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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00:30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며 117년 만에 7월 초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00:38오늘도 낮 기온은 36도로 예보됐고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내릴 전망입니다.
00:45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검찰개혁 사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00:50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00:54관세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01:04매달 1일 예정된 상호가세는 더 이상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01:10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01:18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류지윤입니다.
01:227월 초지만 최고 기온이 낮에는 40도 밤에도 3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30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초 최고 기온 기록까지 새로 썼는데 오늘도 무더위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01:38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42조윤정 기자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01:45네 이른 시간이지만 서울의 기온은 27도까지 올랐습니다.
01:52후덥지간은 날씨에 여기 이렇게 하천 앞에 나와 있지만 무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01:58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02:01경기도와 충청도, 대전, 광주 등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02:05강원도 일부 지역과 부산, 울산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02:10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6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02:18어제처럼 곳곳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02:20제주도는 오전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02:24경북 남부 동해안은 밤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02:27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 5에서 30mm, 경상권에 5에서 10mm, 제주도에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02:37어제 서울이 117년 만에 7월 초 최고기온 기록을 썼는데
02:41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예보돼 있습니다.
02:45일부 지역은 밤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1이번 무더위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친 데다
02:54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진 상태로 내륙을 덮친 데 따른 것입니다.
03:00때이른 찜통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03:03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자주 물을 마시고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03:09청계천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03:13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03:16더운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조차 한국이 더 덥다며 버티지 못하고 잇따라 쓰러질 정도인데
03:22실제 요즘은 동남아보다 우리나라 기온이 더 높습니다.
03:26김동연 기자입니다.
03:29아파트 건설현장 장비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03:33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03:35미 공사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면서
03:40노동당국이 조사를 위해 공사를 중지시킨 겁니다.
03:43당시 남성의 체온은 40도가 넘었습니다.
03:46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건물 내로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03:50치아 1층에서 앉아서 계획이 대체 사망원처럼 관련된 겁니다.
03:54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8.3도까지 올랐습니다.
03:58동료 외국인 근로자는 폭염에 혀를 내두릅니다.
04:02외국인 쪽에 물에 버려져서 너무 더워요.
04:05지난 3일 경북 영주에선 필리핀 국적의 30대 계절 근로자가
04:10예초기 작업을 하다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04:14작업은 오후 5시쯤 했지만 당시에도 30도가 훌쩍 넘었습니다.
04:20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조차 요즘 한국이 더 덥다고 말합니다.
04:27실제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이 33도, 필리핀 마닐라는 30도에 불과했습니다.
04:33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는 하루 새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04:40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04:44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04:49TV조선 김동려입니다.
04:527월 초순이지만 벌써부터 낮시간 때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찜통더위 시작됐습니다.
04:58박선민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번 폭염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04안녕하세요.
05:04안녕하세요.
05:05어제 역대급의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05:07서울 117년 만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어요.
05:13서울은 어제 최고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05:17사람의 체온을 넘어서는 숨막히는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05:227월 상순에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른 건 11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05:26서울에서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낮 최고 40도 돌파는 물론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혈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5:37경기 의왕과 파주, 광명은 이미 40도를 넘어섰고요.
05:42부산과 광주, 인천 등 곳곳에서는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05:46네, 그러니까 주풍, 바람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진 건가요?
05:53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남서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올랐다면
06:00이번 주는 한반도 주변의 고기압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06:04이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06:10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지는 폐년산까지 겹치면서
06:14동풍이 백구대간을 불어 내려가면서 서쪽 지역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 겁니다.
06:19반면에 동풍이 직접 닿는 동해안은 기온이 30도 아래로 비교적 더위가 덜한 모습입니다.
06:26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도 폭염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06:33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때이름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06:41프랑스 파리에선 이틀간 100여 건이 넘는 정전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요.
06:46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는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산불이 직접 아직 잡히지 않아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06:55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07:00이 열돔 현상은 강한 고기압이 뚜껑처럼 대기를 덮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면서 폭염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07:08대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상당 기간 동안 고온이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7:14유럽은 올여름 폭염으로 경제 성장률마저 예상치보다 0.5%포인트 내려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7:23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퇴근길 무렵에는 기습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07:28그래서 곳곳이 침수 피해도 있었는데 폭염과 폭우가 하루에 다 일어난 거예요?
07:33네,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마치 태풍이 온 듯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07:38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호우특보도 내려졌는데요.
