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野,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에 반발

채널A News

서울&nbsp;'정치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띄운 與<br>서울 대북송금 등 재조사·檢개혁 정조준&nbsp;조작수사 밝힐 독립기구 설치 제안<br>동아 與, 정치검찰TF 출범&nbsp;"대북송금-대장동 등 우선 규명" 논란<br><br>

Transcript

00:00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인데요. 민주당에서 검찰 조작 수사 폐습을 밝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1이름이 깁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들어보시죠.

00:30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00:37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00:42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00:52지금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힐 독립기구는 어떤 걸까요?

00:58지금 검찰 없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돼서

01:11지금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판결 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이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라는 취지로 밝히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01:21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조기훈 변호사님 법률이 당해서 맡고 있으니까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어떤 TF입니까?

01:28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이전부터 시작된 수사도 있죠.

01:38관련돼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정해놓고 사건을 꽤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밀다에 계속해왔던

01:47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기소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02:01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는데요.

02:06지금 대표적으로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긴 했지만

02:13이 실제 유죄에 인정된 핵심 증거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었습니다.

02:22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이화영 부지사 측은 계속해서 진술 세미나 등 실제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 본인까지도

02:34이 돈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북한 방북을 위한 그리고 대북 사업을 위한 돈을 보낸 게 아니냐는 내용으로 사건을 맞추고 있었다는 진술을 계속했죠.

02:49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52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진술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02:55모순적으로는 그것은 또 진술이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이 계속 본 거죠.

03:02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같이 관여되어 있고 도피 중이었던 배상윤 K 측으로 회장이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3:12아마 구체적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전에 했던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

03:20자신의 형량을 감화하기 위해서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된 결과로써 진술이 조작됐다면 사건 자체를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03:31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대북 송금 사건 외에도 본인 개인의 뇌물 사건 등이 같이 있지만

03:36적어도 대북 송금 사건에서 관련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왜곡됐고 오염됐고 조작됐다고 하면

03:44배상윤 KH 그룹 회장의 진술로써 그 신빙성이 탄핵이 된다면 이건 재심사율이 되는 겁니다.

03:52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주요 핵심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대장동 사건 또 알페이시아 입찰 로비 사건 등

04:01지난 정권에서 있었고 수사 기소 공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되돌아보고

04:10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04:1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04:16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04:24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조작 수사라고 하니

04:31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원의 판결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04:38검찰 사죄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찰 해체할 건데 사죄할 게 있어요.

04:42조작하려고 해도 조작할 검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04:46검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추후에 별로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04:51그리고 이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 임은정 검사장을 비롯해서 다 사과하고 사죄했지 않나요?

04:58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사과하고 사죄했어요.

05:01그런데 왜 여기서 더 나가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건, 그리고 1,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사건,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조작 TF 이런 걸 구성하려고 할까?

05:17그건 제가 볼 때는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저는 봐요.

05:21제가 말씀드린 것이 향후에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05:25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대법원 확정된 것.

05:31사건 자체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05:35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1심에서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05:42검찰 조작 TF에서 검찰을 조작했다고 사실은 몰아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하여금 공소 취소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05:52저는 그렇게 보고요.

05:54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재판중지법 아직 안 만들고 있잖아요.

05:59검찰이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시켜야 한다.

06:04그런 여론조성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06:10이화영이 이미 대법원 확정 방위를 받았잖아요.

06:15김용 1심 2심에서 유죄받았고 징의 5년 받았어요.

06:18이화영과 균용은 누구예요?

06:20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06:23결과적으로 둘을 사면할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06:28그래서 그래서 검찰 조작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면의 어떤 명분.

06:33왜냐하면 대법원까지 확정되는데 사면할 수는 없잖아요.

06:37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검찰 조작에 의한 거고 그다음에 증언 자체도 검찰 조작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1, 2심은 잘못된 것이다.

06:48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사면을 해줘야 한다.

06:51제가 볼 때는 그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요.

06:54그냥 정치적 행위 자체가 그냥 의미없게 그냥 만든 건 아니잖아요.

