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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다워 지금 시작합니다
00:00:10전국이 물난리로 몸살을 알르라 공무원들이
00:00:29비상근무에 돌입했던 그날
00:00:31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00:00:34경기 구리시장이 호우 비상근무중 야유회에 참석해
00:00:39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0:00:41바로 짚어보겠습니다
00:00:42영상 하나 볼텐데요
00:00:44저기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남성 구리시장입니다
00:00:47보면 신나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모습인데
00:00:51아니 이남일 기자 도대체 저기가 어디고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00:00:55백경영 구리시장인데요
00:00:56지금 저분이 있는 곳은 구리가 아닙니다
00:00:59지난 일요일 지난 20일이죠
00:01:02전국적으로 BP에 계속 이어지던 그때
00:01:05강원도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00:01:09구리시에 소속된 관내 단체의 야유회가 열린 겁니다
00:01:13이곳에 찾아가서 관내 있는 곳도 아니고
00:01:17강원도 홍천까지 가서
00:01:18지금 야유회 가서요
00:01:20지금 보면 마이크를 지고 있잖아요
00:01:21어깨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00:01:25지금 노래도 부르거든요
00:01:26지금 마이크를 지고 내리지 않고 있는데
00:01:29어떤 노래를 불렸냐면요
00:01:31윤수일 씨 아파트
00:01:32항상 보면 우리 야유회 갈 때 빠지지 않는 그 노래 부르면서
00:01:36저렇게 BP가 이어지는 저 때에 계속 춤을 추고 노래를 해서
00:01:41지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00:01:43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00:01:45보면 하계 야유회에 이렇게 현수막도 붙어있었고요
00:01:48보면 술병들도 옆에 있는 거를 저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00:01:55그러니까 저기에 하계 야유회라고도 써있었다는 거죠?
00:01:58네 그렇습니다
00:01:59뒤에 보면 야유회 한다라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00:02:02홍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00:02:04도대체 뭔 생각인가 싶은데
00:02:06아니 저 날이면 구리시가 있는 경기 북부예요
00:02:10새벽부터 아침까지 200mm 물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00:02:15그리고 같은 경기 북부인 가평에서 2명이 숨진 날이기도 하고요
00:02:19아니 이종우 변호가
00:02:21구리에는 비가 안 왔어요?
00:02:23그렇지 않습니다
00:02:23구리에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고요
00:02:25지금 홍천으로 간 그날 새벽에
00:02:29홍수주의보가 이미 구리시에 발령이 났습니다
00:02:3211시 20분 그러니까 그 바로 전날에 발령이 났고요
00:02:36그날 당일날 20일 새벽입니다
00:02:3920일 새벽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구리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00:02:46그러면 이 비상근무라는 건 시장의 지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00:02:51시장은 지시를 내린 거예요
00:02:53그래서 비상근무를 하라
00:02:54그리고 바로 12시 30분 이 시장은 비상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00:03:00구리시에서 이동해서 1시 30분 홍천 야유회에 도착한 겁니다
00:03:06이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상도로 4곳을 펌해서
00:03:10침수 피해가 엄청나게 보고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00:03:14자신은 12시 30분에 출발해서 1시 30분에 홍천에 도착해서
00:03:19비상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00:03:23우리는 저렇게 춤을 춘 겁니다
00:03:25그러니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00:03:27보면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뒤에 막 이게 걷어들여졌지만
00:03:34공무원들이 여전히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도중에 저랬다는 겁니다
00:03:38아니 이남미 기자
00:03:39그럼 저 홍천에서 열린 저 야유회가 저런 상황에서도 가야 될 만큼
00:03:44진짜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00:03:46아니요 안 가도 되는 자리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00:03:48어떤 단체였냐면 보통 구리시던 어디에 보면
00:03:52다 우리 관 내에 소속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00:03:56그러니까 구리시 시민들인 거죠
00:03:58저희가 이번에 야위를 가니까 시장님이 꼭 격려해 주세요
00:04:01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00:04:03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00:04:07처음에 거부했는데 거듭된 요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00:04:12또 한 언론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0:04:15사실은 구리 시민들 그러니까 유권자이긴 하죠
00:04:20유권자 여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00:04:22이때는 이랬어요
00:04:23아직도 비피해 지금 계속되고 있고
00:04:25저희가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00:04:27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00:04:28이번에 가는 건 부적절하니까
00:04:30좀 양해해 주십시오 했다면
00:04:32그 봉사단체에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00:04:34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00:04:36이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00:04:38공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00:04:42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0:04:45사과로는 부족하다
00:04:46얼마나 구리를 우습게 받냐
00:04:48온 나라가 난리인데 음주 여부가 중요하냐
00:04:51그리고 시장이랑 호칭도 아깝다 부끄럽다
00:04:55이렇게 직격탄이 날라오고 있는 겁니다
00:04:58시청 게시판이 이렇게 난리인데
00:05:00대부분 국민들 마음이 이러실 것 같습니다
00:05:02그런데 신유진 변호사
00:05:04심지어 처음 해명의 논란을 더 키웠어요?