07:4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는 시간당 74mm, 양천구는 시간당 무려 81mm가량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07:53교통과 하천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07:55이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지면에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 불안한 대기로 소나기가 내린 건데요.
08:03당분간 폭염 속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8:07이상 기온, 이상 날씨 때문에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8:12이번 폭염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08:15지난해 서울의 저녁에 폭염경보는 7월 25일 발령이 됐는데요.
08:20올해는 이보다 8일가량 빠른 7일 그저께 저녁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08:26거의 20일 일찍 절정의 무더위가 찾아온 셈인데요.
08:29한반도는 통상 장마가 끝난 뒤 7월 말에서 8월 초 나타나는 폭염과 연대하로 무더위가 절정을 이뤘는데요.
08:39이런 패턴이 올해는 한 달 정도 빠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08:44이대로라면 폭염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더 겪게 되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8:51당장 이번 찜통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08:54극한의 폭염 속에 온열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09:00각별한 주의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09:03지금까지 박성림 캐스트였습니다.
09: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9:1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09:24법원 주변엔 찬반 집회가 예고돼 경찰은 경비 인력 2천 명을 배치해 대비할 방침입니다.
09:30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9:32박재훈 기자,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됩니까?
09:36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받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09:41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09:45영장 심사 결과는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9:50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숙방된 뒤
09:55제23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데
09:58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10:03영장 심사를 받은 뒤에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10:09내란 특검팀은 사흘 전
10:1066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10:15체포영장 집행정지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0:24내란 특검법에는 관련 재판을 중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10:27특검 측은 이번 심사에선 특중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33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10:36윤 전 대통령 구속 찬반 지지자 양측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40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44경찰은 양측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10:50서울경찰청은 약 2천 명을 배치하고
10:52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58보도국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11:01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사법공청회를 열고
11:05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1:07공청회 이후엔 법사위 심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11:13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11:17장윤정 기자입니다.
11:20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11:25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사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11:29오늘 오후에는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시행 시 부작용과 보완점 등을 논의합니다.
11:38공청회 직후에는 검찰개혁사법을 법안 소위에 회부해 처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11:44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개혁 TF를 출범하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11:50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처리를 언급한 만큼 3개월 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2:10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발족하며 송곳검증을 예고했습니다.
12:27세금탈루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이력 등 7대 검증기준도 발표했습니다.
12:327가지 항목에 단 하나라도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그 누구든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12:44오늘은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인사청문회와 당내 의원을 향한 특검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12:53TV조선 장윤정입니다.
13:02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13:07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13:12안녕하세요.
13:15전해드린 대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13:20오늘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13:23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 두 번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거여서 그만큼 자신감을 보인 거라는 평가였어요.
13:3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31저는 자신감보다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3:35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혐의별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3:41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파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혐의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13:46그리고 추가적인 피의자 등 구속 피의자가 나오거나 공범 등을 수사를 통해서 정치인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
13:54이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은 특별히 성과낼 만한 게 없죠.
13:58그것이 하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 부분만 남은 것인데
14:02치열한 범위 다툼하고 구속의 필요성에 관련된 다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4:08이 시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만해서 했다 이런 평가셨는데
14:12어떻게 전망하세요?
14:1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은
14:20체포방해 혐의 또 그리고 국무회의에 대해서 적법성, 적설성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14:26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참고인들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14:34이제 구속기소를 한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보는데
14:39이 외에도 지금 사실은 수사의 필요성이 더 있는 부분들이 있죠.
14:43특히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또 수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14:50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14:56뭔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또 관련자들하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15:03구속영장의 청구 필요성은 필요했다고 보이고
15:07저는 오늘 발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의 발부 개념 욕구를 보면
15:16어떻게 보면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15:21지금 이 상황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15:32지난번에 사실 구속 취소의 사유도 법원이 일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15:41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구속을 취소시키긴 했습니다만
15:46그때도 바로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다른 판단을 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5:54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15:58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16:05지금 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16:14그러니까 이 두 분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16:19윤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들이 없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16:24변호인들이 들어오시면 좀 진술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16:28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는 변호인 대통령 측 변호인이었던 사람
16:36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대통령한테
16:41그다음에 나갔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인지 모르죠.
16:47특검의 주장입니다.
16:47그렇죠. 그다음에 강의구 실장의 경우에는 원래 검찰에서 하던 진술과 달리
16:53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들어와서 변호할 때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16:59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객관적 사실관에게 부합하는지 모르겠어요.
