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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00:00:09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00:00:11먼저 전직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입니다.
00:00:15정치 탄압을 주장했지만 법적 책임 앞에서 정치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00:00:22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지형을 악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0:00:26두 번째 이슈는 인사 문제입니다.
00:00:28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로 끝났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수순으로 갑니다.
00:00:35민주당 지도부에선 일반 직장 내 갑질과 의원 보좌관의 관계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00:00:44단독 직입에선 이연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00:00:48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00:58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특검 반응이 나왔습니다.
00:01:10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00:01:17계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는 역사가 판단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00:01:24이 글이 올라온 시점은 김건희 여사 소환 소식이 나온 지 5시간 뒤였습니다.
00:01:29내란 특검은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웃으며 일축했습니다.
00:01:34윤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는 다르게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부하 직원들은 오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00:01:43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208 소방청 차장은 특검 조사를 받았고
00:01:50서울의 여러 소방서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00:01:55네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옥중 메시지인데 575자입니다.
00:02:07내용은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00:02:12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00:02:17어떤 메시지인지 왜 이 시점에 어떤 의도로 낸 입장문인지를 분석하겠습니다.
00:02:27일단 왜 이 시점일까요?
00:02:30내용만 봐서는 하도 비장해서 독립운동가인 줄 알 것 같아요.
00:02:37저는 만약에 특검의 소환이나 특검의 수사가 주장대로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00:02:44윤석열 씨 화법으로 치환하자면 이거는 국어사전을 바꿔야겠죠.
00:02:50기자회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0:02:52김건 여사의 국정농단, 그것도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00:02:57정치적 탄압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00:03:00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00:03:04그리고 그 사이에 4개월 동안에는 구속 취소돼서 본인이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00:03:09심지어 영화까지 보면서.
00:03:10그런 마당인데 대선 이후의 첫 메시지가 지금 이 옥중 말씀하신 571 글자의 메시지였는데
00:03:20가난이 있고 또 수사도 다 회피하고 본인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00:03:27구속적부심만 일찌감치 나가서 대기하고 있었죠.
00:03:32그런데 그때도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고 역시 사과 반성 없었는데
00:03:37한마디로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00:03:41나 하나면 충분해.
00:03:43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00:03:45본인이 도대체 아직도 어마어마한
00:03:49그 계엄의 정당성을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이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요.
00:03:54그래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
00:03:58그리고 본인이 무슨 탄압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00:04:01본인 마음대로 불법 계엄 내란 저질러서 나라를 이렇게 몇 십 년씩 후퇴하게 만들고
00:04:07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국격이 추락하게 만들어 놓고도
00:04:12여전히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망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00:04:18그리고 김문수 후보 당대표 출마하고 전한길 씨 또 입당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00:04:27나도 좀 봐줘. 나를 좀 바라봐줘.
00:04:30라는 지지층 결집이자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00:04:34두 가지 메시지로 저는 정리된다고 봅니다.
00:04:37오후 2시 30분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00:04:43한 7시 30분쯤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한 5시간 뒤거든요.
00:04:47소환 통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00:04:51시기와 내용을 보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00:04:57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00:05:00지금 이 긴 글을 읽으면서
00:05:06이걸 좀 정확히 보자면
00:05:09계엄은 맞았다.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05:15결국에는 반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이시고
00:05:20정치적 탄압은 나한으로 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은
00:05:25앞으로도 수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00:05:30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00:05:32이 부분만 보면 매우 아쉬운 게
00:05:36지금 시기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00:05:42지금까지 계엄이 있고
00:05:44탄압과 대선 국면이 7개월이 지났잖아요.
00:05:50거의 8개월이 되어 가는데
00:05:52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00:05:54본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00:05:57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권과 법정에 불려나가서
00:06:02고초를 겪고 있다.
00:06:05계속 진행돼 있었거든요.
00:06:07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00:06:09하지 말아라.
00:06:11나만 기소해라.
00:06:13나만 탄압해라.
00:06:15이렇게 얘기했으면
00:06:16이해가 가는데
00:06:18시기적으로 김건희 전 여사가
00:06:21소환이 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00:06:25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나가
00:06:28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나왔느냐에 대해서
00:06:31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00:06:36그런 의미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00:06:40여기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00:06:43국민 여러분 주권자로서
00:06:47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굳게 믿는다.
00:06:51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00:06:54덕분에 지금 우리가
00:06:56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00:06:58한 반년 넘는 시기를 넘어왔고
00:07:00앞으로도 국민은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00:07:03그런데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00:07:07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는
00:07:11이미 벌써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00:07:16네.
00:07:17페이스북 글 제가 앞서 570여자로 말씀드렸는데
00:07:21757자네요.
00:07:23다시 세보니까.
00:07:24워낙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 뿐이어서
00:07:26숫자도 구체적으로 세지도 않았지만
00:07:30지금 막 세보니까 757자입니다.
00:07:34내란 특검은 논박할 가치가 없다라고
00:07:36비판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00:07:41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다.
00:07:46일단 명령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00:07:48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죄 없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00:07:54이제 와서 군인과 공직자들을 걱정하는 것도
00:07:57납득할 수가 없고
00:07:59그래서 최근에 여러 진술들이 바뀌는 것까지 감안해서
00:08:05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0:08:09어떻습니까? 김용남 위원님.
00:08:10일단 갑자기 본인의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받고 있다.
00:08:18그러면서 나 하나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0:08:23군인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00:08:27지금까지는 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였죠.
00:08:32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00:08:36자기는 지시한 바가 없다.
00:08:38이런저런 거 지시한 바 없고
00:08:41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거나 잘못 판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00:08:46본인의 책임은 회피하고
00:08:48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였는데
00:08:52왜 갑자기 저럴까?
00:08:54거기서 등장하는 군인과 공직자들 건드리지 말고
00:08:58나만 건드리라는 것은
00:08:59사실은 본인의 배우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00:09:04좀 돌려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00:09:06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00:09:09나 하나로 끝내자 라는 것인데
00:09:12일단 본인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00:09:17박지영 특검보의 말처럼
00:09:20논박할 가치도 없고
00:09:23이른바 지나가던 속아웃을 얘기입니다.
00:09:26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일이 아니고
00:09:29지금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00:09:32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라기보다는
00:09:34정당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00:09:38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00:09:42그래서 아마도 본인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부인
00:09:46남에게 책임 전가 이거로
00:09:50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00:09:54아마 그렇게 끔찍히 걱정하는
00:09:57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0:03배우자 보호를 위해서 나나로 족하다라는 표현도 썼다.
