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24%→20%…"불법 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최고이자율 24%→20%…"불법 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신용도 낮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최고 이자율을 낮출 때마다 생기는 불법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를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적용 시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을 서민들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208만 명이 연 5,000억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을 덜 것이란 게 정부 추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을 비롯해 금리가 높은 금융사들이 서민 대출을 더 꺼리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서민이 31만 명가량이며 이 중 4만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연 17.9% 금리로 700만 원까지 빌려주는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불법 사금융을 향하는 서민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등급 5등급이 통째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소한 조 단위로 아마 돈이 더 투입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하된 최저금리는 만기 갱신, 대출 연장 등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돼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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