17:04다만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건 맞아요.
17:08증거인별에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완료됐다면
17:14저 진술 증거가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소명의 기능 이것이 떨어지잖아요.
17:19그렇다면 저 부분은 판사의 판단 문제이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어요.
17:26왜냐하면 실제 저 부분은 수사가 다 끝난 거거든요.
17:29수사가 끝났으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17:34그러니까 수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17:36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양측의 공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7:41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7:49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7:52영장 청구를 못할 거예요.
17:53저는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피해자 신문 조선을 받았기 때문에
17:58실제로 피해자 입건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8:02저희가 수사 기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8:04다만 구속을 할 필요성 내지 그럴만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18:09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18:14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8:18그러니까 이 사후 선포문 서명 관련한 혐의였습니다.
18:24구속 시도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18:26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8:28특히 지금 그 당시에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강의구 부속실장
18:35또 폐기를 지시했다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8:39이 관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말을 맞추고
18:44증거를 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8:49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18:55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57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주도로 내란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19:02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안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이에요.
19:09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의원입니다.
19:12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의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9:16국민의심을 겨냥한 발이죠.
19:18또는 실질적인 본인의 목적은 본인의 강성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당대표 전략인데
19:25개인적으로 보면 정당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차원입니다.
19:30헌법적 차원에서 정당을 보호하는데 입법으로 그런 헌법 차원의 정당 제도를 무시하는
19:35또는 형용화시키는 저런 입법을 시도한다.
19:38저는 국회의원 자체가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와닿지 않는 거고
19:42만약에 그렇다면 정당 해산 제도를 통해서 정당을 해산시키고 해산된 정당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라든가
19:50이런 식의 보완입법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19:54그런데 헌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통해서 정당을 형용화시킨다.
20:00있을 수 없는 얘기죠.
20:00이게 반헌법적 범죄이라.
20:02물론 당연히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지 않지만 저런 본인의 당권 획득이라는 개인적 어떤 목표를 위해서
20:09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당 제도를 형용화시킨다.
20:13저는 정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20:15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야권, 구여권을 겨냥한 발이다.
20:20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죽이기다.
20:24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국민의힘에서 일부 반발할 수 있습니다.
20:27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인데
20:35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적이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만
20:42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한 부분을 바꾸지도 않고 있어요.
20:48그러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20:53그 비상계엄 옹호하는 모습 같은 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
20:58지금도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21:00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속지 않은 의미
21:06이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면서
21:09마치 지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21:16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21:18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라는 것이고
21:22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집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1:29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21:34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1:36국민의힘이 하루속히 먼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환골 탈퇴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을 때
21:43아마 국민 여론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1:46그런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탄핵 심판 직전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나
21:53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선택. 정당무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21:56그런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 당시에 또 여러 국민들이
22:00어떤 분들은 탄핵 반대에 찬성하거나 탄핵 찬성에 반대하거나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22:06그럼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의 경우에는 세금이 아닙니까?
22:10그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정당에 주는 보조금은 그럼 잘못된 거예요.
22:13그러면 탄핵 만약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은
22:17탄핵 찬성을 하는 민주당의 국구보존으로 갈 수가 없는 건가요?
22:20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22:22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선택했던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22:27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당시에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는
22:30저희가 정치적이 책임을 지는 거죠.
22:33그런데 이걸 법적 책임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환수하고
22:36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마도 못하게 하고
22:40이런 식의 입법적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22:42이건 민주주의나 헌법에 안 맞는 거죠.
22:45알겠습니다.
22:46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22:51첫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22:53국민의힘에선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22:56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2:57윤상현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23:26압수수색이 이뤄진 건데
23:27윤상현 의원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23:31그런데 저는 특검의 압수수색은 물론 법원의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23:35한 수색이니까 정당합니다.
23:37그런데 시점상 보면 저게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23:40왜냐하면 어차피 창원지검에서 2023년도부터 수사를 해왔고
23:441년간은 늦장수사라고 쳐요.
23:47그런데 2024년도 11월 달에 거기도 특수수사팀이 발족을 해서
23:51검사 11명이 투입이 됐어요.
23:53100여 명의 정치인들 아마 전현직 의원들이 여기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23:5660여 곳에 압수수색도 했어요.
23:58그런데 그 팀에서는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안 했거든요.
24:02김상민 변호사에 대해서도 안 했어요.