00:10:09라는 해석들이 꽤 많았어요.
00:10:11국민의힘 박정하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0:10:16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나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00:10:24지금 당내 극우와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세력들이 다시 주운동하고 있는 상황에
00:10:29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00:10:32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00:10:34나는 아니야.
00:10:35여태까지 수사도 회피하고 왔던 게
00:10:39어제 갑자기 나 하나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0:10:42김건희 씨 소환 통보 의식해서 그런 거 할까요?
00:10:44그런 것도 있을 거죠.
00:10:45김건희 소환 통보 의식 가능성이 있다.
00:10:52정광재 의원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세요?
00:10:55이것은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00:10:58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겠죠.
00:11:00저 메시지를 처음 접했을 때
00:11:03왜 이 시기에 그러면 또 이런 SNS 메시지를 냈을까
00:11:08바로 직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 방침이 알려졌잖아요.
00:11:13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11:19일단 12월 3일에 대한 불법 개혐은 지금 정치 부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00:11:2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00:11:29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된 셈이죠.
00:11:38지금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00:11:42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수반되는 개혐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00:11:47이에 대해서 정치 부복을 얘기한다면
00:11:50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00:11:53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00:11:57저조차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00:12:00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00:12:03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00:12:0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00:12:09저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좀 억울한 점이 부각될 수 있다.
00:12:14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00:12:16오히려 지금의 행보대로라면
00:12:1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더 박해질 수밖에 없다.
00:12:23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0:12:26차라리 자기 때문에 고초를 겪는 많은 군경 종사자들
00:12:31이 사람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00:12:34본인이 3월 8일인가요?
00:12:36구치소에 남아서 그냥 구속 상태로 있었더라면
00:12:39지도자다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
00:12:43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았었을까
00:12:47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00:12:49저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보면서
00:12:51법률에 의거한 특검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것이잖아요.
00:12:57그렇게 따지면 자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 탄압한 건가?
00:13:03그런 논리라면?
00:13:04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00:13:06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0:13:07본인도 정치 탄압했던 거고
00:13:09국정공단 때 특검팀에서 맹활약하지 않았습니까?
00:13:13그리고 공천 개입했다는 이유로
00:13:17여론조사 돌렸다는 이유로
00:13:19징역 2년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00:13:20그럼 지금 본인은 몇 년을 살아도
00:13:22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예요.
00:13:25온갖 특검에 다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13:27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00:13:32본인이 정치 사범인가요?
00:13:35완전히 반헌법적인 불법 개헌관 내란 범 아닙니까?
00:13:38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00:13:42혹은 독립운동 한 사람처럼 본인이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3:49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심판합니까?
00:13:53이제 곧 몇 달 있으면 법과 원칙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00:13:59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겠죠.
00:14:05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0:14:09그래서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 사령관들하고 옥신각신하고
00:14:15다 사령관들이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00:14:19그리고 포고령도 김용현이 썼다.
00:14:21이런 순간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00:14:23본인이 갑자기 나 때문에 고처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00:14:27너무 황당했는데 그 말 자체도 너무나 가식적이고
00:14:31진심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이어서
00:14:35이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한 궤변이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00:14:44앞으로도 특검이나 법정에 출석 안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00:14:51그 얘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00:14:56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쓴 글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00:15:00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00:15:03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0:15:07어찌됐든 간에 이 글에 대해서
00:15:10뭔가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요.
00:15:17괜히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00:15:19죄송하다? 누구 얘기예요?
00:15:21이걸 보고 싶은 시청자들과 국민이 있죠.
00:15:25왜 제가 그걸 느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스스로 굉장히 의아스럽긴 한데
00:15:30계속 이런 일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은 듭니다.
00:15:37맞습니다. 시청자들께서 과연 이걸 분석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15:42반면에 저희는 그래도 분석을 해야 된다.
00:15:46과거에 전두환 씨의 여러 주장과 괴변을 하나하나 따져묻지 않아서
00:15:51계속 그런 주장이 반복되기도 했고
00:15:54또 5.18 관련 가짜뉴스도 많이 퍼졌고
00:15:57언론에서는 시청자들께서
00:16:00아, 저런 것까지 봐야 되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00:16:05계속 따져붙겠습니다.
00:16:09그리고 김건희 피고인, 피고인이 아니죠.
00:16:14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00:16:15피의자 측은
00:16:16일단 성실히 특검 수사에 임하겠다.
00:16:19이런 입장은 밝혔어요.
00:16:21준비가 다 된 모양이에요?
00:16:22글쎄요. 그런데 특검 측이 상당히 일찌감치 소환 통보를 했어요.
00:16:29그러니까 한 보름 뒤에 나와달라라고 한 것이죠.
00:16:36보통은 하루나 이틀 길어야 사나울 후에 소환 통보를 하는 게 통상의 예였는데
00:16:43열흘도 훨씬 더 남은 상황에서
00:16:458월 6일 날 출석해달라고 했습니다.
00:16:50그러니까 벌써부터 사정이 있어서 출석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00:16:56궁색하죠.
00:16:57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름 후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00:17:01내가 보니까 보름 후에는 아플 것 같다.
00:17:04아니면 아플 예정이다.
00:17:06이러면서 출석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00:17:10일단은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00:17:16특검이 만든 것 아닌가 싶어요.
00:17:18지금까지 보면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
00:17:23또 그 앞서서 경찰의 출석 요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00:17:27이런저런 이유로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00:17:33선거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00:17:35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아파서 못 나간다는 얘기도 했는데
00:17:38이번 했었죠.
00:17:398월 6일 그 무렵쯤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17:46성실히 임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00:17:488월 6일 그 즈음에선 또 어떤 핑계가 나올지 모르겠다.
00:17:542주하고 하루 더 남았습니다.
00:17:56오늘 22일이니까요.
00:17:58지켜보겠습니다.
00:18:00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00:18:05이번에는?
00:18:05저는 이번에는 김건희 의사가 출석할 거로 생각합니다.
00:18:09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든
00:18:13이번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
00:18:16이런 것을 보이게 되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듯이
00:18:22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00:18:24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00:18:28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18:31전제 조건이 있겠죠.
00:18:32과거와 같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악화된다면
00:18:36부득이하게 또 한 차례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00:18:39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00:18:415월에 있었던 1차 조사에 선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00:18:49그래서 특검 조사에는 그러나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00:18:53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오라고 하는데 또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00:18:58물론 과거에도 그런 적은 있지만 자신이 했었던 말을 다시 시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00:19:03그것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00:19:06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00:19:12변호사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19:181년 전 검찰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제출하면서 대면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00:19:26이번에는 어쨌든 소환 통보에 임한다면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0:19:35중요한 건 포토라인에 설까요? 세울까요?