00:05:06네 저렇게 댓글이 지금 나오는데요
00:05:09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00:05:11지금 음주가 중요하냐
00:05:13음주 여부가 중요하냐라고 한 것인데
00:05:15첫 번째 해명이 뭐였냐면
00:05:17구리시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00:05:20지역단체 야유의 요구
00:05:22참석해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00:05:2520분 정도 참석했고
00:05:27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00:05:29마치 그냥 잠깐 갔을 뿐이고
00:05:32술도 안 마셨는데
00:05:33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00:05:35이런 식의 해명이었기 때문에
00:05:37더 시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거죠
00:05:40아니 안 그래도 사실 상처받은 국민들
00:05:43깨끗하게 좀 사과라도 하는 모습
00:05:46보였어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00:05:48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렇게
00:05:52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면서
00:05:55간접적으로 엄히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00:05:58결국 백경현 시장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00:06:01통보하게도 저는 같은 날
00:06:06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00:06:09관회에서 열린 지역단체 야유에 참석하는
00:06:13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00:06:16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00:06:18시민 여러분과 재난당에
00:06:21고생하던 현장 직원들
00:06:24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00:06:28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00:06:31이종국 변호가
00:06:37그런데 사실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
00:06:40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00:06:42어떻게 해야지 좀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00:06:44이렇게 지자체장이 재난시에 근무지 이탈할 경우
00:06:49법으로 제재가 가능은 합니다
00:06:52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조와 77조에 따르면
00:06:58재난이 있을 때 지자체장이 필요 조치를 하지 않거나
00:07:02또는 거짓보고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00:07:05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07:06그런데 이게 모호한 거예요
00:07:08근무지 이탈이라는 것이
00:07:10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0:07:12나는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00:07:15이렇게 되잖아요
00:07:15그러면 난 보고도 하고
00:07:17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00:07:19잠시 이탈했을 뿐이다
00:07:21라고 한다면
00:07:21과연 이 6조와 77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00:07:25이 다툼이 있습니다
00:07:26차제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00:07:30근무지 이탈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00:07:33명확히 했다면
00:07:34근무지 이탈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00:07:37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미비된 점들을 보완해야 되고
00:07:44두 번째는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잖아요
00:07:46국민 소환제를 좀 더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00:07:50이럴 경우는 그야말로 지자체장을 다시 소환을 해서 투표로 인해서 투표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00:07:58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8:03지난 며칠간의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는요
00:08:064명이 숨졌고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00:08:10비는 그쳤지만 삶의 터전을 일으키고
00:08:13또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00:08:15이런 소식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겠죠
00:08:18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08:20조금 전에 인천지법에서는요
00:08:23사제총으로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00:08:28이남희 기자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판다름이 될 텐데
00:08:33피해자가 좀처럼 그런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00:08:37그래서 경찰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대목입니다
00:08:40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정 불화가 있었다까지 얘기했는데
00:08:45더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넘어갑시다
00:08:48알려고 하지 마세요
00:08:50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더 깊게 대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00:08:56따져보니까요 분명히 이 남성이 아내와 이혼을 했고
00:09:01그로 인해서 아들과 불화가 있었다
00:09:04여기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00:09:07하지만 아들이 그 이혼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원망했다거나
00:09:11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00:09:12사실 지금 피해자도 사망한 상태여서
00:09:15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0:09:19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했고
00:09:20그 문제로 아들과 불화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이 된 거군요
00:09:24그러면 아니 대체 이혼을 언제 했길래 그렇습니까
00:09:26이혼은 무려 20년 전에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00:09:30그런데 아들과는 또 정기적으로 왕래를 했고
00:09:35또 전처, 전처의 명의로 된 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00:09:39그것도 이혼 후에 마련한 집으로 알고 있는데
00:09:43거기 그대로 살고 있어요
00:09:45그리고 또 아들은 전처, 그러니까 어머니죠
00:09:47어머니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0:09:51도대체 이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00:09:55무슨 추가의 가정불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00:09:58원인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00:10:00지금 현재 총포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00:10:04폭발물 관리법 위반
00:10:06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00:10:09살인죄는 물론입니다
00:10:11신상이 공개되거나 혹시 범행이 자세하게 묘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00:10:16언급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10:18그러면 왜 20년 전 이혼이 아들과의 불화로 번졌고
00:10:23또 이런 가정불화가 범행의 동기로 작용을 했던 걸까요
00:10:27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00:10:30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00:10:35바로 전 부인이 이룬 사회적 경제적인 성공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개성자다
00:10:41가장 아끼는 아들을 상실한 그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한
00:10:46그런 어떤 의도 또는 어떤 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00:10:50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00:10:55경찰은요 이번 사건을 그러니까 아들만 겨냥한 계획범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00:11:01그런데 왜 본인의 집에 미리 폭발물까지 설치를 했냐는 겁니다
00:11:07그것도 아니 신유진 변호사
00:11:08왜 하필 낮 12시에 이게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00:11:13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오직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가 있는데
00:11:20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의 집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
00:11:25이게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한 거거든요
00:11:28그런데 왜 그 시간에 폭발하도록 설치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00:11:32그 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없을 것 같은 시간이어서
00:11:37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폭발하도록 설치했다는 거예요
00:11:41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실제로 경찰이 직접 가서 제거하지 않았다면
00:11:47이 폭발물이 폭발했을 것이고
00:11:49그렇다면 여기가 사람이 죽어하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00:11:52어마어마한 피해가 또 발생했을 것이거든요
00:11:54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소방서 측에서 조금 전에 공개를 한 겁니다
00:12:00피의자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들이 수거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12:05저희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00:12:10이종국 평론가 저게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거나
00:12:15만약에 제때 해체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12:19그럼 폭발 위력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 겁니까?
00:12:22일단 기자들도 경찰에 계속 물어봤는데 경찰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00:12:26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것들을 설치했고 그래서 위력이 어떻게 된다고
00:12:31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방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00:12:35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00:12:39다만 일단 국과수에 지금 의뢰는 한 상태고요
00:12:42하지만 추정은 가능하겠죠 시한폭탄이잖아요 시간을 맞춰서
00:12:46그렇다면 아주 정밀하게 만든 것이고
00:12:48또 이 통이 14개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00:12:52한꺼번에 터진다고 한다면 물론 사제폭판물이기 때문에
00:12:56어느 정도의 위력일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00:12:59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00:13:02주거지형 아닙니까?
00:13:03한 번에 빵 하고 폭발하는 위력도 걱정이지만
00:13:06타들어갔을 때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서
00:13:09전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00:13:12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00:13:14폭발물을 설치해 둔 채 또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00:13:18그러면 경찰과 범죄 심리 전문가는
00:13:21그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00:13:26집에다가 설치한 폭발물은
00:13:28이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00:13:32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00:13:35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00:13:36이 범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0:13:40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리셋증후군이라고 하는
00:13:42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죽이고
00:13:45무엇을 정리하는
00:13:47그 정리의 대상은 자기의 자취가 되죠
00:13:50그러니까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건지
00:13:54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00:13:57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00:13:59이남희 기자, 사후에
00:14:01이 피의자가 도주를 했던 그 경로를 보면
00:14:03의도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거든요
00:14:05일단 검거된 곳이 남태령 부군이었어요
00:14:08맞아요,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은
00:14:10아들이 사는 송도, 인천 송도의 아파트였잖아요
00:14:13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뒤에
00:14:16도주하고 2시간 정도 뒤에
00:14:18이 차량이 어디 있는지
00:14:20경찰도 수배 차량,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한 겁니다
00:14:23그래서 보면 남태령 근처에서 붙잡혔는데요
00:14:26지금은 이 남성이 차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0:14:332시간 반 정도로 도주를 했는데요
00:14:36동작대로 건너든 지구대 앞을 지나는 이 피의자 차량
00:14:40보고 원래 이 차가 유턴도 하고요
00:14:43여러 가지 차선을 피해 다니면서 순찰차들을 따돌리려고 했는데
00:14:47빨간불 정지 신호에 멈춰서 다른 차들한테 가로막혔습니다
00:14:51지금은 그냥 차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요
00:14:54결국은 순찰차 두 대가 이 피의자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00:14:59그래서 도주로 완전 차단을 하고요
00:15:01그리고 경찰이 다가가서 서서히 차창을 내리면서 이 남성에게 다가갔고요
00:15:07결국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가 되게 된 겁니다
00:15:11그런데 이남희 기자 저희 취재로 사제총과 관련해서 남성의 또 다른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면서요
00:15:18사실 직접 총을 만들었다는 것은 계획 범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00:15:26그런데 이 60대 남성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0:15:30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이 사제총을 만든 것이 아니다
00:15:35조금 전에 보면 자포자기 심정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00:15:38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생각으로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이다
00:15:43그러니까 아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00:15:47아들을 살해할 동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5:51그렇군요
00:15:52이 사건 사제총기의 위험성을 그야말로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00:15:57아니 이종국 변론가 도대체 이 사제총이라는 게 위력이 어느 정도고
00:16:02이렇게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0:16:04네 이번에 제가 이번 사건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를 봤더니 실제로 있었습니다
00:16:13세 가지 경우에요
00:16:14하나는 뭐냐면 설계도구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00:16:17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각종 해당되는 부품을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구입을 해서 조립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00:16:24또 한 가지는 모형총 있지 않습니까?
