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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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음악

00:01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EBS 뉴스입니다.

00:23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쳐서 교육과 돌봄 두 가지 서비스의 질을 모두 끌어올리겠다.

00:32이른바 유보통합은 교육계 30년 난제로도 꼽힙니다.

00:37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이 됐지만 현장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더뎠는데요.

00:43새 정부에선 어떤 과제부터 풀어야 할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53한글자막 by 한효정

01:23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전망해보는 연속기획.

01:30오늘은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과 영유아 교육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1:37어서오세요.

01:38안녕하세요.

01:39사실 유보통합이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지 않습니까?

01:43부처들끼리는 지금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인 진척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01:48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50지금 현재 유보통합은 그냥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서 그냥 정부 부처,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정부조직만 사실 행정이관이 된 상태이고요.

02:03아직은 실질적인 교사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구조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통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약간은 유보통합이 약간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8사실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들이 비판적으로 본다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사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합의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

02:34지금보다 조금 더 진전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이런 지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저의 냉정한 평가이라고 생각합니다.

02:45네. 사회적인 합의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올해 전면 시행도 예정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어렵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2:56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02:57네. 사실 그런 철학이나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재정립이 안 되는 지점들도 좀 있긴 하지만 정말 통합이 되려면 지금 밑단에서 통합이 있어야 되거든요.

03:09그게 실질적인 통합인데 사실 25년도에 전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관 3법이 사실 통과가 됐어야 되는 지점이고

03:17그걸 통해서 사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행정, 재정, 인력에 대한 이관들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03:24여전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유보통합을 위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03:30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철학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3:37여전히 논쟁이 많아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 된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03:42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영유아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03:48또 이 안에서 학교는 어떤 가치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03:52통합을 했을 때 결국에 교육부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화에서

03:57어떤 방식으로 또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논의가 없이는

04:02계속해서 법은 진행되는 부분이 더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07네, 지금 이 새 정부에서도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굉장히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04:15그래서 유보통합도 분명히 세 공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04:18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과제, 뭐라고 보시는지요?

04:23일단은 지금 국정계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04:28그런데 공약으로는 이번 정부에서도 정부책임형유보통합, 질이 높게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04:35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 하겠다고 공약은 되어 있습니다.

04:39그런데 아직 국정과제가 잘 나와야 되고 국정과제 차원에서의 철학과 방향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04:45우선 공약만 살펴본다면 여전히 교사대 아동 비율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04:51그 다음에 운영시간 확대 이렇게 양적인 보완을 중심으로 머무르고 있다.

04:58그래서 이 유보통합 정책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교육 체제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5:06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비전은 여전히 조금 부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05:13국정계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05:16그 밑그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5:19정말 유능한 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실행 전략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05:24국정계획위원회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05:29또 사회적인 그 숙의 과정 그동안 못했었던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05:34사회적 숙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설계가

05:38지금 국정계획위원회에서 잘 잡혀야지만

05:41우리가 기획하는 앞으로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교위 같은 데서

05:46기본 설계를 총괄하고 지역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05:52그걸 주체가 되면서 책임을 여러 시민단체, 중앙지방이 같이 하는

05:58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권형, 협치형

06:01그런 통합 모델로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06:04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밑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6:08네, 그래서 지금 이 밑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6:13지금 근본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교사 자격 문제부터 시설 조건까지

06:18큰 차이가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두 기관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06:22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06:25굉장히 어렵죠.

06:26그러니까 유보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06:31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06:36유아교육계, 보육계 모두에게 구조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40그래서 원칙이 중요할 건데 모두 다 똑같지가 아니라

06:44모두가 질 높은 방향으로 함께 가자 라는 방식으로

06:49상향평준화에 대한 철학 그리고 속도 조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55그렇게 돼서 지금 형태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각 다른 역사적인 맥락

07:00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각기 다른 조직으로 성장이 왔었는데요.