00:19:39응당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00:19:40또 지하로 오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00:19:46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부인이 아니죠.
00:19:48대통령 부인이었을 때 만약에 검찰에 제대로 출석해서
00:19:54조사를 성실하게 그때 받았더라면 어쩌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00:20:00그런데 온갖 꼼수 다 쓰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다 뺏어서 보관하고
00:20:05그러면서 황제수사 받고 나서 그 후가가 지금 오늘 내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20:12더 이상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요.
00:20:14그냥 서초동 사는 김모 씨입니다.
00:20:16그러니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켜서
00:20:21지금이라도 성실한 모습 보이고 출석해야 맞다고 보고요.
00:20:25이렇게 특검이 미리 선제적으로 기이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00:20:298월 6일 날 나오세요 얘기한 것은
00:20:32딴 핑계대지 말아라 라고 미리 쐐기를 박는 것이기 때문에
00:20:36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00:20:38미리미리 건강도 잘 관리하고 해서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받아라
00:20:44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00:20:47네. 전직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옥중 주장이라고 할게요.
00:20:53옥중 주장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0:20:56친융계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순직 해병에서 압수색을 당했는데
00:21:03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0:21:10들어보겠습니다.
00:21:10순직 해병특검이 저의 자택을 포함하여 압수색을 실시했습니다.
00:21:19정치특검의 전형적인 망신주기 행태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00:21:24실제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00:21:29그렇지만 도를 넘은 정치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00:21:36당시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다면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일방적 통화였을 뿐
00:21:44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00:21:48네.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00:21:55구명과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00:22:02규명이 될까요?
00:22:04그러니까 통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00:22:07통화를 한 내역은?
00:22:09네. 그렇죠. 그런데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00:22:16녹취 파일이 뒤늦게라도 어디서 나오면 다행했습니다만
00:22:21통화 양 당사자 어느 한쪽이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면
00:22:26대화 내용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00:22:30그런데 미리 좀 복선을 깔았잖아요.
00:22:33통화를 했다면 그거는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다른 일로 통화를 했을 거다.
00:22:39아마도 통화 내역 정도는 여러 차례 나올 것 같습니다.
00:22:44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접 알고 모르고는
00:22:50이 사안에서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00:22:54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의 구명 로비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00:23:01또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내지는 또 본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00:23:10구명 로비에 참여했느냐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00:23:16충분히 통화 내역을 통해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통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0:23:22지금 벌어진 압수수색을 놓고 망신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23:30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이철규 의원이
00:23:33김건희 특검 쪽에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00:23:39예상과 달리 최상영 특검 쪽에서 먼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00:23:44그런데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였지 압수수색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3:55특검도 이 정도로 짚고요.
00:23:58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습니다.
00:24:00사실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전한길 씨에 대한 이슈인데
00:24:04전직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린 그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읽으면서
00:24:10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00:24:14들어보겠습니다.
00:24:16당원 하나 가입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이죠?
00:24:20국힘이 그렇게 약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00:24:22그런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재난길을 지금 다구리시키고 출당시키려고 하면 윤리위원회를 연답니다.
00:24:28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습니까?
00:24:31평당원 여러분, 여러분 국힘이 나한테 가입하시라니까요.
00:24:34우리가 국힘을, 국힘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0:24:38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재난길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00:24:43네,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00:24:45전한길 씨는 지금 과포장된 건가요?
00:24:47아니면 전당대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00:24:54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00:24:55아, 그래요?
00:24:56영향력은 별로 없는데 소리는 굉장히 크죠.
00:25:00목소리도 크고 데시벨도 크고.
00:25:04저분만 나오면 하여튼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내부적으로.
00:25:09왜냐하면 의견을 분분하게 만들어버리는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00:25:15어떤 달렌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00:25:16어제든 간에 저분을 지금 출당시켜야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00:25:25전한길 씨가 왜 우리 당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0:25:33그런데 전한길 씨하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 하나 있네요.
00:25:37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00:25:38우리 국민의힘이 매우 취약해진 건 맞습니다.
00:25:41굉장히 허약해졌죠.
00:25:43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도 유사한 상황이었어요.
00:25:49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세력들이 당내에 침입하거나 이렇게 들어왔던 상황이 있는데
00:25:59아마 그때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0:26:01어쨌든 간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영향력은 없지만
00:26:07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상징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00:26:11그 상징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00:26:16들어와 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마운 거는
00:26:19우리가 탈당을 제대로 출당을 시킨다면
00:26:22그 출당 절차조차도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0:26:27영향력은 없지만 데시벨은 크다.
00:26:31그런데 당원 가입해서 전직 대통령을 돕고 전한길도 도와달라.
00:26:38사전에 전직 대통령하고 뭔가 상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0:26:43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근에 면회했다는 세식은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00:26:49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00:26:52저는 전한길 씨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00:26:57과거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00:27:01오히려 새로운 이해관계에 접목돼서 거기에 매몰되는 거 아닌가
00:27:06이런 생각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00:27:09처음에 탄핵 국면에서 해성처럼 등장했잖아요.
00:27:13그때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00:27:16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고 할 때는
00:27:17동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00:27:20그런데 지금 내놓은 메시지는 부정선거
00:27:23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달라
00:27:25이렇게 얘기한다면
00:27:26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한길 씨 주장에 공조할 수 있겠습니까?
00:27:32지금 전한길 씨가 내놓는 주장들은요.
00:27:36우리 당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몇 가지 숙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00:27:41첫 번째가 계엄에 대한 옹호고요.
00:27:43두 번째가 부정선거에 대한 절연입니다.
00:27:46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시 대중정당으로
00:27:52국민들로부터 특히 중도, 수도권, 청년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00:27:59저는 이재용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한길 씨가 지금 내놓은 메시지들의 목소리는 큽니다만
00:28:04과연 그것이 우리 정당 지난번 대선 경선할 때 77만명의 책임당원이었는데
00:28:10그 77만명 책임당원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는
00:28:14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0:28:18우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조금 은어를 사용하더니
00:28:26그 은어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완전히 요새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00:28:31그러니까 몰매를 뜻하는 뜻의 은어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00:28:36사실은 전한길 씨가 지금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00:28:43그 앞서 존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문제는
00:28:47저런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한 사람들이
00:28:52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그것도 중진 의원이라는 거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9:00그러면서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의 스피커 용량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잖아요.