00:16:27살상용 총탄이 아닌 모형총을 아예 개조로 하는 거예요
00:16:31그래서 완전히 진짜 총처럼 만드는 과정
00:16:34그 다음에 해외에서 실제 총을 아예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밀수를 한 다음에 조립하는 경우
00:16:42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상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00:16:46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제 총으로 피살됐었잖아요
00:16:50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00:16:56그러니까 총을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00:16:58규제 방안은 전혀 없어요?
00:17:01그러니까 사실 불법 총기를 단속하고 있기는 한데 단속이 지난해에도 78종 단속이 됐다고 해요
00:17:09여기에 자체 제작된 총기는 없었습니다
00:17:13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총기 제작하다 적발되면 처벌은 받는데
00:17:17아직 사제 총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불명확한 거예요
00:17:21가령 사각지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00:17:24우리가 총기를 만들 때 비승인 도면을 보고 만들게 되죠
00:17:27그런데 그 비승인 도면을 공유하는 것 또 3D 프린터로 제조한다든가
00:17:32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이걸 따라잡을 그런 주제나 법안이 없기 때문에
00:17:37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법도 다듬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7:42네 규제가 필요하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점에서 짚어드렸습니다
00:17:46자 피의자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할지 말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00:17:51결국 불출석을 택했어요
00:17:53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좀 가늠이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00:17:57더불어서 지금 이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공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던데
00:18:02이건 가능할까요?
00:18:03네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을 바라지 않는
00:18:09그런 사위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자신이 진술로 이렇게 현출을 해야 되는데
00:18:14그런 게 없다면 이거는 구속이 된다
00:18:17그리고 본인도 사실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00:18:20본인의 아들이고
00:18:21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00:18:25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한 것 같아요
00:18:28그런데 이제 이 피의자가 이 범행이 단지 아들 한 명에 대한 살인뿐만 아니라
00:18:34공공의 안전을 크게 크게 해야 하는 폭발물로
00:18:38지금 사죄폭발물을 설치해서 터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00:18:43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부분에
00:18:47저 무게를 줘야 될 텐데요
00:18:49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경찰청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00:18:56그것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잔혹성
00:18:59그리고 또 범죄의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명됐을 것
00:19:04그리고 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00:19:08피의자의 인권보호와의 비례성 원칙
00:19:11이런 걸 다 합리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00:19:13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자신이 아들에 대한 사건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00:19:17사회적으로 크게 위험성을 느끼게 했던 사건인 만큼
00:19:21저는 신상공개가 좀 돼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0:19:25관련 속보는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9:29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19:30697만 명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접수 첫날이었던 어제요
00:19:37신청자 수라고 합니다
00:19:38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분들이 신청을 하는 날인데요
00:19:43그런데 벌써부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00:19:48이남일 기자 소비 쿠폰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00:19:51왜 부족한 거예요?
00:19:52카드로 받는 건 괜찮아요
00:19:54그런데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00:19:57지류영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받으려고
00:20:00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잖아요
00:20:03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00:20:07충북제천군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 준비했던 것들에 비해서
00:20:11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나눠줄 수 있는
00:20:15지류영 상품권이 동인한 겁니다
00:20:18지류영이 종이처럼 생긴?
00:20:19종이처럼 된 거죠 이거는 직접 가서 결제할 수 있는 지류영
00:20:22종이상품권이 한국조폐공사가 이것도 다 찍어내거든요
00:20:26그런데 공급 물량을 다 받아야 되는데
00:20:28이게 지금 빨리빨리 속도를 못 맞추니까
00:20:30은행에서 사오기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그렇기도 하는데
00:20:33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00:20:37그런데 요새 사실 어르신들도 카드 많이 쓰시는데
00:20:40카드형을 선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00:20:43이렇게 뜻밖의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어요
00:20:45사실 이렇게 인기를 끈데 한몫한 이유는
00:20:48지류영 소비 쿠폰이 기존 지류영 상품권 판매때와 마찬가지로
00:20:53당연히 나의 제한은 없지만 소비기한이 기존 5년 것과 동일한 것으로
00:20:58일단은 이렇게 전해졌다고 해요
00:21:00그렇군요
00:21:01그래서 수요가 더 몰리고 있는데
00:21:03카드형 소비 쿠폰은 소비기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잖아요
00:21:10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류영도 이번에 발급받은 소비 쿠폰은
00:21:14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00:21:18네 꼭 정부의 권고니 따라줘야겠죠
00:21:21이렇게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예요
00:21:24소비 쿠폰을 받은 시민들과 또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기대와 설렘을 드러냈는데
00:21:30첫날 표정 만나보시죠
00:21:31고기나 과일 쪽으로 더우니까 식자재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비싸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00:21:42쌀도 사고 야채도 사고 이것저것 두고 써야지
00:21:45저희 집에 두 분이 오셨고
00:21:48어떤 게 좀 나아질 것 같으세요?
00:21:50아무래도 많이 팔리니까 낫겠지 팔리는 거는 소비는 좀 되니까
00:21:55그러니까 어제가 신청 첫날이었지만
00:21:59카드는 신청 이후부터 다음날 사용이 가능한 만큼
00:22:03그러니까 본격적인 소비 첫날인 겁니다
00:22:06아니 신유진 변호사도 카드로 신청하셨다면서요
00:22:09그러면 오늘 뭐 어디 쓰셨어요?
00:22:11네 저는 어제 신청하는 날이어서
00:22:13처음으로 너무 기분 좋게 신청을 하고
00:22:15바로 이거를 써야지 또 얘기할 거리가 생긴다
00:22:18방송에 나와서 그런 생각으로
00:22:20또 오전에 특별히 동네 빵집에 가서 여러 가지 빵을 사고 했습니다
00:22:25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00:22:26저희 방송 때문에 또 쓰셨군요
00:22:27네 그렇습니다
00:22:28자 이남일 기자 그런데 소비 쿠폰 이게 음식점 아무데나 가도 다 되는 거예요?
00:22:34제가 오늘 경험당하나 말씀드리고
00:22:35저는 사실 목요일날 봤는데
00:22:37오늘 굉장히 여름 맛집에 콩국수집에 갔습니다
00:22:40둘이 많이 서낸
00:22:41근데 이제 같이 가신 분이 소비 쿠폰을 받으셔서 물어봤어요
00:22:44소비 쿠폰 쓸 수 있나요?