24:04단 김상민 변호사는 소환해서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24:07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수 의원들이 이미 조사를 다 받은 상태예요.
24:12조사를 다 받고 나서 압수수색을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24:14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뿐이 저희가 볼 수가 없고
24:18거기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포함된 부분은 정치 보복으로 느낄 만한 시점상
24:24또는 그 성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24:28이 시점에 이런 식의 압수수색은 과잉수사다, 보여주기식 수사다 이런 반발인데 어떻습니까?
24:35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충분히 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40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예요.
24:50이것은 지금 왜 이 시점이냐?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냐?
24:56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연된 정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25:01그동안 수사를 진작에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25:06관련자를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늑장 수사를 했던 거예요.
25:12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공개된 게 벌써 작년 겨울 무렵 아닙니까?
25:19김영선이 좀 해줘라. 당에서 말이 맞네. 내가 상윤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할게.
25:25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녹취. 그것이 지금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됐으면
25:30당연히 그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는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25:37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까지 지연시켜 왔다가 최초로 지금 처음 압수수색을 했다면
25:44그동안의 이 부분에 대한 늑장 수사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25:48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25:51그런데 이게 있어요. 수사라는 게 내가 상정한 혐의자, 내가 상정한 수사 결과가 안 나오면
25:57뭐 이거 부실 수사고 늑장 수사는 아니잖아요.
26:01그러니까 2024년도 11월부터 특수단을 구성해가지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언론에 많이는 안 나왔지만 했단 말이에요.
26:07그래서 중간 수사 결과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해봤는데
26:11이것이 이것뿐이다라고 저희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정치권 해석에 따라서는
26:15야, 그거 봐 어디네? 덜했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26:18그건 나중에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26:2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 늦장 수사했다라고 해서 특검까지 발족시킨 거잖아요.
26:26특검의 저런 압수수색, 나중에 보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팀이 맞는지는 밝혀지겠죠.
26:31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섣불리 단정적으로 완결성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26:35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간 수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40올 2월인가요? 1월인가 2월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26:44원래 이런 정도의 사건이 명태균 씨 게이트 정도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사건이 있었으면
26:49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죠.
26:52그런데 이거를 창원지검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26:55그랬다가 다시 중간 수사 결과가 뭐냐 하면
26:58다시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는 게 전부였어요.
27:03그렇다면 그동안 창원지검은 뭐 한 겁니까?
27:05또 서울중앙지검은 뭐 한 거예요?
27:07이제 와서 특검에서 이런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27:10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7:14그런데 원래 창원지검 수사했던 거예요.
27:17선거관에서 창원지검에 고발을 해서
27:19그 수사하고 나서 결과 발표할 때까지
27:21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등이 다 이미 일부 기소가 됐어요.
27:25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일부 녹취록
27:28그 자체가 혐의가 있으면 그 자체로 당연히 수사를 개시했겠죠.
27:32그런데 그 자체를 들어봐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니까 이틀 전이잖아요.
27:36그러니까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아니고
27:37그 자체로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27:41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못하는 거지
27:42마구잡시로 털 수가 없는 거잖아요.
27:44민주당 그렇게 하나의 수사를.
27:46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라는 것은.
27:47알겠습니다.
27:47인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27:49특검 수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7:54저희가 진행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7:56다음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27:58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28:02안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28:05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8:07제일 먼저 할 일이 혁신위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두 분에 대해서
28:17탈당 권보를 할 것이다.
28:20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걸 비리위에서 받아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셔야 되는데
28:27그러실 수 있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8:30그랬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8:33일단 당 개혁을 이끌었어야 할 안철수 혁신위가 자초된 데에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8:45다만 안철수 의원도 혁신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혁신위원장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내려놓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는 모습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28:57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29:00일단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혁신위원회 선정권 선택권은 안철수 혁신위원장한테 전적으로 줬어야죠.
29:08그 부분은 분명히 지도부가 잘못을 한 거예요.
29:09전권 혁신위를 줬어야 되는 말씀이시죠?
29:11그러니까 혁신위 구성 권한은 전권을 줬어야 돼요.
29:14다만 혁신안에 대해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혼자 생각으로 혁신안을 낸 거죠.
29:19그럼 혁신위 구성이 필요 없잖아요.
29:21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29:24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올바른 혁신안을 내고 그 혁신안을 관철시키는 게 혁신위의 활동인데
29:31그거를 본인이 그냥 혁신안을 냈다는 거죠.