00:29:06그런데 전한길 씨와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출당을 시켜야 되고
00:29:11곧 출당이 될 거라고 예상도 됩니다만
00:29:15문제는 전한길 씨를 초청했던 그 현역 중진 의원은 정리 안 될 거예요.
00:29:21다음 총선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00:29:27정리가 아마 안 될 것이고 그게 그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00:29:32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것에 국민의힘의 문제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00:29:38앞으로 해결된다는 게 참 난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00:29:45윤희숙 위원장이 그냥 한 번 딱 시체 말로 질렀잖아요.
00:29:51나윤 장송 이렇게.
00:29:52굉장히 신선했고 시원했고.
00:29:56와 그래도 윤희숙 위원장이니까 하는구나.
00:29:58이렇게 그 용기에 박수도 보내고 했는데
00:30:01그런데 안타깝게 거기까지였어요.
00:30:04안철수 후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00:30:07국민 경성 100%로 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00:30:10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합니까?
00:30:12전한길 씨 입당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가 많이 당원들이 떠난다.
00:30:17이런 걱정하면 뭐합니까?
00:30:19비대위에서 전혀 수용이 안 되는 이야기를
00:30:21안윤 두 사람이 앉아서 신세한탄 하듯이 해봤자
00:30:25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00:30:27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2차, 3차 인적 세신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다.
00:30:32의총 열면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00:30:34의총을 계속 연기하잖아요.
00:30:35물론 첫 핑계라고 해야 될까요?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00:30:40그거는 이제 수혜의 피해 때문에 일단 정치 일정은 순연한다.
00:30:43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열어야죠.
00:30:46그런데 안 열고 있잖아요.
00:30:48그거는 윤희숙 위원장 입에서 어떤 이름이 또 거명될까에 대해서
00:30:52피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00:30:54혁신위원장을 맡겨놓고.
00:30:56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만모하죠.
00:30:58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컨대
00:31:01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00:31:05이미 다음 주인가요? 7월 30일이면 후보 등록하잖아요.
00:31:08전당대회. 그러면 전당대회가 거의 혁신이고 뭐고 다 블랙홀이 될 게 뻔한데
00:31:13그때 누가 혁신위가 무슨 얘기했더라라고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00:31:19그게 지금 비대위의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난망한 상황이고
00:31:24이제는 각각의 대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각자의 혁신화를 가지고
00:31:30당원들께 국민들께 혹은 선택을 받는 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00:31:36그런데 윤희승 위원장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00:31:40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00:31:44사과를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00:31:51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저는 생기는 효과 중에 하나는 낙인 효과는 있다고 봐요.
00:32:01예를 들어서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00:32:08그분들도 아마 인적 쇄신 영순이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00:32:14네. 알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윤희숙 위원장이 4명 나윤, 장, 송을 거론했죠.
00:32:24그런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00:32:30그런데 많이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00:32:35어쨌든 저런 목소리에 전한길 씨의 행복까지 합쳐지니까
00:32:41그동안의 인적 청산 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명들을 쭉 나열한 적이 딱 많지는 않았는데
00:32:49좀 더 구체화됐다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00:32:54다음 이슈로 가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00:33:00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권하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장관들이
00:33:26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이야기했습니다.
00:33:31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인사가 있죠.
00:33:34바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0:33:38오늘 여당 지도부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려다가
00:33:42오히려 논란을 키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00:33:45물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00:33:52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33:56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00:34:00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00:34:02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망하지 못한 경우
00:34:06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00:34:08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00:34:12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00:34:18그러자 국회 직원들의 익명 페이지에는
00:34:22강선우 의원실 같은 곳에서 꼭 일해보시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00:34:28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문진석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00:34:34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00:34:39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0:34:44일각에선 새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00:34:47이제라도 강 후보자가 직접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0:34:52어제 저희가 책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불법겸을 옹호했던
00:35:00강진욱 국민통합비서관의 가치관 혹은 관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드렸고요.
00:35:08오늘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즉각 이에 대해서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00:35:17이런 가운데 이 발표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질문도 역시 나왔고요.
00:35:25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00:35:26오늘 아마 여가부 장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 재송부 요청이 갈 겁니다.
00:35:36시스템상으로는 인사 대상자의 저서 내용은 아예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00:35:43좀 설명이 납득이 잘 안 가서
00:35:46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제기 내지는
00:35:50임명을 철회할 정도의 문제점은 다 어느 정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00:35:56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라도
00:36:03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00:36:07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00:36:12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한 인사는 강준욱입니다.
00:36:20제가 강진욱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00:36:22강준욱 비서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00:36:27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24일까지 달라고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00:36:32이제는 입장이 달라질 일은 없겠죠?
00:36:35재송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임명하는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00:36:42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아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00:36:49그래서 정권이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권이고 박수도 많이 받고 있고
00:36:56또 저는 노동부 장관, 노동자 출신의 노동부 장관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평가도 하고
00:37:04여러 가지 인사는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도 그렇고
00:37:10그런데 이제 몇몇 또 흠결이 보이는 거죠.
00:37:14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떤 한 사건에 딱 계기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00:37:23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그게 국민들 뇌리에 박제된 채로 가다 보면
00:37:30또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0:37:37이번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7:45그래서 문진석 아까 원내수석 부대표인가요?
00:37:51동지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00:37:54동지인은 서로 동지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00:37:57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서로 신뢰가 강하게 형성이 됐을 때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00:38:03그런데 동지를 그냥 막 기분대로 자르고 그다음에 취업 방해 합니까?
00:38:08그럼 그게 동지입니까? 단적인 예로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00:38:12그래서 저런 설명을 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강선우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00:38:19그리고 의원들도 전부 보좌관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00:38:25의정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팀원들이죠.
00:38:29그런데 직장갑질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보좌진들하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가불관계에서 갑질하고
00:38:36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00:38:38그런데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00:38:42그 보좌진들은 그야말로 의원의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00:38:48물론 정치적 꿈이 나중에 생겨서 의원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00:38:53그런데 이거를 굳이 동지적 관계에서 그러면 쓰레기, 변기 이런 거 다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인지
00:38:59그럼 그게 갑질이 아니라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39:03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우상우 수석 설명 갈수록 얼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우상우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00:39:12당 주도부가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00:39:16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주도부가 강하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00:39:25당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권을 위해서 대통령께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00:39:33결국에는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저는 두고두고 아쉬움, 그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하자 이런 걸로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00:39:46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39:55책임을 지는 태도, 어떤 모습을 국민께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00:39:59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0:40:07그런데 논란이 같이 제기됐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임명 철회가 이뤄졌죠.
