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이자 연 6%로 제한 추진

정부, 불법 사금융 이자 연 6%로 제한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다며 대부업법을 고쳐 이 같은 이자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최고 연 24%인데 불법 사금융업자에 한해 연 6%로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SNS 등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를 포함해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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