07:05지금 정부 조직법 통과로 인해서 교육부의 지붕 하에

07:09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지금 살짝 앉아있는 구조이거든요.

07:13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결국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07:16상대에 대한 이해, 존중, 또 신뢰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07:21그런 것들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7:26예를 들어서 기관에 대한 통합의 경우에도

07:30앞으로는 합의된 통합기관들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07:34그것도 사실 모든 기관이 하루아침에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07:38모두 함께 질을 같이 높이면서 같이 도달할 수 있는

07:43어떤 과정중심적인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7:46그리고 이제 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7:48단기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7:49좀 다양한 모델을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7:51모두가 똑같아지기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07:55합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7:58지금 새 정부 기조는 출발선에 어떤 평등을 맞추자는 거예요.

08:03국가가 책임지고.

08:04그런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사립기관의 숫자가 많거든요.

08:09공공성을 높이는 과제도 필요할 텐데

08:11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08:13네. 사실 준공영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요.

08:16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08:20준공영제가 민간이 운영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08:22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08:26유보통합 정책의 하나, 실행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08:30사실 이게 대만의 준공영제가

08:33준공공유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만이 지금 하고 있는데

08:37저는 좀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8:40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떤 정책이냐면

08:42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08:44공공영 어린이집 제도를 전체적으로 확대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8:51그래서 대만은 사실 민간, 그다음에 사립유아기관을

08:54그런 국가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08:59공공계약을 통해서 질을 높이고

09:02국가가 그만큼 재정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09:05어떤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하고 있고

09:09지금 그걸 통해서 전체 사립기관의 80에서 90%가

09:13준공영형 기관으로 해서 거의 준공영형 시스템으로

09:17흡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09:18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보통합 비교에

09:21국가의 재정 투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09:23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의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09:27일정 기준과 또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구조들이 필요할 텐데

09:30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 볼 수 있다면

09:33우리가 이런 제도 설계랑,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09:36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같이 민간과 공동으로

09:40함께 협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09:42유보통합 정책을 하면서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09:45이렇게 생각합니다.

09:47네, 유보통합 교육계 30년 난제이자 수건 사업으로 꼽힙니다.

09:53외형적인 통합보다는 아이들이 받는 혜택을 중심에 놓고

09:56실질적인 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10:00위원님,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03고맙습니다.

10:03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10:23미래의 경제까지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10:28이제는 기업도 개인도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인데요.

10:33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미래를 읽는 경제 키워드라는 주제로

10:38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10:42어서 오세요.

10:43안녕하세요.

10:44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웠는데

10:46요즘의 기후변화 관련 보도에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10:51RE100입니다.

10:52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10:54네, RE100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줄임말입니다.

10:58네, 그러니까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11:04글로벌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11:07쉽게 말해서 기업이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깨끗한 에너지로만 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1:15이게 단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럴 듯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11:18실제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인데요.

11:25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이 산업에서 발생하니까

11:29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11:34네, 그렇다면 이 RE100이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11:41네, RE100이 단순히 환경적인 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1:45무역과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11:51특히나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대도

11:55그러니까 12AM을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11:58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12:02그래서 우리 기업이 RE100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거나

12:06글로벌 거래처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기도 있는 건데요.

12:10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많은 대기업들도

12:14RE100 참여를 선언했고요.

12:16협력 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21우리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키우고

12:24또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만

12:26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30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2:34그러면 실제로 해외 선도 기업들은 RE100 목표 어떻게 달성하고 있습니까?

12:40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은

12:44이미 RE100을 이미 달성을 했다거나 혹은 근접한 상황입니다.

12:49이들은 자사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12:52풍력 발전소에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력원을 바꾸었는데요.

12:57또 자체 데이터 센터에 고효율 설비를 도입해서 에너지 낭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13:02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13:06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인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13:11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도 기업 경영이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13:16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이

13:20더 많은 기회를 얻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24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13:26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

13:29이 R100만큼이나 요즘 또 ESG 경영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13:34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13:36네, ESG는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의 영단어의 약자를 딴 그런 합성어입니다.