00:40:13또 강준욱 비서관도 자진사퇴 형식으로 논란이 정리가 됐습니다.
00:40:20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만 유독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
00:40:28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00:40:31민주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왔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죠.
00:40:35저는 문유석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서 했었던 말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00:40:42문유석 의원이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타당의 후보자가 있었다면 과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00:40:52그동안 상당히 문유석 의원이 의정활동을 합리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고
00:40:56저는 항상 굉장히 존경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00:40:59본인이 원내 지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
00:41:04이 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평소의 개인적 소신이나 철학마저도
00:41:10그 쉴드 앞에, 엄호 앞에 무너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대단히 아쉽고요.
00:41:17책임지는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강선우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1:23네. 시민사회계의 지명 철회 요구 목소리도 큽니다.
00:41:28여성단체 92곳 어제 공동 성명을 냈고요.
00:41:33민주노총 어제 역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41:40참여연대 마찬가지입니다.
00:41:43여당 지도부의 의사를 반영했다.
00:41:48어떤 의사를 표명했을까요, 여당 지도부는?
00:41:52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총리 등을 포함해서
00:41:57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던 경우에
00:42:01임명이 안 되고 이른바 낙마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00:42:07이른바 현역 불폐가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데
00:42:12이거는 민주당이 여당을 할 때도 그렇고
00:42:15국민의힘이 여당을 할 때도
00:42:18또 여서야대 그러니까 여당의 의석수가 더 적을 때도
00:42:23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00:42:28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00:42:31그런데 이번에 유일하게 첫 번째 사례가 될 거냐
00:42:36더군다나 의회의 의석 분포가
00:42:39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00:42:45최초의 현역 탈락자가 나올 것이냐
00:42:48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00:42:53특히 부담을 좀 많이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2:56그래서 여당의 의견은
00:43:00강선우 후보자와 이준숙 전 후보자 둘 다 임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00:43:07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타협점 내지는 절충점에서 이준숙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00:43:15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00:43:20지금까지 현역 불폐 신화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00:43:28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임명이 이루어졌느냐
00:43:35그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00:43:37이런저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00:43:41이른바 현역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용이 돼서 임명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00:43:48그런 어떤 연장선 상황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00:43:53또 지금 민주당 원내를 이끄는 원내 지도부의 부담감도 작용을 했고
00:44:00또 여당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부담을 안고
00:44:07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44:10네.
00:44:11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백승하 의원이요.
00:44:15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부적격이라도 좋으니
00:44:18여야가 함께 채택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00:44:22라고 밝혔습니다.
00:44:24장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하고 인사청문 요청하죠.
00:44:27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00:44:29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데
00:44:32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 재송부 요청을 하고요.
00:44:37대통령이 철회 또는 임명을 하게 됩니다.
00:44:43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판단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은 전혀 다르죠?
00:44:51이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 판단이 틀린 게 아니고요.
00:44:56국민의 판단과 좀 틀린 것 같은데요.
00:44:59국민의 판단과요.
00:45:00그렇죠.
00:45:01이거는 국민 정서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00:45:07지금 갑질 종합세트잖아요 이분이.
00:45:10왜냐하면 보좌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00:45:13그다음에 병원에서 했던 갑질에 대한 의혹도 지금 나왔습니다.
00:45:17어제는 심지어 같은 진영에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 지금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여가부 장관이 본인한테 당시 강선 의원이 예산 가지고 장관한테도 갑질을 했다고 했어요.
00:45:35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갑질이 DNA에 있는 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각종 시민단체고 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도 다 반발하고 있는데 유독 민주당 지도부하고 대통령 실만 거기에 눈과 귀를 가린 것 같아요.
00:46:00보통 정권이 이제 한 2, 3년 지나고 3, 4년 이쯤 되면 정권의 권력에 취해서 이러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목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00:46:14그런데 이번 강선 의 후보 임명이 만약 강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권력에 취한 모습이 빨리 와도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국민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0:46:30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번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내놨던 이런 지적들도 있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와 보좌진 스스로 또 민주당 보좌진 스스로 본인들이 제보하고 본인들이 성명을 내고 실명으로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00:46:51그걸 다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 정권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0:47:00오늘 마침 법원에서 판결 나왔잖아요.
00:47:04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모든 사법 절차를 멈추겠다.
00:47:105년 동안 면접을 받은 거거든요.
00:47:13국민들은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청구서로 들고 있어요.
00:47:17카드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국민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00:47:25아마 나중에 5년 후에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청구서 드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0:47:3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발언 조금만 더 뜯어보겠습니다.
00:47:38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00:47:40물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우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47:53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00:47:55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00:48:01의정활동이라는 게 공사, 우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00:48:10국회의원들도 가끔 서적인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00:48:17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00:48:25또 불만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00:48:28일반 직장보다는 더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고요.
00:48:37그러면서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00:48:45그렇습니까? 아닙니까?
00:48:48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0:48:51예를 들어서 같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건 출퇴근 개념도 없거든요.
00:48:58그런데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당선이 돼서 같이 의원회관에 들어간 경우에는
00:49:06이른바 가족 같은 개념 내지는 동지애가 있을 수 있죠.
00:49:12이른바 전쟁을 같이 치른 전후회 같은 게 형성되는 경우가 왕망 있는데
00:49:20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보좌진은 사실은 직장으로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00:49:28그리고 일의 성격상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0:49:39지금 이슈로 등장한 것은 그게 공적인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00:49:45특히 쓰레기 관련된 일이나 이런 것은 공적 업무하고 좀 애매하게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00:49:53아무래도 저런 원내 수석의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회의원 현역 프리미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0:04기업 내 관계와 기업 내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의원과 보좌관들, 비서관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질적으로 차이는 있죠.
00:50:14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기업에서 형성되는 상화관계가 의원과 보좌진 간의 형성되는 상화관계보다 훨씬 더 옅을 수 있습니다.
00:50:27왜냐하면 여의도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00:50:31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9명의 보좌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략 3천 명 정도가 근무하는 곳이에요.
