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도 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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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41억 원 반영해 통과<br>尹 때 '0원' 된 대통령실 특활비… 정권 바뀌자 부활<br>추경,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 통과…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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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제 뉴스타핀이 선정한 1위는 바로 민주당의 한명도 의원이 나왔는데요.

00:06이 얘기는 바로 어제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특할질을 되살리자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습니다.

00:18그런데 오늘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협상이 사실상 결론이 됐고

00:27아마 어제에 이어 오늘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준과 마찬가지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00:4130조 원 규모의 원래 안에서 1조 3천억 정도가 증액된 여당의 단독 처리 추경안입니다.

00:51쿠폰, 소비 쿠폰은 얘기가 좀 나왔고요.

00:55그런데 어제 오늘의 가장 놀란 걸 핵심은 바로 대통령실 특할비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01:01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1:03이현정 의원님.

01:06애초에는 조승래 대변인 정도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특할비 4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01:19참 이게 추경이 원래 원안도 많았는데 여기다 또 더 늘었습니다.

01:251조 3천억 늘었는데 글쎄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1:31이번에 보니까 소비 쿠폰을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고가 비율대로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01:39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국가 정부 예산으로 하면서 또 늘어난 것 같아요.

01:46거기에다가 지금 특할비를 이번에 이제 다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01:52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 마지막 예산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01:59다들 이 특할비 없어도 일 잘한다.

02:01특할비 때문에 없으면 일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02:04이런 주장들 많이 펼쳤고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특할비, 특경비 다 잘랐지 않습니까?

02:11그러면 이제 뭔가 이걸 다시 늘리려면 오늘 우상호 정무성은 일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2:20그러나 당시에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02:23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의 공식 입장이 있었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02:31정말 과거에 이렇게 했던 거 좀 미안하게 됐다.

02:35지금 일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더라.

02:37라는 이야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02:40그래야 국민들이 이게 사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특할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잘랐던 분들이

02:45이제 와서 일을 해보니까 필요하다? 아니 뭐 일을 안 해봤습니까?

02:49예전에 민주당 다 집권해고 다 일해봤잖아요.

02:51결국 그 의도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특할비를 다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5이 돈이요. 대통령의 금일봉이라든지 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03:01그런데 돌아보니까 대통령이 금일봉 줄 돈이 없어요.

03:03왜? 특할비 다 잘라놓으니까.

03:05그런데 대통령이 어디 가면 소범관들, 경찰들 금일봉 줘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03:11그러니 이제 그게 필요하다니까 지금 41억 원을 증언한 것인데 저는 국민 앞에 좀 솔직하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041억 원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여당 주도로.

03:26사실은 오늘 2차 추경 처리 저희가 지금 단독 처리 수수지라고 하는 건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않았거든요.

03:352차 추경안 처리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서안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03:41작년 11월 29일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특할비 예산, 검찰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03:51그 당시 국정의회에 전혀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03:56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특할비를 증액하겠다는 거.

04:02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04:05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4:09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말이 바꾸는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잘 해나가겠다.

04:15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4:22제가 카메라 보이는 앞에서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요.

04:27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보면 대통령실 특할비 예산은 백지 증액이 돼 있습니다.

04:39반성의 태도는 전혀 없이 실금원이 백지 증액을 끼워놓고 일당 족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04:47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보정부, 보수정부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느 정부든 특할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04:57국정 지장 없다면 특할비 영업 만들더니 백지 증액하는 거 아니냐.

05:01막상 운영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05:04박성민 선관님.

05:05뭐 야당이 보기에 그나마 가장 우상호 정무석이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약간의 유감 표명 같은 건 한 것 같아요.

05:12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05:15이제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특할비의 필요성이 이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05:21정무수석께서 저렇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전달한 항의의 서한을 받고

05:26또 국민들 앞에서 좀 유감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05:28저는 국민들께서도 현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리라.

05:32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저 정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05:36다만 이제 당시에 어떤 특할비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05:42당시에 어떤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좀 소명을 해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05:47당시에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05:51그런 주요한 기관들에서 이 특할비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05:57실제로 그때 당시 윤 정권인 시절에도 윤석열 정부의 그 경호처 있지 않습니까?

06:01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호처장께서 직접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06:05적극적으로 이 특할비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06:10경호처와 관련한 특할비는 당시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16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뭐 대통령실이니까 무조건 깎겠다 이것이 아니라

06:20사용하고 있다 혹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특할비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을

06:25좀 상세하게 소명을 해달라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06:28좀 여러 가지 갈등이 격화됐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32그러니까 밤사이에도 그 뭐 여야 간의 합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렬이 됐었고

06:37예전에 이 사례를 거론했어요.

06:40나경원 의원은 과거 특할비를 없어서 일부 기관에 전기류 청소업이 없어서

06:45직원들이 공중화장실 전전했다.

06:47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슬그머니 또 정권 잡으니까 특할비 부활시키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06:52사실 뭐 대통령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06:56특할비를 삭감을 냈을 때 어디 어디 삭감을 냈습니까.

07:00대통령실 그다음에 검찰, 감사원 이런 쪽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신 기관만 콕 집어서 했습니다.

07:09참고로 공수처와 국회는 특할비가 특할비가 195억 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07:16결국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 막상 집권을 해보니까

07:22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특할비가 필요하다고 한 얘기 아닙니까.

07:26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 했는데

07:31특할비를 깎는 거는 발목을 잡았다는 걸 뒤늦게나마 시인을 한 겁니다.

07:36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당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07:40어디다 써는지 모르는 그 특할비 삭감한다는 건데

07:45이것 때문에 살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참 당황스럽다.

07:50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07:51그래서 저는 어차피 민주당도 집권을 했던 당인데

07:56왜 굳이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공격하고 못하고 발목 잡고

08:01뒤늦게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당체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08:05추후경 예산의 원래 안중에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에 바로 했던 소비 쿠폰 전국민 소비 쿠폰 이 얘기도 있습니다.

08:16오늘 이 원안에 있고요.

08:17어제 그제인가요?

08:18조배숙 의원이 정부 부처에게 이 질문을 했다가 이런 영상과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08:24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08:25그런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08:31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08:35아니 위원님 그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08:39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08:44그런데 꼭 저는 상품권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08:51저희가 홍보를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8:56약간 해프닝스 쿠폰만 주는 거냐 왜 쿠폰이냐 다른 거 아니냐

08:59나머지 사용 수단으로 용처를 다 쓸 수 있죠.

09:04이 소비 쿠폰도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좀 더 빨리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정부 전책인 것 같아요.

09:09그렇죠. 일단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신속하게 관련된 집행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09:16아무래도 이 소비 쿠폰이라든지 민생회복 지원금 자체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09:22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09:25아마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09:30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09:31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09:33저희가 지금 1위로 만나본 대로 이 얘기 좀 더 심층적으로 뉴스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40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민주당이 오늘 밤 단독으로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09:47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지난 정부 시절 삭감을 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부활을 시켰습니다.

09:54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보도와 심층적으로 자세히 보도할 테니까요.

09:58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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