13:44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13:47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하는지를

13:51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3:54단순히 이윤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고요.

13:59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14:03또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4:07실제로 세계적인 연기금이나 대형 투자기관은

14:10ESG 점수가 낮은 기업에는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4:14네,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공부하기 바쁘다 보니까

14:18기업 경영하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4:22취업이나 투자 결정할 때 앞으로는 이 기업의 ESG 성과 따지는 게 중요해질까요?

14:27굉장히 중요합니다.

14:29왜냐하면 ESG는 단순히 겉으로 그럴듯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14:33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4:37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은 미래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14:41또 반대로 환경오염이나 노동착취 같은 문제가 있는 기업은

14:45규제나 불매운동으로 위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4:48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ESG 평가를 받게 되고

14:51이 지표는 채용이나 투자, 파트너십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14:57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는 청소년 여러분도

14:59기업의 ESG 보고서나 지속 가능성 활동을 한 번쯤은

15:04꼭 중요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06네, 꼭 기업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09요즘 친환경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15:12그런데 친환경을 내세우는 제품도 모두 진짜 친환경인 건 아니라고요?

15:17네, 맞습니다. 바로 그린 워싱의 얘기인데요.

15:20그린 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이 아닌데

15:23포장만 친환경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5:28예를 들어서 제품 겉면에 에코, 친환경 같은 단어만 적어놓고

15:33실제로는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5:36이를 피하려면 공신력 있는 인증 마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15:40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표지 인증 마크, 유럽의 EU 에코라벨, 미국의 에너지 스타 등이 있습니다.

15:48이런 인증은 정부나 국제기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15:53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친환경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5:58네, 인증을 받은 마크는 따로 있는 거네요.

16:01기후변화로 앞으로 직업군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16:04어떤 직업이 유망해질 수 있을까요?

16:07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직업군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13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 설치 기술자,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는 기후 컨설턴트,

16:19환경 정책을 설계하는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대표적인데요.

16:22또 반대로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이나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16:30석탄 발전소 관련 직업이라든지 내연기관 차량 관련 직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16:36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잘 읽고 또 환경과 기술을 함께 공부해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6:44네, 청소년들이 전공이나 직업 정화에 대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48근본적으로 또 우리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현명하게 대비하고 또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6:57기후 위기를 우리가 단순히 일상적으로 더워졌다, 추워졌다, 기후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걸 넘어서서

17:04우리가 경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17:10일상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17:14더 나아가서 환경 관련 뉴스와 정책을 이해하고 또 미래사회가 어떤 기술과 직업을 요구하는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7:24학교에서도 기후변화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7:28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환경 동아리나 관련 진로 캠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34결국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 이게 기후 위기 시대에도 반드시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44네, 환경은 절박한 생존과 경제의 문제다.

17:48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친환경 가치 실현에 참여할 만한 방법도 있을까요?

17:54네, 물론입니다.

17:55기업만 ESG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개인 그리고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18:01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카드를 사용한다면 친환경 제품을 살 때마다 에코머니 포인트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18:08이건 환경부와 카드사, 기업이 함께 만든 ESG 소비 캠페인인데요.

18:13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인증 챌린지, 그리고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같은 활동도

18:20요즘 학교나 지역 자체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18:24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18:29또 심지어 환경부에서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36이 집에서 전기를 아끼면 포인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같은 보상도 받을 수가 있죠.

18:44이게 이런 제도들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나의 실천이 기후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겠고요.

18:54나중에 환경 관련 진로를 고민하실 때에도 이런 경험들이 실질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니까요.

19:00작고 사소한 실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19:07청소년형 ESG를 실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9:11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제 키워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19:16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오늘의 한 걸음이 또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23손희혜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26감사합니다.

19:307월 10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34네.

19:40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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