00:22:46안 됩니다
00:22:47생각을 해보니까요
00:22:48연 매출 30억 이상 되는 곳은 소비 쿠폰 안 되잖아요
00:22:52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 쿠폰 가지고
00:22:54우리 지역에 있는 맛집 가서 써야지
00:22:57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00:22:58또 그렇게 줄 서는 유명 맛집은
00:23:00매출액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00:23:02안 될 수도 있습니다
00:23:03그러니까 뭐 음식점, 학원, 병원, 편의점
00:23:05아 편의점도 가맹점만 되고
00:23:07일부는 직영점이 있거든요
00:23:09안 됩니다
00:23:09그러니까는 저 소비 쿠폰 됩니다라고
00:23:12이렇게 붙어있는 곳을 골라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00:23:14아니 그럼 직영점이냐 뭐 가맹점이냐
00:23:17또 여기다 이게 가맹점이어도 연 매출이 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00:23:21이게 쓸 수 있냐 없냐 나뉜다는 거잖아요
00:23:23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이렇게 갔다가
00:23:25허탕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00:23:27그러니까 좀 먼저 그냥 결제하시기 전에 물어보시고요
00:23:30보통은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소비 쿠폰 됩니다라고
00:23:34써붙이고 계시더라고요
00:23:35그런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0:23:37하나 헷갈리는 거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00:23:39택시도 사실은 이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00:23:42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00:23:45그러니까 개인 택시인데 만약에 제가 서울 지역에 살고
00:23:48서울 지역의 개인 택시
00:23:50차고지가 서울 지역이면 결제가 가능한데
00:23:52우리가 앱으로 택시 결제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00:23:55법인 택시를 탄다고 해도 제가 서울 지역 사는데
00:23:58만약에 이 차고 법인이 서울 지역이 아니다
00:24:02그리고 연 매출 30억 넘는다 이러면 또 결제가 안 됩니다
00:24:05그러니까 택시는 조금 결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00:24:07물론 소비 쿠폰 취지에 따라 적절한 곳에 써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00:24:12그런데 순진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00:24:17이렇게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팝니다
00:24:20소비 쿠폰 40만 원 38만 원에 드릴게요
00:24:23심지어 15만 원 이하 주식 코인을 추천받는다
00:24:27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팔아서 주식 코인을 해보겠다
00:24:30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00:24:32이게 가능해요?
00:24:32이렇게 하는 행위를 소위 깡이라고 하는데요
00:24:36이건 부정 유통 행위입니다
00:24:38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고요
00:24:43적발 시에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00:24:4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비 쿠폰, 선불 카드 이런 것에 대해서
00:24:53어떤 부정 유통 행위는 지금 단속하고 있고 이렇게 적발될 경우
00:24:58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00:25:02아니 그런데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부터 사실 이런 걸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00:25:05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올리시는 걸까요?
00:25:08아니면 당국이 적발을 좀 소홀히 하는 거예요?
00:25:11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00:25:15이게 내가 소비 쿠폰을 지리로 받으면 어디까지나
00:25:18이거를 내가 몰래 거래하면 도저히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상식적인데
00:25:23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을 모니터링을 처음부터 이게 막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죠
00:25:30그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이런 거 다 걸러낼 수가 있고
00:25:34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적발이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25:37네 분명 적발이 되니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0:25:41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25:43다음 이야기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00:25:47영상을 보면요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
00:25:51건물이 저렇게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00:25:54놀란 사람들이요 건물에서 단체로 막 우르르 뛰어나오고요
00:25:58이게 무슨 일이냐
00:26:00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을 한 겁니다
00:26:05그런데 이나미 기자 저 공군기가 추락한 곳이 학교였다고요?
00:26:09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00:26:10현지 시간으로 어제나 1시쯤이고요
00:26:13여기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00:26:17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훈련기가 추락해서
00:26:20지금까지 25명 정도가 숨지고
00:26:22지금 17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00:26:25그러니까 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00:26:28지금 7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00:26:32상당수가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00:26:34저 학교가 마일스톤이라고 해서요
00:26:364살부터 18살까지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인데요
00:26:41갑자기 이 공군 훈련기가 바로 2층에 충돌을 하면서
00:26:47이 힘들었던 학교 캠퍼스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00:26:52왼쪽은 이 학교의 아주 평화로운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00:26:55그렇군요
00:26:56어제 저렇게 벌어진 사고로 생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00:27:00지금 한 학생이 인터뷰도 했었는데
00:27:03정말 불타는 비행기가 내 눈앞에서 바로 충돌하고 있었다
00:27:07내 가장 친한 친구 시험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가 내 눈앞에서 사망했다
00:27:11이러면서 충격어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00:27:14이 믿기 힘든 참사의 방글라데시 정부는요
00:27:17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00:27:20이종우 평론가
00:27:21그럼 저 훈련기는 왜 추락을 한 것인지 이 점은 좀 알려진 게 있나요?
00:27:26일단 먼저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00:27:29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00:27:31이륙하자마자 기술적 결함을 조종사가 발견을 하고
00:27:36그 다음에 불시탁을 해야 되는데
00:27:39가급적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00:27:42인적이 드문 곳으로 오려고 하다가
00:27:45그만 학교에 추락을 했다라고
00:27:47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00:27:49목격자들에 따르면
00:27:51이미 하늘에서 불길에 휩싸인 채로 떨어졌다
00:27:56그러니까 조종 미숙이었다면 하늘에서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겠지요
00:28:00어쨌든 기체 결함으로 보이고
00:28:02저 기종 자체가 사실상 옛날 소련의 미그 21기를
00:28:06중국이 개발을 한 것이고
00:28:08그 다음에 구입한 연도가 2013년도에요
00:28:11그렇다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투기라고 할 수가 있죠
00:28:15지금 관련된 전투기 자료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00:28:18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00:28:21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0:28:23만성적인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요
00:28:27그 답을 요즘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00:28:29그러니까 내년 봄에나 열릴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00:28:33벌써 모집하기 시작했다는데요
00:28:34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8:37일단 신희준 변호사
00:28:38지금 저 보여드리는 게
00:28:40중국에 기반한 북한 전문 여행사 홈페이지거든요
00:28:44근데 이 평양 마라톤 대회가 언제 열리나 봤더니
00:28:48이게 내년 4월에나 열린다고 해요
00:28:49근데 공지를 벌써 올린 거예요?
00:28:51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00:28:52네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00:28:55이게 조기 예약 할인이라고 해요
00:28:58보통 얼리버드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00:29:00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00:29:02내년 4월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00:29:059월 1일까지 등록하면
00:29:07참가 비용 50%를 할인해준다는 공지입니다
00:29:11그래서 9월 1일까지 등록하면
00:29:13참가 비용이 50% 할인되는데
00:29:15전 풀코스로는 150불, 150달러고요
00:29:19하프코스는 100달러
00:29:21그리고 10키로 이하는 각 70달러 선으로
00:29:24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00:29:26그렇군요
00:29:26사실 관광 수익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죠
00:29:29그래서 김정은이 저렇게
00:29:31얼리버드 할인까지 내놓을 만큼
00:29:33목맬 수밖에 없는 게
00:29:34외화벌이 수단으로 통하는데
00:29:36자 마침 우리 정부는
00:29:38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00:29:40개별 관광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9:44개별 관광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00:29:49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00:29:51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00:29:54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00:29:56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00:29:59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30:02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 관광
00:30:05그런 형태는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30:09아니 브이는 안 하네요
00:30:12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00:30:13브이는 안 하고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도
00:30:15그러니까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00:30:18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신호의 메시지로
00:30:23우회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00:30:26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00:30:27다만 그럼 당장 한다는 거예요?