00:50:38그럼 거기에서 본인과 함께 일했던 보좌진에 대한 평가, 또 업무 관련해서 지시를 낸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00:50:51사실 기업은 훨씬 더 본인이 이 회사 또는 이 업종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00:51:00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취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면
00:51:10그 상화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00:51:16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기되는 보좌관들과의 관계, 어떤 분들은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00:51:23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의 생각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51:30민주당의 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저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00:51:36작년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00:51:40그냥 방어하지 못할 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곤란스러운 것 같은데
00:51:44누가 보좌진한테 집에 가서 화장실을 병기 고치라고 그럽니까
00:51:47누가 가서 내가 먹다 남은 쓰레기, 음식 쓰레기 저 치우라고 얘기합니까
00:51:52불가능한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00:51:54그걸 가지고는 무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뭐 그레일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00:52:00글쎄요. 저걸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00:52:05글쎄요. 길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사 구별 안 됩니까.
00:52:11갑질이 뭔지 구별 안 됩니까. 저는 그냥 그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00:52:16시간이 남았는데 다들 짧게 말씀하시네요.
00:52:18어제 문재인 정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00:52:23부처 장관에게도 예산 갑질을 했다.
00:52:26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고 화를 냈다.
00:52:30라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또 하나의 폭로를 했고요.
00:52:34그리고 2022년도 예산 결산 심의 소위 자료도 나왔네요.
00:52:46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00:52:47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자료로도 뒷받침이 되는 폭로라고 봐야 될까요.
00:52:56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히 자기 지역구의 어떤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00:53:03해당 부처 장관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00:53:10뭐 그런 경우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00:53:14그런데 저는 정 전 가족부 장관의 전언 그러니까
00:53:21하라면 하지 웬 말이 맞냐.
00:53:24저는 일반적인 의원과 장관 간의 사이에서 오갈 수 없는 말이거든요.
00:53:31그래서 저런 말을 실제로 했을까.
00:53:34아무리 현역 국회의원이더라도 상대방도 현역 장관이거든요.
00:53:40그래서 저런 말을 실제로 했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만
00:53:45여가부 관련 예산을 좀 착감 요구했던 거는 사실 같아요.
00:53:52그러니까 발언 내용은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0:53:58예산과 관련해서 압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0:54:03그런데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맞냐.
00:54:06이거는 정 전 장관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00:54:08여성가족부 실국장, 실무자에게 한 얘기를 정 전 장관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00:54:15그 내용을 숙지한 정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00:54:19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00:54:22지역구를 든 의원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00:54:27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00:54:30예산과 관련해서 왜 그 삭감을 했냐 하니까
00:54:33정책 조정 능력이 노력이 부족했다.
00:54:37그러니까 해당 부처의 특정실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00:54:42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과학적 이런 내용 없이
00:54:46본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00:54:50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00:54:53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오인될 수
00:54:55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00:54:58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00:55:00다른 의견은요?
00:55:02그런데 방금 말씀이 사실이라면
00:55:04부처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했으면 또 다른 갑질이잖아요.
00:55:09그러니까 부처 직원들한테도 또 갑질을 한 거잖아요.
00:55:12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세트인데
00:55:14글쎄요. 저는 앞으로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00:55:19철회도 가능하다고 봐요.
00:55:21철회요?
00:55:21네.
00:55:22대통령실에서?
00:55:23네.
00:55:23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남아있잖아요.
00:55:27그것도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00:55:29네. 알겠습니다.
00:55:32마지막 발언.
00:55:34여가부가 상당히 작은 부처입니다.
00:55:36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을 했거든요.
00:55:40그게 이제 여성계의 수건이었죠.
00:55:42그래서 모두가 환호하고 여성부가 신설이 됐는데
00:55:46너무 작은 부처이다 보니까
00:55:48거기에 아동을 갖다 붙였다, 복지를 붙였다, 가족을 붙였다
00:55:52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좀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00:55:54복지부에서도 좀 파견도 오고
00:55:57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까지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00:56:00그런데 이제 성평등 정책부인가요?
00:56:03뭔가 좀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6:06그런 마당인데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00:56:08여가부의 수장애 없이 공백 상태에서
00:56:10조직이 거의 굉장히 와해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00:56:14기강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00:56:16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
00:56:18그 여가부 직원들을 다 잡고
00:56:22일을 확 꾸려나가는 그런 여가부 장관으로서
00:56:26과연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정말 적합한 인물인가
00:56:30과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00:56:32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0:56:36네. 여기까지 하죠.
00:56:38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0:56:48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파코너
00:57:09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00:57:11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00:57:13어서 오세요.
00:57:14네. 안녕하세요.
00:57:15네.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 저희 방송 나오셔서
00:57:19여러 기대감과 소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00:57:25네. 그러셨죠.
00:57:26오늘로 딱 48일 지났습니다.
00:57:28무엇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00:57:31일단 민주주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00:57:34그게 가장 큰 거고요.
00:57:35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6개월 동안
00:57:39내란 이후에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것들이 정상화되는데요.
00:57:45그중에 보면 국정이 정상화됐다.
00:57:47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00:57:49일단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계신다.
00:57:53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00:57:55그리고 의료대란 이게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00:58:04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고요.
00:58:07물론 완전히 완결된 건 아닙니다만
00:58:09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00:58:13그리고 이제 경제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00:58:17경제나 민생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00:58:20이런 것으로 인해서
00:58:22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00:58:23국정이 정상화되어 가니까
00:58:25시장이 반응하고 있죠.
00:58:27주가도 많이 회복이 됐죠.
00:58:28주가가 많이 회복되고 올라갔죠.
00:58:31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00:58:32환율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00:58:34이런 것들이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00:58:38그리고 이제 통상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0:58:42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00:58:45네.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00:58:47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0:58:50아쉬운 점은요?
00:58:51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어쨌든 보궐선거잖아요.
00:58:56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00:59:01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00:59:03인수위라든가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딱 들어간 정부가 아니고
00:59:09보궐선거에서 갑자기 벌어진 선거고 이러다 보니까
00:59:12인사 같은 경우에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00:59:17인사가 되다 보니까 인사에서 잡음이 좀 불가피하게 있는 거고요.
00:59:22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00:59:28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00:59:30저희도 부흥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00:59:34실제로는 굉장히 눅눅치 않습니다.
00:59:37그래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그리고 미국의 통상 압박, 통상 압력
00:59:44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생산 과잉으로 인한 밀어내기
00:59:50우리나라로 막 밀어내고 있죠.
00:59:52그래서 사실은 원래도 이제 지금 10여 년간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데
00:59:58여기에 이런 것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보니까
01:00:02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공동화 위기에 아주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01:00:07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01:00:10이게 눅눅치 않은 상황입니다.
