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불법부당"-"정의구현"
- 3년 전
윤석열 정직 2개월…"불법부당"-"정의구현"
[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전 시작해 오늘 새벽 4시까지 17시간가량 이어진 밤샘 토론 끝에 결론에 도달한 건데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의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해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한 검찰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 내부망을 중심으로 이번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징계위 위원들을 겨냥했습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 역시 문 대통령을 향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과 같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것은 도리어 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도 오늘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변호인도 어제 징계위 심의 후 절차가 부당해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곧 법적 대응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은 일단 오늘 정상 출근했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지시 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지 정시 출퇴근하고 평소대로 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의결되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데요.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어제(15일) 오전 시작해 오늘 새벽 4시까지 17시간가량 이어진 밤샘 토론 끝에 결론에 도달한 건데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의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해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한 검찰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 내부망을 중심으로 이번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징계위 위원들을 겨냥했습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 역시 문 대통령을 향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과 같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것은 도리어 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도 오늘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변호인도 어제 징계위 심의 후 절차가 부당해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곧 법적 대응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은 일단 오늘 정상 출근했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지시 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지 정시 출퇴근하고 평소대로 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의결되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데요.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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