00:30:29라고 저희 기자들이 좀 물어봤었거든요
00:30:32그런데 이게 당장 한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00:30:36저희가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0:30:39그렇군요
00:30:39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군요
00:30:42그러면 이종우 평론가
00:30:44내년 4월이니까
00:30:45아까 앞서 언급됐던 평양 마라톤 대회
00:30:48저기 그러면 이 개별 관광이 현실화되면
00:30:50우리 국민들도 저기 가서 뛸 수 있어요?
00:30:52마라톤어들은 아마 굉장히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00:30:55정치적인 걸 떠나서 평양거리를 뛰고
00:30:59그다음에 김일성 경기자랑 한 바퀴 돈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00:31:03지금 보시는 그 장면이 작년 마라톤 대회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00:31:07이런 어떤 기회가 있다면
00:31:09아마 마라톤어들은 당연히 가격도 괜찮아요
00:31:13보니까 풀코스가 20만 원, 합의 13만 원이면
00:31:16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00:31:19그러나 갈 수 없습니다
00:31:21왜냐하면 북한이 3개국 참가를 불허했는데
00:31:25한국인, 미국인, 말레이시아인
00:31:28이 3국은 참가를 불허한다고 공식적으로 할 필요했기 때문에
00:31:31내년 참가할 수 없습니다
00:31:33이게 오래고 조금 전에 아까 나왔던 거는
00:31:366년 전 영상이라고 하네요
00:31:38이게 6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거라고 해요
00:31:40어쨌든 우리나라 안 받겠다고 하는 거면
00:31:433개국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문성우 센서는
00:31:45돈을 벌고 싶지만 그 와중에 국가는 좀 가리겠다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00:31:50그러면 김정은의 최고 야심자 요새 계속 밀고 있는 원산 갈마지고 있잖아요
00:31:55여기는 우린 갈 수 있어요
00:31:57역시 마라톤에 한국을 뺐으니까
00:32:01아마 원산 갈마지고도
00:32:03북한이 뭐 한국 사람들이 오면 돈이 되는데
00:32:07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00:32:11한국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00:32:13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 국민이 개별 관광이든 단체 관광이든 가려면
00:32:18북한 당국이 허용을 해야 되는데
00:32:23아마 허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2:27지금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있잖아요
00:32:29모든 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00:32:31김정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00:32:34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해악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00:32:39더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서는
00:32:41우리가 검토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0:32:45어쨌거나 김정은으로서는 돌파구가 관광인 만큼요
00:32:49제일 솔깃할 카드를 통해서
00:32:52어쨌든 우리도 유화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내는 중입니다
00:32:57김정은은 요즘 이렇게 자국민까지 동원을 해서
00:33:00원산 띄우기에 그야말로 애를 쓰는 모양새입니다
00:33:03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 같습니다
00:33:07내 나이 80이 되옵니다
00:33:10이제 해석을 하고 나오니까
00:33:12명사 승리가 정말로
00:33:15세계에서 1등이다니
00:33:17전국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00:33:20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00:33:22외국 관광 손님들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는 상태이고
00:33:26그런데 저렇게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00:33:31정작 여름철 한창 손님이 붐벼야 할 이 성수기예요
00:33:36돌연 또 외국인에게는 문을 잠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0:33:41아니 문성호 센터장님
00:33:42무더운 여름에 사실 해변에 있는 시설이면
00:33:45김정은으로서는 외화를 제일 급하게 모아야 하는 때 아니에요?
00:33:49무슨 속내요?
00:33:50저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0:33:52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00:33:53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이죠 러시아
00:33:58그 일행들을 저곳에서 맞이하면서
00:34:01전 세계에 한껏 통보를 했거든요
00:34:04그리고 라브로프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00:34:07그런데 난데없이 외국인을 안 받겠다
00:34:10사실 1차로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00:34:13그런데 제가 볼 때는
00:34:15한 번에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00:34:18저 거대한 시설을 모집해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00:34:21비용이 너무 비싸요
00:34:23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봉급보다도 60%나 더 비싸다고 하는데
00:34:28이 비싼 관광을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00:34:34그리고 이제 아마 오픈을 하고 한 2주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00:34:39외국인들에게 공개하면 할수록 돈도 안 되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
00:34:45뭔가 미흡한 부분들이 자꾸 노출이 되면서
00:34:48오히려 이건 김정은에게는 이게 선전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겠다라는
00:34:54어떤 내부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00:34:56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00:34:58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딜레마예요
00:34:59그렇죠
00:35:00그러니까 문성문세서의 설명은 이거예요
00:35:03원산 갈마를 포함해서 북한 일주일을 여행하려면 드는 돈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00:35:08이게 무려 248만 원이라고 해요 이남희 기자
00:35:10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월급보다도 한 60% 비싸다고 하는데
00:35:15아니 근데 그만한 유인 요소가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0:35:18근데 정작 가서는 셀카 하나 찍기 어렵다면서요
00:35:21그러니까요 여행의 백미는 사진이잖아요
00:35:24굉장히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00:35:25북한에 여행 가려면요 사진기 하나 제대로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00:35:30유엔 이런 제한 같은 것들이 있어서
00:35:32가령 줌이요 150mm
00:35:35이 줌 렌즈가 들어간 굉장히 성능 좋은 카메라 이런 것들
00:35:41다 반입이 금지됩니다
00:35:43성능 좋은 카메라에 있는 것들 해당 부품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
00:35:47또 반입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00:35:49보면 드론 카메라 같은 경우 가지고 가려면 공항에서 또 압수를 당합니다
00:35:54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문 여행사에서도요
00:35:56소형 장치 촬영이 최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0:36:00그 기억이 나요
00:36:012018년도에 보면 방북단이 구성이 돼서
00:36:05우리 대기업 회장들도 모두 북한에 갔었잖아요
00:36:08그런데 저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던
00:36:11저게 2012년 산 삼성 카메라였어요
00:36:14그래도 비교적 구형 모델이에요
00:36:16다른 분들은 다 사진을 못 찍고
00:36:19저 구형 카메라로 모든 분들은 사진을 열심히
00:36:22최태원 회장이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00:36:24최태원 회장이 저렇게 구형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데는
00:36:28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00:36:29그런데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게
00:36:32우리 국민의 안전도 사실 걱정이에요
00:36:34왜냐하면 금강산 이후로 북한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됐는데
00:36:38북한이 2008년에 우리 국민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00:36:43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재발방지책이 나온 것도 없잖아요
00:36:47그렇습니다
00:36:47더군다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을 하고
00:36:52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
00:36:53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00:36:57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관광을 가려면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00:37:03오토홈비어 미 국민도 북한에 가서 결국 거의 죽음 상태에서 본국으로 귀환을 했고
00:37:09지금 미국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00:37:11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00:37:14북한이 정말 외화를 벌어들이길 원한다면
00:37:19이 비핵화, 국제사회 비핵화에 호응하고
00:37:23그래야 제재를 풀 수 있고 제재가 풀려야 우리 국민들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00:37:28남북관계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것도 가능하다
00:37:33김정은은 그런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00:37:37또 이렇게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00:37:40우리 정부의 손짓에 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37:43오늘 이야기 핵심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00:37:46몰랐던 이야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37:50중국이 요새 AI 무기를 앞세워서 미래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00:37:57그야말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00:38:00중국에는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땡땡땡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00:38:06오늘의 객관식입니다
00:38:081번은 파리, 2번은 사막이, 3번은 모기입니다
00:38:12어떤 로봇일까요?