01:00:12그래서 기대는 굉장히 크지만
01:00:14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한 몇 년간은
01:00:17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 2년간은
01:00:22정말로 고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0:24이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말씀하시고
01:00:28어떻게 보면 좀 협력을 구해야 되는 이런 시기거든요.
01:00:31그런데 이게 정부 초기부터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01:00:35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거 하나 있고
01:00:38그다음에 개혁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01:00:42그런데 이게 꽉 눌러져 있다가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01:00:45이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개혁에 대한 요구가.
01:00:47국민적 요구는 꽤 크고요.
01:00:49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01:00:53제가 볼 때는 일단 검찰 개혁이라든가
01:00:58아주 시급한 것들은 정광석하처럼 강력하게 빨리 하고
01:01:02그다음에 경제와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01:01:06조금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01:01:09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01:01:09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01:12네. 그러네요. 일반적인 대선 그리고 인수위
01:01:18이렇게 거친 게 아니라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01:01:20바로 취임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고
01:01:25대외 환경도 상당히 녹록지가 않고
01:01:28굉장히 어렵습니다.
01:01:30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
01:01:32그중에서도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01:01:39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01:01:44그렇다면 어떤 입장이세요?
01:01:45그것은 아마 최근에 경제부총리
01:01:49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구윤철 후보께서
01:01:53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01:01:54그런데 이게 정부의 공시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01:01:58지도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01:02:01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01:02:03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법인세 영역이 있고요.
01:02:07그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부분이 있고
01:02:10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01:02:12일단은 법인세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01:02:16논의는 없었고요.
01:02:18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01:02:20신중해야 된다.
01:02:21물론 세수를 확보한다.
01:02:23세수 기반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감세가 있었기 때문에
01:02:26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1:02:28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01:02:30온쇼어링과 리쇼어링의 어떤 글로벌 경쟁 하에 있거든요.
01:02:36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01:02:38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업들이
01:02:42미국이 현지에 투자를 해라고 계속 압박하고
01:02:47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01:02:49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든 어쨌든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01:02:54우리의 고용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2:56그래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01:03:01생산을 유지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오히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3:07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1:03:10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금 약간 무리스럽더라도 정부가 좀 재정을 쓰고요.
01:03:17그래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증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1:03:22그래서 이게 진보는 증세고 보수는 감세고
01:03:26이런 식의 일도 양단적인 접근은 굉장히 옛날식의 사고방식입니다.
01:03:30이념으로 세금을 접근하는 것은
01:03:33그래서 옛날에 프리드만, 케인지하는 이런 식의 논쟁은
01:03:38그것은 좀 옛날식의 논쟁이고
01:03:40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01:03:44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조금 함께 유기적으로 보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01:03:50그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금투세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01:03:57그래서 잡령적으로 폐지했죠.
01:04:00그러면 그때 거래세를 사실은 살렸어야 되는데
01:04:04그것을 안 살렸거든요.
01:04:06그 부분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01:04:08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대선 때 사실
01:04:14공급 문제를 가지고 사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01:04:20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후보를 포함해서요.
01:04:22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01:04:28이런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01:04:30이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죠.
01:04:33그래서 그거는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01:04:38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소비 쿠폰 지원 정책이 시작이 되잖아요.
01:04:44지금 신청받고 있고요.
01:04:47이번에 한 번 하고 또 그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서
01:04:51또 한 번 필요하다면 더 해도 된다는 입장이세요?
01:04:53그렇죠.
01:04:55그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01:04:58내수 진작 차원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이죠.
01:05:03그래서 한 번 할 필요가 있었고요.
01:05:06그래서 하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효과를 보고
01:05:10나중에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데요.
01:05:13우선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
01:05:16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01:05:17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01:05:22갖고 있는 세수를 가지고 어디에 자원배분을 할 거냐 이런 게 있거든요.
01:05:29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업 공동화 위기에 빠져 있는
01:05:33또 산업 지원을 위해서 또 써야 되는 돈들도 있고
01:05:39쓸 돈은 많습니다. 지금 써야 할 곳들은 많고 세수는 부족하고
01:05:45그런데 뭐 우리 지금 현재 재정의 여력은 좀 있는 편입니다.
01:05:50뭐 부족하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재정 여력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01:05:57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그것도 지켜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1:06:04네. 인사 내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01:06:10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죠.
01:06:13어제 저는 책을 읽어보고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01:06:17그 한 줄 한 줄이 보통 시민들의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01:06:24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반헌법적이라고 결론이 나은 사안이지만
01:06:27물론 그 전에 쓴 책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도 너무나 다르고
01:06:32어떻게 이런 인사가 비서관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01:06:36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실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1:06:41그래도 바로 어쨌든 사퇴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1:06:46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인수위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1:06:55그런데 여하튼 저는 이제 통합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01:07:01그것을 주장을 또 선거 때도 해왔었는데요.
01:07:04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민통합이라고 할 때 그 국민통합의 기준 이것이 중요합니다.
01:07:10그래서 통합이 필요한데 국민통합을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01:07:15그리고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통합이 무엇입니까?
01:07:18그 국민통합이라는 것은요.
01:07:20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진 그래서 성별, 나이, 이념 이런 것을 가진 많은 국민들을
01:07:28하나의 어떤 목표, 국가적 목표와 어떤 공감대 하에서 뭉치게 만들어서 국가가 발전하자 이거잖아요.
01:07:37그러면 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01:07:40그러면 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 목표 하에서 하는 거지
01:07:45목표 없이 그냥 하면 이건 국가가 아니죠.
01:07:47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국가적 목표와 공감대, 사회적 합의 그게 뭐죠?
01:07:53저는 그것의 가장 큰 공약수가 바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1:07:59우리 사회적 합의죠.
01:08:00그래서 헌법적 가치까지 뛰어넘는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1:08:07그래서 보수 인사, 소위 말해서 우파다, 좌파다 이런 것은
01:08:13지금같이 우리가 쿠데타 이후에 집권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얘기를 할 때는
01:08:19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1:08:24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01:08:26그런데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통합은 오히려 그 통합을 통해서
01:08:35자칫 통합이 깨진다. 그 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01:08:39그래서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거죠.
01:08:41그래서 이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통합이 되는 거죠.
01:08:46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데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01:08:51쿠데타를 종식시키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01:08:57그래서 다시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출범하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도 하고
01:09:02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란을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뽑게 되면
01:09:09지금까지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특검을 하면서 이 내란을 척결하고 또 이 내란을 잘 종식해서
01:09:18다시 대한민국이 출범하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1:09:25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01:09:27그러면서 오히려 국민통합이 깨지게 되는 거죠.
