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 이자 받아 명품 구매"…불법 사금융 기승

"9천% 이자 받아 명품 구매"…불법 사금융 기승

[앵커]

금융 취약계층으로부터 연 9천%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범정부 불법사금융 특별조사 중에 잡혔습니다.

최근 이렇게 조사를 통해 추징된 금액만 400억원이 넘는데요.

정부는 오늘(20일)부터 추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 눈에 알 법한 유명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 모두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이 체납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해 사치생활을 즐겼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 십 억원을 추징 받았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덜미가 잡혔습니다.

"체납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했으나, 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및 명품가방 등 수 십 점을 압류하고…."

범정부 불법 사금융 조사를 통해 발각된 이 같은 사례는 총 163건, 추징액만 431억원 규모.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 지 석 달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국세청, 검찰,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는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일부터 179건의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을 시행합니다.

"불법 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이번 (2차)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은 기승을 부리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21년 월평균 109건에서 2022년 111건, 지난해 151건, 그리고 올해 1월에만 188건의 관련 사건 접수가 이뤄지며 증가세입니다.

정부의 단속에도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사금융, 이들을 향한 칼끝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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