29:33두 번째는 혁신을 너무 편한 혁신을 생각하신 거예요.
29:37그 혁신 대상자들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 혁신 대상자들한테 당신 물러나세요.
29:42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29:44이런 혁신안은 그 정도 혁신안이면 진작 됐겠죠.
29:47그러니까 이것은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의 힘을 받을 때 당연히 지도부가 반대하겠죠.
29:53그렇다면 당원들의 어떤 여론을 형성을 해서 혁신의 동력을 삼거나
29:58뭔가 다양한 전략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너무 편하게 하셨다는 거.
30:03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잘못이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좀 성급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30:10통상 혁신위가 발족을 하면 전국 각지의 여러 상징적인 지역들도 많이 다니면서
30:14정치부 기자들이 참 따라다니기 바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는데
30:17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혁신안을 관철시킬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혁신위의 어떤 통상적인 역할이었습니다.
30:28다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기 전에 그런 활동도 해보기 전에
30:32당의 두 명 나가라 요구를 해놓고 받지 않으니까 나간 점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30:39저는 애초에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을 받았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0:46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혁신안이라는 것이
30:51차기 지도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30:56차라리 본인이 직접 당권에 도전해서 본인이 혁신안을 제시하고
31:03그것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평가받겠다라고 하고
31:06나중에 당대표가 되었을 때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31:14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31:19애초에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31:22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을 얘기하는 것 중에 특히 인적 청산 부분이 있는데
31:28혁신은 기본적으로 인적 청산을 기본 가지고 가야 됩니다.
31:33그러니까 당이 변했다라는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31:37인적 청산이 없는 혁신이라는 게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31:42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인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보면서
31:48국민의힘의 정말 구주류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의 높은 벽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31:55그러니까 이제 언더찐윤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31:59언더찐윤이라는 게 한 20명 정도의 드러나지 않은 친윤계 인사들이 당을 자지우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32:08그런 비판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어떤 비판이 가세되고 있는 부분까지 보면
32:14역시 국민의힘에는 지금 언더찐윤의 높은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모습만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32:23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수락 자체도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지점도 있지만
32:28구주류 세력의 그 공고한 지점들을 안철수 의원이 넘어서지 못하는 당내 상황도 좀 문제라는 지제도 같이 해주신 거예요.
32:36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당원들의 시선은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32:43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측근들의 만류로 전대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32:53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다 보니까
32:59출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33:03지금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아직 판단은 내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33:06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3:07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33:11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33:18거꾸로. 왜냐하면 일단 출마 명분이 많이 사라졌고요.
33:22안철수 의원이 한 출마 명분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곤 했던 출마 명분이기 때문에
33:28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없이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등원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생각을 하고
33:34그렇다면 어쨌든 갈등 구도가 선명하게 지어지잖아요.
33:38그래서 그런 갈등 구도화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끼어서 상처를 입는 일은 저는 피하지 않을까 오히려.
33:43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당대표 운영 시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총선의 패배
33:50이런 것들 전부 다 끌고 나와서 전당대회 장에서 다시 한번 그걸 평가를 받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3:56저는 그런 점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4:01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4:05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34:11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4:14지금 이 시점에 감사원의 이런 결과 발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34:18일단 독립기관의 독자적인 발표라고 일단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죠.
34:22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일부 매체에 나가서 여러 가지 특정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기는 맞아요.
34:31그런데 전방위적으로 과방위에서의 어떤 행태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꼭 집어서 한 듯한 저런 발언 등
34:39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만하라는 소리도 들리는 거죠.
34:42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모두 압박으로 느껴질 것이고
34:46그렇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방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선명한 개혁과제를 국민께 선보이고
34:53난 이렇게 하겠다.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위제기구잖아요.
34:57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방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노선 제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35:03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5:04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을 8월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35:10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35:14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만
35:20저 정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상당히 심대하게 침해한 상황 속에서
35:27주의 정도로 마무리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35:30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35:32지금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35:37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35:42그동안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보여왔던 전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책임도 지금 짓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35:52과연 방통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57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은 사실 이 대통령께서도 직무를 반기하시는 거예요.
36:03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기싸움 하느라고 의원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36:07해가지고 방통위원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무리 미워도
36:09방통위원의 업무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6:13그런데 그 지금 여권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36:15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버틴다고 해서
36:19그 행위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36:23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30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전국 헬스장 등에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36:37일당은 시가보다 20배 비싸게 팔았는데 17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36:42하동원 기자입니다.