01:09:31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01:09:34그래서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안에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1:09:42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라면 그것을 더하겠죠.
01:09:46네. 자진사퇴로 신속하게 정리가 됐다.
01:09:49네.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람이 좋고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1:09:55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01:09:59여러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게 부딪히기도 했고요.
01:10:04또 많은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민과 결심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01:10:16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논란이 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논쟁 내부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01:10:25어쨌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니까 존중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01:10:34그 배경에는 일단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다.
01:10:40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10:43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 논란의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인 것도 있고
01:10:53아직 밝혀진 것도 밝혀지지 못한 것도 있다.
01:10:57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01:10:59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다 밝혀진 다음에 이제 임명 수순을 밟으면 좋을 텐데
01:11:05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1:11:09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법률 위반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01:11:17네. 내일 대미특사단이 출국을 하죠.
01:11:23대미특사단에 포함이 된다.
01:11:25내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01:11:27결과적으로 빠지게 됐고
01:11:29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내가 논개가 됐다.
01:11:35어떤 의미입니까?
01:11:37아니 이제 제가 같이 내정이 됐던 김종인 위원장께서
01:11:46그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가 있었고요.
01:11:53또 경제계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01:11:55그래서 이유가 서로 달랐는데
01:11:57당내에서는 이제 뭐 일단 윤석열 정권
01:12:03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거기에 책임 없지 않다.
01:12:08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상당히 큰 공신이다라는 거하고
01:12:15그다음에 이제 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01:12:21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었고요.
01:12:24또 하나는 이제 경제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광인 정치 이런 여러 가지 발언하신 것 때문에
01:12:32그것 때문에 경제계에서 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01:12:37이걸 꼭 전달해달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01:12:41이제 그걸 전달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반발하셨어요.
01:12:46되게 서운하실 거 아닙니까?
01:12:48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01:12:52아무래도 저도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는데
01:12:58반발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01:12:59뭐 그러면 저도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
01:13:04뭐 이렇게 된 거죠.
01:13:05어쨌든 안 가게 됐지만 내일 다른 특사단이 가는 거잖아요.
01:13:11다른 멤버로 한미의원연맹 이사도 맡고 있고
01:13:16조언을 한 말씀 하신다면요.
01:13:20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01:13:23일단 뭐 특사단의 이제 역할은 또 한계가 있긴 할 겁니다.
01:13:28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외교부나 또 이제 통상본부 이런 데다가
01:13:34또 필요한 얘기들은 다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행은 하고 있을 텐데요.
01:13:40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01:13:44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01:13:48그래서 이미 이제 이 관세가 굉장히 유용하다.
01:13:52굉장히 효능감이 있다.
01:13:54그래서 그 BBB 그러니까 이제 감세를 굉장히 유용하게
01:13:59이 관세를 통해서 재정욕자를 메꾸고 있다.
01:14:02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당신들이
01:14:05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갖고 오지 않으면
01:14:11뭐 관세 이렇게 메기면 된다.
01:14:13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관세를 메기더라도 관세가 높아지더라도
01:14:18어차피 당신의 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현지에 와서 투자하지 않겠냐.
01:14:23현지에서 공장 생산기지를 세우지 않겠냐.
01:14:27그래야 자신들이 관세를 안 물 테니까
01:14:30우리가 아쉬울 게 없다.
01:14:31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01:14:33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버틴다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01:14:39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01:14:41그러니까 이것을 딜을 해야 됩니다.
01:14:44그래서 주고받는 것을 해야 되고요.
01:14:47뭘 줘야 될까요?
01:14:48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01:14:50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만 원하는데
01:14:55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유효하게 미국이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것.
01:15:02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01:15:04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1:15:07그중에 하나가 조선협력이라고 생각하고요.
01:15:10조선업이요.
01:15:11네.
01:15:11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이 미국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01:15:20조선 제조업이.
01:15:21제가 필리 조선서도 다녀왔었는데 조선 제조업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01:15:29그런데 한국이 지금 중국에 이어서 G2거든요.
01:15:33조선에서.
01:15:34그런데 기술력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요.
01:15:37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할 수는 없잖아요.
01:15:41그런데 사실은 유사시에 보면 조선이라는 것이 군함을 만들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01:15:47지금 미국의 군함들은 전부 다 수십 년, 50년, 60년 된 것들이라
01:15:51지금 거의 낡아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01:15:55그래서 극히는 저는 조선업 협력 프레임워크다.
01:15:58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 조선에다가 미국이 그냥 맡길 수 있냐.
01:16:03왜냐하면 이것은 보안 문제가 있어요.
01:16:05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01:16:12그래서 일정한 협정이 필요하고 이 보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주는 것을
01:16:1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쪽에서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01:16:23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거 어때요.
01:16:26저거 어때요.
01:16:271안, 2안, 3안.
01:16:28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16:31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질문, 추가 질문을 좀 드릴까 했는데
01:16:35그 부분을 대미특사단에서 잘 파악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01:16:41제가 패키지를 좀 만들어서 물론 완성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01:16:45국방부나 이쪽에 전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16:52대미특사단의 활동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01:16:55여기까지죠. 고맙습니다.
01:16:57네, 고맙습니다.
01:16:57지금까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01:17:01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01:17:05올바른 결단이었는지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01:17:09첫째, 특검 수사가 정치적 탄압인가?
01:17:13특별검사법에 근거한 수사입니다.
01:17:15그런 논리라면,
01:17:17자신도 국정농단 특검에서 전직 대통령을
01:17:19정치적으로 탄압했다는 말인지
01:17:21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17:24둘째, 역사가 심판할 몫인가?
01:17:26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심판을 끝냈습니다.
01:17:32지금 특검과 법원이 법률적 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01:17:381996년 8월 전두환 씨는 사형이 구형되자
01:17:41권력이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며
01:17:46역사적 평가가 다를 것이라 주장했지만
01:17:49그렇지 않았습니다.
01:17:51그 사례가 떠오릅니다.
01:17:55757자의 옥중 입장문에는
01:17:57대한민국이 4번, 국민은 7번, 탄압은 3번,
01:18:02결단은 2번, 부당은 2번 등장합니다.
01:18:07하지만 정작 없었던 두 글자가 있으니
01:18:10그건 바로 죄송입니다.
01:18:13앵커 한마디였습니다.
01:18:15고대형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01:18:17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18:1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