00:38:13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38:17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8:36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요
00:38:53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00:38:55아니 누군가로 굉장히 놀리는 영상 같아요
00:39:21저기 뭡니까?
00:39:22중국 유튜버가 만든 영상인데요
00:39:25노래는 인도의 국민가요라고 합니다
00:39:28그걸 패러디한 내용인데요
00:39:29현재 저 내용은 중국이 우리가 파키스탄에 젠십 전투기를 수출했고요
00:39:36인도에는 프랑스 라팔제 전투기가 있습니다
00:39:40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중국제 젠십 전투기가
00:39:45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00:39:49이것을 현재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0:39:52현재 지금 가성비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
00:39:55그러니까 더 구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0:39:57현재 지금 정확한 내용들은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00:40:02현재 지금 젠십이 수출된 곳이 파키스탄이고요
00:40:06또 인도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침묵을 하기보다는
00:40:10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0:40:11실질적으로 중국 전투기가 프랑스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이
00:40:15현재로서는 기정사실처럼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00:40:18저거를 저렇게 중국 유튜버가 애국심에 의해서
00:40:22인도의 국민가요를 통해서 저렇게 나타내고 있고
00:40:25밑에는 또 프랑스 자막까지 집어넣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40:29보여드리는 게 저 제2십 전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00:40:32아니 이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최강으로 불리는 이 라팔기를 격추시켰더니
00:40:37어쨌든 뭐 흥분할 만한 것 같기는 합니다
00:40:40근데 김대영 평론가님
00:40:41문제에 그러면 이 중국 전투기라는 게 그만큼 성능이 뛰어난 건 맞아요?
00:40:46사실은 실제로 젠10C를 본 적이 있거든요
00:40:50비행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00:40:52사실은 F-16 전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00:40:55근데 라팔은 F-16보다는 좀 더 큰 전투기인데
00:40:58자동차에 비하자면 준중형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00:41:02사실은 제210C가 노리는 거는 F-16급의 시장이었는데
00:41:07이번에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면서
00:41:10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00:41:12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00:41:14프랑스 다소사가 이 라팔 전투기를 만듭니다
00:41:18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젠10C를 만드는 거는 중국 항공공업집단
00:41:23청두라는 곳을 만드는데 주가도 희비가 엇갈렸어요
00:41:26다소사는 주가가 떨어지고
00:41:28중국 항공공업집단 청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00:41:32그래서 이 젠10C 같은 경우에는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어졌는데
00:41:36최대한 7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0:41:40근데 이번에 이제 공중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00:41:44젠10C가 좀 우위를 점했던 게 뭐냐면
00:41:47일단 조종사의 기량이라든가
00:41:49무장 측면에서
00:41:51나팔을 조종하는 인도 공군 조종사보다는
00:41:53좀 한 수 위의의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00:41:57그래서 지금 이번 결과로 인해서
00:42:00현재는 파키스탄만 젠10C를 운영하고 있는데
00:42:03향후에 다른 국가들도 지금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42:07이 한 번의 사례로 우리가 중국산 무기가 우수하다
00:42:11이렇게 확정하기 힘들겠지만
00:42:12차용진 평론가님
00:42:13어느 정도 이게 중국산 무기가 우수하다
00:42:16이런 면이 또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00:42:18그럼 실제로 중국산 무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00:42:23우리가 이제 성능을 평가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42:27실전에서 얼마만큼 성능을 보였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00:42:31현재 전쟁 상황에서 중국 전투기가 이렇게 한 것은
00:42:35하나의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00:42:38그러면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되겠죠
00:42:40시장 점유율이라든지 평가들을 봐야 되면
00:42:43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글로벌 수출 점유율이 무려 4위나 됩니다
00:42:47우리는 10위 정도 되는데요
00:42:49언제 중국이 저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했느냐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00:42:53파키스탄과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00:43:00물론 이쪽은 친중국 나라들이긴 합니다만
00:43:03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미국 무기 다음에
00:43:06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가 상당히 잘 개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0:43:12군사력 지수인 GFP에서도 상위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00:43:17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00:43:18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받고 있는 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00:43:22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하고 전자전, 무의나 초음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00:43:29독자 플랫폼을 개발해서
00:43:31이를 통해서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현상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00:43:37어쨌든 순위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높아요 중국이
00:43:40그럼 실제로 그만큼 방상 능력을 갖췄는지도 궁금해지는데
00:43:44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6해공 무기 전력을
00:43:49우리와 함께 하나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0:43:51첫 번째 하늘로 가볼까요?
00:43:53공군역입니다
00:43:54운성물 센터장님
00:43:56일단 중국, 아까 얘기했던 J10이 아니라 J20이 나왔어요
00:44:00네, J20이죠
00:44:01J20은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F-35를 염두에 둔 걸 거예요
00:44:05우리가 5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0:44:085세대는 4세대와 다른 점이 뭐냐면 스텔스 기능이에요
00:44:12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이죠
00:44:14그런 걸로 봤을 때 J20은 아까 얘기한 J10C보다는 한 수 위에
00:44:19진보된 그런 기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44:23장거리 작전 능력도 있고요
00:44:25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0:44:28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최적화된 그런 기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0:44:33그리고 이게 사실은 전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눈이거든요
00:44:37레이더입니다
00:44:38그렇죠
00:44:38A4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적외선 탐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0:44:43여러 표적들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요
00:44:46그다음에 PL-15 아까 지금 J10C라고 얘기를 했는데
00:44:50거기서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도
00:44:54PL-15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
00:44:57장거리 공동 미사일 때문이다 이것을 장착을 해서 먼저 탐지하고
00:45:03먼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개발한 것이 바로 J20이다
00:45:0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45:09중국에 그럼 이 J20이 있다면 우리로서의 최강 공문력으로 앞세울 수 있는 게
00:45:15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KF-21이거든요
00:45:17그렇죠 보라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보라매입니다
00:45:21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00:45:23J20보다는 아마 KF-21을 더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00:45:26물론 KF-21은 4.5세대입니다
00:45:30스텔스 기능을 일부 도입하고 있고요
00:45:34실제 눈, 다시 말해 에이세레이더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00:45:40정밀유도 무기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00:45:46북한이라든지 주변 지역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기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45:51여기서 주목되는 건 뭐냐면요
00:45:53성능은 뛰어난데 가격은 쌉니다
00:45:55J20 같은 경우는 1200억 원 정도로 보는데
00:45:59지금 현재 KF-21은 855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00:46:06그래서 이걸 대량 생산을 해서 배치가 된다면
00:46:10막강한 공문력을 구비할 수 있다
00:46:13이런 점에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00:46:17가성비는 우리가 좋군요
00:46:19그렇습니다
00:46:19그럼 김대현 변호사님, 만약에 가정 상황이지만 수직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00:46:23그래도 KF-21과 J20이 만약에 공중에서 맞붙는다면 어떤 상황이 그려지세요?
