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연기에 “우리도 재판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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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br>공범 "李 대통령 재판 멈추면 같이 중단해 달라"<br>법원 "국가원수로서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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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00:38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절차가 당연히 중단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00:47저희들은 개별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00:51다만 다른 재판부에서 또 그와 같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00:58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평등원칙에도 유배되고

01:05어떻게 보면 국민에 있어서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압도적 다수설로 볼 수가 없고 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01:14오늘 법사에서 왜 저런 공방이 있었냐면 오늘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01:20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공판 준기기일이 오늘 1심이 있었습니다.

01:26이현정 의원님.

01:28일단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추후 지정.

01:35마찬가지로 다른 재판과 됐는데 오늘 해당 재판에 나온 다른 이재명 대통령을 뺀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재판을 멈춰달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01:45저는 충분히 그 주장의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01:49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01:53그런데 다수서를 운운하는데 그 다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법에 대한 압도적인 걸 조사해 봤는지 또 공식적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2:01일단 법문대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02:03그러면 현재 법문대로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02:11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각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02:19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재판을 계속 받는다.

02:27그런데 이 두 사건이 연결돼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평등권에 침해됐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02:35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이화영 씨는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됐죠.

02:42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재심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6다른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31일 날 그날 1심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02:51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결돼 있는 대통령은 지금 관련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02:57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03:01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03:10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법 잘 만드시잖아요.

03:12그러니까 이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주면 됩니다.

03:15그러면 이 논쟁에 대한 것들은 저렇게 대법원 재판 행정처장을 불러서 매일 저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03:23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 부담감이겠죠.

03:28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를 법을 바꾼다는 부담이 있을 텐데

03:31그렇지만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명시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03:37이런 생각이 듭니다.

03:37그런데 최근에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들도, 유정우 법무부장도 검찰의 구형이긴 합니다만

03:45일단 중형,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고 이도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03:50대통령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임기 중에 재판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추후지죠.

03:56그런데 아까 배모 씨 같은 경우, 경기도 법인카드 위험.

03:598월 27일에 본 재판 받으라는데 아니, 우리도 재판 멈춰다 와야 하지 않냐.

04:03이거 다 자초한 일이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04:05글쎄요. 좀 굉장히 어렵고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4:09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무리한 수사였고 기소였다.

04:13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04:15그리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그 사건이거든요.

04:18그럼 한쪽은 진행하고 한쪽은 진행하지 않는다.

04:21이러면 당연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제들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04:27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기소만 당했거든요.

04:34조사도 조차 하지 않고 진술도 한 번 받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어요.

04:38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고요.

04:40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44왜냐하면 이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채찍근이었던 배상원 씨가 최근에 진술까지 했잖아요.

04:50이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지금 경기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고 해서 증언까지 했고요.

04:59그다음에 이건 재판부에서는 애써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5:05국정원의 문건이 기본적으로 나왔잖아요.

05:08주가 부양을 위해서 쌍방울이 한 일이고 이재명 정치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05:13그런데 이거를 지금 재판부에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국정원의 문건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05:22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05:23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저런 부분들도 차제에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28과거 경기도에 몸 담았고 법인카드 의혹으로 기소된 두 명의 사람들이 특정해서 누군지는 저도 잘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05:38재판을 우리도 멈춰달라고 했고.

05:40그런데 반면 재판부는 8월 27일에 대통령을 빼고는 나머지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05:46대북선거 관련은 아마 또 이것도 추후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05:50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5:51그런데 어제 오늘 야당에서 의혹 제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국정원 기조실장.

05:59꽤 국정원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기조실장의 과거 대장동과 위중교수 사건을 변호했던 김희수 기조실장이 내정이 됐어요.

06:10국정원의 실권을 쥐고 있는.

06:12이걸 두고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의 주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16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16예를 들어서 민족라인에서 그동안 사실 변호인의 입장과 검사의 입장으로 계속해서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법리 공방을 해왔는데

06:29거기 있는 상대 측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사실 민족라인에 가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를 한다면

06:38저는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06:41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06:46국정원 기조실장 문제도 김희수 기조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06:50상방 후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06:53상방 후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에 돈이 가던 문제다 보니까

06:57국정원에 관련 정보가 있고 일부는 또 법원의 증거로서 현출되기도 했는데

07:03국정원 기자실장으로서 가게 되면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07:07향후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증거의 보전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7:13가정되는 상황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07:17김우경 대변인 이 얘기예요.