36:45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특사경들이 의약품 도매상 창고를 압수수색합니다.
36:51금고 안에는 5만원권이 다발로 쌓여있습니다.
36:58특사경들은 의약품 판매상 집도 압수수색합니다.
37:02상자 안에는 진통제나 염증치료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37:07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구매에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37:12하지만 이 판매상은 도매상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문의약품을 전국의 헬스장에 팔았습니다.
37:2440대 도매상으로부터 시가의 2배의 약품을 공급받은 판매상은 구입가의 10배 팔았습니다.
37:31이들은 의약품을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37:41조사 결과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은 17만개, 시가로는 54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37:49스테로이드 젤을 남용할 경우 성기능장애 등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8:04식약처는 30대 판매업자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고 의약품 도매상과 공범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38:11또 범죄수익금 1억 8천만 원은 압수했습니다.
38:16TV조선 하동원입니다.
38:19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38:28강전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8:32안녕하세요.
38:32안녕하세요.
38:34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8:41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38:43이시영 씨가 2017년에 사업가와 결혼을 해서 올해 초에 이혼을 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38:49둘 사이에는 혼인 중에 아들을 한 명 얻은 바가 있는데요.
38:53그 이후에 이시영 씨의 말로는 냉동배아를 하나 만들어두었다고 합니다.
38:59둘째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39:01어쨌든 이혼을 하는 이 시기쯤에 냉동배아는 5년 정도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39:08그래서 5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할 것이냐 혹은 이식받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39:14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식받는 것으로 하였다.
39:18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겠다라고 SNS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39:24일단은 이번 일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 그러니까 남편의, 이혼한 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이 가능한 점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39:34법적으로는 어떤가요?
39:35그러니까 생매윤리법에서 이 부분의 규정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39:39난자라든지 정자를 각각 채취를 할 때는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39:44그런데 이 사례와 같이 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어요.
39:50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나요?
39:51네, 법에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39:53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의 어떤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9:57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시영 씨가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가 됐을 것이고
40:03병원에서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부분
40:07특히나 혼인 중이면 그래도 조금 문제가 덜 하는데
40:12이와 같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혼자 계시는 경우에
40:16배아 이식을 한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19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는 앞으로는 절차적으로 규제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40:25그러냐면 자칫 대리모 문제가 발생할 여지고 있거든요.
40:29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0:32이시영 씨의 전 남편은 언론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40:36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0:39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친분이나 법적 지휘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40:44그렇죠. 우리 민법상으로는 혼인이 해소됐을 때
40:46이혼을 했을 때 이후로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40:50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받는 규정이 있는데요.
40:55지금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3월 정도에 이혼을 했다고 하고
40:59지금이 7월인데 언제 이게 임신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41:04만약에 300일 안에 이혼한 뒤로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41:09아이가 법적으로는 지금 친부 전 남편도
41:13내 아이가 맞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41:18법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41:20그러면 그때는 전 남편 측에서 인지라는, 민법상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1:26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이가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생기게 되는데
41:32만약에 전 남편 측에서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1:36지금 이시영 씨 측에서 인지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1:41네. 앞서서 좀 뭐 짚어주셨지만 미흡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41:47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41:50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미혼 출산, 어떤 이런 1인 가정에 대한
41:57그 1인 부모 가정에 대한 좀 삐딱한 시선도 있었고요.
42:01약간 법적 지원도 그렇게 충분치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42:04저는 인구 감소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을 때
42:08오히려 프랑스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오히려 비혼 출산의 경우에도
42:12국가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42:14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시영 씨가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42:19오히려 이러한 것도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42:26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부분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42:30저는 이런 사례도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에서의 봐왔던 시선보다는
42:36좀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2:38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42:41앞으로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42:46구체적으로 뭐가 변하는 거예요?
42:48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42:52고용보험법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42:57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지금까지 95년부터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43:02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월 근로시간이었어요.
43:06그런데 이것을 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43:11이게 지금으로서는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43:16초단기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떠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43:22한 달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하는지 정확한 산정이 어렵거든요.
43:26그런데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세금을 낼 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3:31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43:37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그 소득의 기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43:41고용노동부에서는 경제계, 노동계 이런 데에 논의를 거쳐서
43:46시행령에 정확하게는 얼마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 자격이 되는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3:53큰 회사나 큰 가게 같은 거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43:57그래도 작은 가게, 자영업자나 카페나 작은 식당 하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44:02당장 아르바이트 생활 고용을 해야 할 때 재정적인 부담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44:07여기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44:09네, 맞습니다.