00:46:30참고로 저는 두 전투기 둘 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00:46:35J20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00:46:37전 세계 스틸스 전투기 가운데 가장 큽니다
00:46:39그런데 앞에 영상에는 고기동하는 장면을 보였잖아요
00:46:44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기동을 못해요
00:46:48너무 기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00:46:52그래서 지금 한 4대의 J20이 나오고 있는데
00:46:55크기는 크네요
00:46:59저도 깜짝 놀랐는데
00:47:01반면에 KF-21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균형을 맞춘 설계를 했어요
00:47:06그리고 KF-21을 만들 때 주변국 전투기들의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집어넣습니다
00:47:13만약에 우리 KF-21이 J20하고 실제로 근접 공중전을 붙는다
00:47:20그러면 제가 단원컨데 KF-21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00:47:25그리고 KF-21 기수 앞부분은 장거리 공중전 시나리오인데
00:47:31가상 시나리오군요
00:47:32네 그렇습니다
00:47:33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00:47:34J20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고
00:47:36물론 스테스 성능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닙니다
00:47:40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KF-21도 J20과 같은 A4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00:47:46어떻게 보면 KF-21이 먼저 볼 수도 있죠
00:47:48그리고 우리 KF-21도 사실은 완전한 스테스는 아니지만
00:47:51반 스테스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0:47:53J20이 잡기 어렵죠
00:47:55그러면 먼저 오히려 선제 공격을 우리 KF-21이 취할 수도 있고요
00:48:01또 한 가지로는 단거리 공중전도 할 수가 있는데
00:48:07단거리 공중전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00:48:09기동 성능에서는 KF-21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00:48:12그런 측면에서는 또 KF-21이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48:17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렇게 J20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돼도
00:48:23지금 저렇게 J20이 나오고 거기에 맞붙어서 KF-21이 뜨는데
00:48:31여기서 미사일이 저렇게 발사가 돼도 KF-21이 충분한 기동으로 저걸 회피할 수 있다
00:48:37그리고 또 한 가지가 통합 전자전장비라고 해서 국산 전자전장비가 들어갑니다
00:48:43그래서 J20이 쏜 미사일을 교란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거죠
00:48:47교란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다
00:48:49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전력입니다
00:48:53전자전장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바꾸는 전력 자산인 미사일입니다
00:48:59이 미사일 일단 중국에 둠펑이라는 게 떴는데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00:49:05둠펑인데 한자로 쓰면 동풍입니다
00:49:08중국 발음은 둠펑 미사일인데요
00:49:10이것은 미사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계열입니다
00:49:13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00:49:18현재 지금 둠펑 미사일이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00:49:23여기에 어떤 탄도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00:49:28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00:49:30이런 부분들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용으로 나누어 있다
00:49:35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0:49:36그러면 중국에 둠펑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자랑스러운 현무 시리즈가 있잖아요
00:49:41그러니까 중국은 둠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리즈, 계열이 나눠진다면
00:49:47우리는 현무 시리즈거든요
00:49:49현무 1, 2, 3, 4, 5, 6까지 나오고 있는데
00:49:53지금 저게 5죠?
00:49:54여기 5입니다
00:49:55그러니까 현무 굉장히 우수한 무기입니다
00:49:59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00:50:04그러니까 현무 3 같은 경우는 순항미사일이에요
00:50:07나머지는 탄도미사일인데
00:50:09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현무 3 중에 현무 4가 있거든요
00:50:14이게 800km 사거리입니다
00:50:17한반도 어디든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0:50:19그래서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사산이고요
00:50:23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현무 5 같은 경우는
00:50:28이 탄도 무게가 8톤인데요
00:50:29최근에 GB57 이란을 타격했던 벙커버스터가 나왔는데
00:50:35그것보다 타격 능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무 5라고 얘기를 해요
00:50:40그런데 저게 말이죠
00:50:41사거리가 300km인데 한두 무게를 줄이면
00:50:45저게 5천km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00:50:47그러니까 중국 본토도 타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00:50:50그렇군요
00:50:51그리고 우리 미사일은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00:50:58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둥퐁하고 우리 현무하고 비교했을 때
00:51:02과연 어느 미사일이 더 강력하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00:51:08사실 서로 용도와 목표가 다르거든요
00:51:10그래서 지리적 범위나 핵 억지력 면에서는 둥퐁이 좀 앞선다고 봐야 돼요
00:51:16ICBM이 있으니까
00:51:17그러나 정밀 타격이나 국지 대응에서는 우리 국산 미사일, 현무 미사일이 앞선다
00:51:23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00:51:25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력은 바다 위로 한번 가볼까요?
00:51:29바다 위의 요새로 불리는 해상 전력입니다
00:51:32055형 구축함이 뜨는데
00:51:36아니 이거 중국이 사랑하는 해상 전력이라는데 어떤 함정입니까?
00:51:40이것이 만제 배 수량이 1만 2천 톤급입니다
00:51:43굉장히 큰 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00:51:46이것은 공세적으로 만든 배입니다
00:51:48우리가 무기라고 한다면 공세적인 게 있고 방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00:51:53우리나라는 대부분 방어적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00:51:56055형 구축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평양이라든지
00:52:01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중국이 해상 전력이라든지
00:52:04국가 안보들을 위해서 공세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2:08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00:52:13세종대왕함 같은 경우 앞서 055가 1만 2천 톤급이라고 했는데
00:52:181만 톤급이고요
00:52:19우리는 방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특화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2:24따라서 전체적으로 공격형이 아무래도 우수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00:52:30무기라는 것이 목표와 이유에 있어서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00:52:34바로 비교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2:39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수직 비교는 좀 어렵지만
00:52:43확실히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00:52:46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심혈을 기울이는 방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00:52:51바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AI 기반 미래 무기들입니다
00:52:56최근에 중국이 방람회를 통해서 이런 걸 공개했어요
00:52:59AI 드론, 로봇병기, 차세대 무기들을 대거 공개하고 있는데
00:53:03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53:05중국이 선보인 첫 번째 미래 전장 무기
00:53:09그러니까 로봇 늑대라는 겁니다
00:53:12지금 로봇 늑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00:53:16영상을 보면 저게 지금 사족 보행이에요
00:53:20저렇게 네 발로 이렇게 성큼성큼 걷는 장면들
00:53:24그 영상에서 저렇게 보이는데
00:53:26아니 저게 움직임이 일단 개나 늑대와 같다고 해서 늑대 로봇으로 불려요?
