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에…與, 진술 번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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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조작대응TF, 김성태에 진술 번복 압박 논란<br>민주당 TF "김성태, 종전 진술 유지하면 정치검찰 공범"<br>민주당 TF "진실 밝히면 피해자 지위 얻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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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위 주제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얼굴로 준비했습니다.

00:09민주당이 대북 선공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겨냥해서

00:17사실상 진술 변경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24관련해 화면 보고 보겠습니다.

00:30법정에 가서 진실대로 다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00:36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고 말이 됩니까?

00:40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00:50김성태 회장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는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00:57반면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01:02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다.

01:16종전 진술을 유지하면 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01:23무슨 뜻입니까?

01:24거의 협박 아닌가 싶은데요.

01:26그러니까 진술을 유지한다고 하면 너는 범죄자일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끔 만들 것이다.

01:33이렇게 저는 읽히고요.

01:34그다음에 진실을 말하라.

01:36이 이야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01:381심 때 있었던 그 진술을 번복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1:421심 때 뭐라고 했던 겁니까?

01:43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한테 다 보고했다.

01:50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회장이 이렇게 쌍방울이 대단한 기업입니까?

01:56쌍방울에서 현금 100억 만드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02:00그럼 어쨌든 그걸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다가 돈을 100억을 800만 달러를 보냈다.

02:05이런 진술 아니었겠습니까?

02:07그런데 이 진술을 번복하면 피해자로서 훨씬 더 양호한 형을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02:16이런 뉘앙스가 담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요.

02:21이화영 부지사랑 똑같습니다.

02:22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1심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검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02:30그때 뭐 경기도 지사한테 지사님한테 보고도 다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다가

02:35그러다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2:38갑자기 법정에서 부부싸움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와이프가 김성태,

02:43이화영 부지사 사모님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02:50변호인도 막 중간에 바뀌고 그랬죠.

02:51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바뀌면서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02:57뭐 연어가 나오고 소주가 나오고.

02:58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됐는데

03:04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요.

03:06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사실신 모든 관계가 일단은 법적으로 확정된 건데

03:11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회장 보고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걸 변호사가 하는 거니까

03:18그러니까 과연 김성태 회장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25네, 김진욱 대변인.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03:29이건 이화영 전 지사의 부지사의 재판은 그냥 진행되면 되는 것이고

03:36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이 됐고 어쨌든 5년 동안은 재판이 없는 거니까

03:42그런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03:45일단 김성태 회장이 본인이 최초에 얘기했던 것을 스스로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어요.

03:5423년 1월 달에 김성태 회장이 방콕에서 압송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04:01이재명을 전혀 모르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04:07그런데 바로 다음 달 23년 2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입장이 바뀝니다.

04:15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과 전화통화와 방북비용으로 대납했다.

04:20통화했고 방북비용으로 대납했다.

04:22이렇게 입장을 본인이 180도를 바꾼 거예요.

04:25그럼 왜 바뀌었을까?

04:26당시에 본인이 1차적으로 귀국하면서 했던 얘기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 한 얘기가 달라졌다면

04:35뭔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됐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04:44지금 이 검찰 TF가 밝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04:50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성태 회장이 이것을 본인이 진술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04:59정확하게 진술을 하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05:05김성태 회장이 왜 바꾸었는지 본인의 진술을 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05:10이제는 진실을 규명할 때가 되었다.

05:13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지금 김성태 회장이 진술을 다시 바꿔라?

05:19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05:22이런 협박으로 저는 들리지는 않았다.

05:24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법정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공개석상,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면

05:28또 일부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05:33이현정 의원님, 사실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05:37또 판사처벌법을 발의하겠다.

05:40특별사법재판부를 만들겠다.

05:42사법부에 관련된 또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05:44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이지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05:50이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5:53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가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05:57사실 TF에 이런 변호인들을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06:03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재판은 5개였습니다.

06:09다 연기가 됐죠, 임기 이후로.

06:12그런데 문제는 임기 이후에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06:15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5년 안에 원천 무효시켜버리겠다.

06:22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06:23그래야지만 이 5년 뒤에도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06:28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06:30이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06:32지금 벌써 이화영은 지금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공범관계에 있고

06:36지금 일단 김성태 회장도 2년 6개월을 받았고

06:40이러니 원천 무효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06:42그들이 이야기하는 진실, 즉 좀 전에 김현철 변호사가 했던 진실은

06:46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상관이었고

06:48내 김성태가 우리 회사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했다.

06:51그걸 밝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3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 재판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혐의가 없는 걸로 되잖아요.

06:58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07:00공직선거법은 아예 법 자체를 바꿔버려서 이걸 하게 하고

07:03대장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07:05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아예 판사 숫자를

07:09지금 현재 대법관 숫자를 30명 늘려서 희석화해서 대법원에서 바꾼다든지

07:15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가게 해서 헌법재판소 바뀌는

07:17모든 지금 과정이 이 사법부에 대한 과정이

07:21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사실상 어떤 혐의가 없는 걸로

07:26무효화시키기 위한 저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07:29지금 바로 거기에 이러한 이 바로 ETF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07:33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지금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07:37상당히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대법원까지 거의 같기 때문에

07:42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07:47다 이제 지금 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52과연 오늘 있었던 저 발언이 어떻게 적용될지 작용하게 될지

08:00정치적으로 해석될지 참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08:04감사합니다.

08:05감사합니다.

08:06감사합니다.

08: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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