44:10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44:14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은
44:19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44:23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어떤 고용보험료까지 부담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44:29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직하는 분에게도
44:36오히려 피해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44:38그러니까 이러한 방안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과 어떤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시는 분
44:45양쪽이 모두 피해가 되는 상황이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44:50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44:52일본의 생활용품점 돈키호테가 국내 편의점과 손잡고 연 팝업스토어가 첫날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45:01이 돈키호테, 저도 일본 가면 들리는 곳인데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자파점이잖아요.
45:07이거 어떻게 보세요?
45:08지금 GS25가 일본 종합자파점 돈키호테를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45:13다음 달 1일까지 팝업스토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45:17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45:19오전 8시부터 한 200명 정도가 줄을 서고 그리고 10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45:2411시쯤에는 한 1200명 정도가 줄을 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45:30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가고
45:34여행을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돈키호테가 거의 필수 코스가 되다 보니까
45:38이렇게 팝업스토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45:43네, 일단은 내수 침체인 상황에서 경기의 침체 상황에 대한 활력을 주는 수 있는 활로가 아니냐
45:50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45:52네, 그러니까 지금 내수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45:55이런 다양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46:00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46:03그 다음에 해외의 어떤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46:08지금 국내 어떤 편의점 업계도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6:13특히 이제 기존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 PB 상품을 주로 수출을 했었었는데
46:19최근에는 이마트 입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위인 인도 같은 경우에 1호점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46:25그렇다고 한다면 인구가 14억 이상 되는 인도 시장에서 얼마만큼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46:31저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33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두 분과 뜨거운 이슈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46:38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39고맙습니다.
46:42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46:48관세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모양새인데
46:51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 시점도 다시 유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46:58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46:59지난 대선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10조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47:11상호 관세 부과 통보서 한 발송 하루 만에 부유한 나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47:19주한미군 규모 2만 8천명을 4만 5천명으로 부풀려 말하는가 하면
47:35집권 일기 때 한국이 30억 달러의 방위비 인상에 합의하도록 했는데
47:40바이든 정부가 취소했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47:45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47:48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47:54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47:59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48:05이름은 이달 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48:18TV조선 이루라입니다.
48:25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48:29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48:31오늘은 조선일보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48:34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48:37네, 한 골프 대회에서 의족을 착용한 참가자가 신중하게 퍼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8:44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8:47전 세계 장애인 골퍼들이 참가했는데요.
48:49사진으로 만나보시죠.
48:52이 선수는 군 복무 중에 폭발 사고로 두 다리와 왼팔을 이뤘습니다.
48:57또 다른 참가자는 카트의 온몸을 의지한 채 덩커샷을 합니다.
49:01두 다리 모두 의족을 한 골퍼는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었는데요.
49:07참가자 중에는 IT 지진 피해자, 이라크전 참전용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골퍼들도 많았습니다.
49:15필드 위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49:18이 특별한 골프 대회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49:23네, 이 대회 이름은 US 어댑티드 오픈으로 미국 골프협회가 지난 2022년에 만든 장애인 골프 대회입니다.
49:31전 세계 장애인 골퍼들이 참여해서 장애인 골프 대회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데요.
49:37장애인 스포츠계의 흐름에 맞춰 상황에 맞게 적응한다는 뜻의 어댑티브를 대회 이름에 넣었습니다.
49:42양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골퍼는 없어진 두 다리는 내 삶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49:51사진을 보니 선수들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56지금까지 아침한장이었습니다.
50:01어제 경기도 광명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어섰습니다.
50:06서울도 한낮에 37.8도로 7월 상순,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했는데요.
50:12오늘도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 덥습니다.
50:15한낮에 광명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50:19반면 동해안은 한낮에도 포항이 27도에 머무는 등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50:25폭염특포도 해제됐습니다.
50:27불안한 대기로 인해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50:30오늘도 제주에는 최대 60mm,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북 동해안은 최대 3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50:40전국의 맑은 하늘과 함께 낮 동안 볕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50:46한편 강원 산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50:50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50:52서울과 대전, 광주가 36도 보이겠고요.
50:56대구 32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51:00당분간 가마솥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51:03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51:05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51:09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1:12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