06:58뭔가 바닥에 있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07:01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TF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될 것이다.

07:10저는 그렇게 봅니다.

07:11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7:13들어보시죠.

07:14검사 출신 곽태구 의원.

07:19일부 사건 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07:21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다.

07:23나경원 의원.

07:23판사 출신이죠.

07:24노골적 유죄 뒤집기다.

07:26사법 불복을 넘어 조직적 사법 조작이다.

07:28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

07:30대북손금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 약점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07:33야권에서는 김정은님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07:42이제는 측근들 유죄를 선고받거나 대법 확정 판결을 받은 측근들에 대한 수사까지 조작이라고 하면

07:51이거 어떡하냐.

07:53이런 얘기도 지금 야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07:56대통령 당선되고도 잘못한 건 가릴 수 없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8:01불안한 거죠.

08:02그래서 대통령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 피하지만 임기 5년 끝나고 나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08:09그런데 제목부터가 보세요.

08:11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그랬거든요.

08:16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소 단계였다면 저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08:19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08:237년 8개월 징역형 받았고요.

08:25이화영 지사는 거기다가 벌금도 2억 5천 그리고 추징금도 3억 2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08:31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08:34그런데 저 TF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로 가지고 온 게 더 기가 막힙니다.

08:38배종윤이라는 사람을 들고 나오는데요.

08:41인터폴 적색수배범입니다.

08:43무슨 그런 범죄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하는 말 듣고

08:47이거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08:49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 피해 다녔어요.

08:52대만으로, 하와이로, 일본으로 피해 다녔는데

08:55그럼 그동안 왜 피해 다녔습니까?

08:57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죠.

08:59그래서 적색수배범의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09:03얼마나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09:08특히 제가 이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 뒤져보니까

09:12과거에도 정과가 무지막지 하더라고요.

09:14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510억 원 규모 과징금 받은 이력도 있고요.

09:20과거에 중국에 가서 북한하고 경제협력 합의서 해서

09:25역시 대북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09:28그런데 그런 범죄자 말 듣고 이런 TF 만들겠다?

09:33완전히 사법 장악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짜도

09:37좀 엉성한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나?

09:40등장인물 자체도 믿음직하지 않은 등장인물을 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09:45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09:50최근 들어서 우리가 조만간 다루겠습니다만

09:53관세 문제나 한미동맹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09:56북한 관련돼서나 중국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10:01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0:03그래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10:06유엔에 나가서 우리가 시리아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서

10:10함부로 돈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10:15현재 우리나라 대총령 당선된 분과

10:17그분 바로 밑에서 일했던 평화부지사가

10:20그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10:22한 분은 재판 중이고.

10:23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10:27원천적으로 없애고 싶은 거예요.

10:30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32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파장을 낳을 수 있는 TF이기 때문에

10:37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41네. 조겸 변호사님.

10:44지금 배상윤 전 회장의 해외 도피하고 정과 말씀을 하셨으니

10:49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사건 유죄 인정의 증거를 삼은

10:53김성태 회장은 훌륭한 기업가였습니까?

10:56똑같습니다.

10:57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됐냐면

11:00최초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11:071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11:09못 밝혀냈고 그때 김성태도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11:12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11:15갑자기 2023년 1월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11:20관련이 없다고 했던 김성태가 갑자기 귀국하면서

11:23대북 송금 사건을 술술 불기 시작합니다.

11:25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도 대북 송금 사건에 추가 기소가 됩니다.

11:31원래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11:33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

11:35그리고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11:40배상윤 전 회장이 지금 하는 얘기를 둘이 똑같이 놓고

11:43누가 더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된 겁니다.

11:46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의 근거가 다른 물증으로 확인되지 않고

11:50진술로 맞춰져 있다고 하면

11:51그에 반대되는 배상윤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 따져볼 만한 사건이 된 겁니다.

11:57그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11:59네.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2:01혹시 저 TF의 모 의원의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산 건은 들어가 있지 않죠?

12:08아직 모르겠어요.

12:10그건 아니고.

12:10그건 안 들어가죠.

12:11네.

12:12네.

12:13네.

12:14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