00:53:32그렇습니다 일단 통칭을 저렇게 하는 거죠
00:53:35우리가 아무래도 공격적인 거니까
00:53:38걔보다는 늑대가 조금 공격적인 의미를 충분히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3:42이게 중국에서 개발한 전술 보조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00:53:47이것이 AI 기반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00:53:50그 때문에 자율 보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00:53:55저게 동시에 탄약이나 총기, 보급품을 운반하면서
00:54:00사람들과 같이 싸울 수도 있고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00:54:03일부 영상에서는 저 위에다 소총을 달고서 쏘는 영상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00:54:09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AI 로봇에 기반한 무기 체계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전환점이
00:54:16바로 저 늑대 로봇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00:54:20지금 중국에서는 저 늑대 로봇과 드론 같이 하면서 전장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4:29중국에서 저렇게 늑대 로봇이 잘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저런 로봇이 혹시 없나요?
00:54:33우리도 있습니다
00:54:34그래서 우리도 지난해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이라는 걸 구입을 한 바 있는데
00:54:42저거 현재 육군에서 쓰고 있는 다족 보행 로봇인데
00:54:46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급습하는 그런 모의 훈련인데
00:54:54이럴 때 이 다족 보행 로봇이 동원이 됩니다
00:54:57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00:55:01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20cm 수직 장애물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00:55:05특히 지하 시설과 같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데서
00:55:09저런 다족 보행이 먼저 들어가서 정찰하게 되면
00:55:12뒤에 따라오는 병력들이 보다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 있겠죠
00:55:16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군도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5:21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영상만 봐도
00:55:23근데 중국이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다족 보행 뿐만이 아니라
00:55:27미래 전장 무기를 또 앞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00:55:30바로 범고래호라고 뜹니다
00:55:33이것도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00:55:36영상을 한번 볼까요?
00:55:38보면은 자 저게 굉장히 큰 함정인데
00:55:40이게 바다를 항해 중입니다
00:55:43그런데 저 함정이요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00:55:46그래서 함정이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항해를 하고
00:55:51또 목표 해역까지도 스스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00:55:54일단 저게 어떻게 사람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00:55:57네 그러니까 AI에 기반한 그런 무인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00:56:03무인 함정이죠
00:56:03그러니까 자율 항법으로 목표 해역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00:56:07길이가 58m고요 배수량이 500톤급이니까 굉장히 큰 배입니다
00:56:13다시 말하면 무인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속도가 40노트고
00:56:184000헤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7400km거든요
00:56:23스텔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00:56:26그다음에 각종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고
00:56:30더군다나 무인 헬기 탑재도 가능해요
00:56:33그렇군요
00:56:33그래서 이게 스텔스 미니 이지스 합니다
00:56:37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00:56:39수상전, 대공전, 대잠삼전까지 정말 폭넓은 임무수행이 가능하고요
00:56:45사실 한국 해군도 저와 유사한 그런 무인정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0:56:52그렇군요
00:56:53그러니까 미니 이지스 합니다라고 불릴 만한 게 무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군요
00:56:58그렇습니다
00:56:59자 그럼 중국이 또 집중하고 있는 마지막 AI 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57:03마지막은 벌떼 드론이라고 뜹니다
00:57:08이것도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57:12자 이거라고 합니다
00:57:14보면 저렇게 수십 대에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벌떼 같아요
00:57:17지금 굉장히 한꺼번에 이륙을 하는데
00:57:20근데 저게 한몸처럼 움직입니다
00:57:22공중에서 대형도 바꾸고
00:57:25어떻게 보면 전장에서 적을 포위하기도 하고요
00:57:28때로는 동시에 타격하는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00:57:32아니 이른바 벌떼 드론이라는 거예요
00:57:34김대협 변론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00:57:36과거 같았으면 저런 각각의 드론들을 사람이 조종을 해줘야 됐죠
00:57:41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다 보니까
00:57:45여러 대의 드론을 인공지능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00:57:48그리고 물론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00:57:51각종 드론에 예를 들어서 비행을 하려면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춰야 되는데
00:57:57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00:57:59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다음으로 드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자고
00:58:05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중국산 드론들도 보면
00:58:08나날이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00:58:10그래서 어떤 것들은 히말라야 높이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00:58:15히말라야에서
00:58:16그런 소형 드론들도 나오고 있고
00:58:18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중국 갔다 왔는데
00:58:21중국의 AI 개발자만 한 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00:58:26이런 것들이 지금 상용이 됐든 군용이 됐든 여러 분야에서
00:58:31지금 중국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58:34아니 그러면 여기에 맞불로 우리 드론 개발 수준은 어떻습니까?
00:58:38지금 사실 우리 드론의 개발 수준도 상당히 세계적이긴 합니다만
00:58:42그러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00:58:45그러니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를
00:58:51지금 핵심 전력으로 삼고
00:58:54관련 기술 그다음에 기술 개발과 시범 운영을
00:58:59본격화하고 있어요
00:59:01그래서 이제 군단급을 예를 들면
00:59:03전술 자폭 드론 체계를 정찰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00:59:07자폭 타격까지 이론화된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00:59:11지금 개발 중에 있고
00:59:12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해서
00:59:152021년까지 드론 로봇 사이버 전력의 융합 작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00:59:23지금 이렇게 수립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0:59:26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 띄워주시죠
00:59:30그러니까 중국에는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OO로봇이 있다
00:59:37아까 객관식 보기를 드렸는데
00:59:39차용수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00:59:40정답은 목입니다
00:59:41목이요?
00:59:42네, 목인데요
00:59:43로봇이 크기가 0.6cm밖에 안 됩니다
00:59:46무게는 수그람에 불과하고요
00:59:48여기에 이제 센서라든지 소리를 내지 않고
00:59:51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0:59:52비댄칭 전력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00:59:55중국의 후난성
00:59:58국립국방기술대학교에서 만들어냈는데요
01:00:02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정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01:00:07화학무기를 탑재한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01:00:10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놀라운 무기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01:00:15자, 문성훈 센터장님
01:00:17중국이 굉장히 미래전 무기 개발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01:00:20중국이 한반도 인근에서도 계속해서 도발을 벌이고 있거든요
01:00:24그럼요
01:00:25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01:00:27결국 우리도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것 같이
01:00:31지금 우리 군도 과학, AI에 기반한 그런 첨단과학기술
01:00:37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01:00:39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01:00:43또 선진국인 미군이 동맹, 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01:00:46함께 이 부분에서 연합으로 공동으로 공조하고 개발하고
01:00:52또 시험하고 평가하고 전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01:00:56중국이 지금 잠정수역에서 여러 가지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01:01:02어쨌든 중국과도 지금 정부가 실용 외교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01:01:08그런 긴장,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런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1:01:13네, 세 분과 함께 중국의 방산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01:01:17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01:01:19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01:01:26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1:28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