] 윤석열 정직 2개월…검찰총장 헌정사상 처음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현실화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이어가겠단 방침을 밝히며 징계의 정당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총장 징계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윤석열 징계위 2차 회의가 17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직 2개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건데요. 일단 심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초에 해임이나 정직 6개월에 대한 전망이 많았는데요. 새벽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 같아요.

6개의 징계 사유 중 징계위는 4개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 중립 위반 등인데요.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징계 사유로 볼 수는 있지만,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징계위가 인정한 4개 혐의 사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 부분인데요.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등장하는데도 이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검찰 내부에선 이것이 왜 징계사유가 되느냐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윤 총장 측이 2차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어제 최종진술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징계위 측이 1시간을 줄 테니 준비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 측은 이를 거부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최종 진술을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주나요?

어제 징계위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두고도 양쪽이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징계위가 열릴 때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왜 이런 실랑이가 있게 된 건가요?

어제 징계위 심사가 모두 끝나고 정한중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추 장관이 징계 처분을 제청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 역시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아직까지 제청을 안 하고 있어요.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오래 걸리나요?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정직 2개월이면 그 뒤로도 5개월 정도가 남는데요. 윤 총장이 지금 징계위의 결론에 불복하는 소송으로 또다시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 같은데, 그 소송 결과 인용이 된다면 나온다면 2개월 전에도 복귀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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