07:20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국정원이 과거에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07:25직관적 쪽으로 관련 있는 정보당국인데

07:27거기에 실권을 관련해서

07:31김희수 실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잘 알려진 사람이 쥐면

07:37이거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주진대원의 얘기입니다.

07:39제가 볼 때는 명백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7:43기조 실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제2인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07:48예상과 인사, 조직, 기획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07:53그렇다면 변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07:56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07:58어떻게 보면 본인의 여러 가지 중에 은밀한, 굉장히 긴밀한 내용까지도

08:04얘기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변호인인데

08:06그렇다면 자기를 변호해왔던 사람을 국정원 제2인자로 가는데

08:11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08:15재판이 지금 중지될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08:19제가 볼 때 아무리 양보한다고 손치더라도

08:22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08:25그렇다면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을 변호할 때

08:28그분을 변호인으로 또 쓸지 안 쓴다고 하더라도

08:32이분이 국정원의 제2인자로서 가졌던 여러 가지 정보가

08:37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본인한테 유리하게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08:42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

08:46그런 자기의 어떤 변호인을 국정원의 제2인자로

08:51기조실장으로 자리에 앉히는 것들은 피해야 되는데

08:55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08:58주진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변호인을

09:01민족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 공직기관비서관

09:05그리고 법무비서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09:09한간에는 이재명 변호인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09:14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도 가고

09:18또 국정원의 제2인자도 되는 거 아닙니까?

09:21그렇다면 실세 중에 실세는 이재명 대통령

09:25예전에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대표 시절에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들이 실세 아니냐

09:31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9:32그런데 저는 김준우 대변인, 그러니까 김규홍 대변인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09:38이런 건 있으니까 민족수석 비서관들이라고 해서 다 변호인들만 주구장창 앉은 건 아니고

09:44그만큼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09:48국정철학, 호흡을 잘 맞춰왔으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는

09:52좀 반론이 됐는데 다음 화면 아까 나갔던 얘기를 볼게요.

09:56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국정원에 대한 문제는

09:59결국은 앞서 코드가 맞았던 사람들과 달리

10:04이거는 이제 대북송금은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데

10:07여기에 기조실장으로 과거 대북송금 변호인을 안 치면

10:11이거는 정말 명백한 이해충돌 아니냐

10:13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0:15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10:18대통령과 가까웠고 또 대통령의 어떤 사건들을 변호했다라는 이유만으로

10:25어떤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제한한다?

10:28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10:29만약에 지금 100번 양보해서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10:35만약에 지금 주진희 의원이 제기하는 것처럼

10:39어떤 이해충돌 같은 증거 임면 이런 게 있었다면

10:43과연 국정원 안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10:46아마 저는 내부 고발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10:49이런 부분들로 바로 고소고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10:52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고요.

10:54주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출실 아닙니까?

10:58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11:00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부 부처에다 모든 자료 요구하고

11:03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고

11:05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11:09그 부분 잘못됐다. 이해충돌이다.

11:12이렇게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11:13너무 과한 주장이다 라고 봅니다.

11:15그런데 이해충돌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11:18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22왜냐하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11:25이분이 변호인을 냈잖아요.

11:27그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11:28그다음에 이 사건이 국정원이 관련돼 있습니다.

11:31그럼 국정원에 누가 정보를 제공했고

11:33어떤 자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11:36그 권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충돌이 열 수가 있다는 것이지

11:41그냥 광범위하게 관여됐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건 아닙니다.

11:44오늘 경기도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 준비길이 있었는데

11:50이재명 대통령은 빼고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은

11:55재판이 8월 27일에 진행된다.

11:58우리도 재판을 멈춰달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12:01오늘 저희 뉴스 탑10이 준비한 주제 딱 두 가지 남았습니다.

12:06이제 2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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