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놓고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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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선 전까지 李 재판 4개…당내 "속행하면 판사 탄핵"<br>동아 李 재판 연기 요구 수용 않으면&nbsp;파기환송심 재판장까지 탄핵 검토<br>한겨레 일단 멈춘 '법관 탄핵',15일 파기환송심 강행 땐 다시 속도낸다<br><br>

Transcript

00:00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고등법원 판사도 탄핵하겠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가 그제 저희 뉴스에이에 출연해서 대법원장 탄핵은 반헌법적 폭거다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도 있습니다.

00:15송영훈 변호사님 발언 중이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발언해 주시죠.

00:18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새 대통령이 임기가 게시되는 6월 4일이면 정확히 천일째가 됩니다. 그때까지 결론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00:28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파괴 환송돼서 사건이 돌아오자마자 적법하게 그리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공판기를 지정한 겁니다.

00:37이걸 가지고 탄핵소추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세력인가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고

00:45정말로 이렇게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삼권분립마저 위협하는 정당을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0:54강한 비판인데요. 조기훈 변호사님.

00:58절차 그러니까 대법원이든 대법관이든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을 입원하거나

01:06그 내용에 있어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01:11헌법 84조가 전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취지에 반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 진행을 했다고 하면

01:21위원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탄핵 안 됩니까? 대법원장, 재판관, 판사 탄핵 대상으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01:29다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입장은 5월 12일까지 이런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서

01:36이번에 대법원의 파기, 환송, 그리고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은 주권자의 권리,

01:44그러니까 대선에서 나온 후보들을 선택해서 차기의 정권을, 나의 주권을 실현한 임무를 선택하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01:56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02:00그래서 12일까지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절차를 다 멈추지 않는다면

02:05그에 따른 탄핵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거고요.

02:10이런 내용은 지도부에 이름되어 있습니다.

02:13어제 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얘기는 법봉, 입법봉 얘기는 단순하게 어디의 권위를 가 더 높다,

02:21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에 비추어, 그리고 대선이라는 중요한 유권자의 선택,

02:29주권자의 선택에 있어서 대법원의 이러한 지금 행위 자체가 올바르냐,

02:35이럴 경우에 입법부는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요.

02:40사법부가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은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47그리고 법이 정한 불복 절차에 의해서 불복하고 다투겠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만

02:52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02:55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법부를 무조건 존중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03:01윤석열 전 대통령, 나머지 비상계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들 전부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03:07본인 나와서 보리밥 드시고 다닙니다.

03:10그 구속 취소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03:12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결정을 한 직위원 재판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03:19형사소송법장 구속위를 그렇게 계산한 일도 없었고 딱 그 사건에만 적용한 겁니다.

03:24그 사건과 지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하나의 얼개거리처럼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33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로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03:39네.

03:40이게 전형적인 재판 지원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43제가 몇 달 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재판 끄는 수법을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03:49위험법률 심판 제청 신청, 또 그것과 제가 설마설마 했는데

03:53거기에 판사 탄핵도 제가 혹시 이런 방법도 쓰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거든요.

04:00그런데 정말 이런 예측은 빗나가야 맞는데

04:04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요.

04:07재판 지원하기 위해서?

04:09네.

04:09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게 지금 뭔가 거창한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04:14그 재판장을 탄핵하면 다른 재판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04:19또 며칠 시간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04:21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 개인의 재판을 위해서

04:25어떻게 보면 당권 그리고 일종의 공권력이죠.

04:30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판을 고의로 미루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04:37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몸 담았지만

04:41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04:45어쩌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됐느냐.

04:48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난 내용은

04:52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04:54우리나라 최고 법원에서 무려 10명의 대법관이

04:58다 유죄라고 확정을 한 내용입니다.

05:02다툴 방법도 없어요.

05:03그러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법치주의의 핵심인데

05:06그 방법대로라고 하면 그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보면

05:10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05:12지난 대선에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로서 표를 훔치려고 했다는 게 명확한 것이거든요.

05:18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05:21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자성 한마디 없는 게

05:24과연 예전의 민주당이 맞느냐.

05:26저는 이낙연 총리의 그 질타를 꼭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30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제 김어준 씨

05:33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입니다.

05:38국민이 대통령을 2명도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들어보시죠.

05:42김태운오 씨는 국민의힘, 김태운입니다.

05:45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제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05:50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천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

05:54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56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06:00대법원장이 뭐라고.

06:01구호직이 날아가면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06:05그래서 이제 당에서 뭐 이런 내란 특별재판소 이런 것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06:14대통령도 두 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06:18자 그러자 현직 판사들이 부글부글한 반응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06:26선거 기일 잡았을 땐 별말 없더니 무죄 안 나오자 선별적 분노다.

06:30선별적 분노.

06:31설득력 없다.

06:32또 다른 판사.

06:33대체로 민주당 행태가 선 넘었다고 생각한다.

06:36선거 염두에 두고 선거 미뤘다면 그게 더 정치적이다라며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06:47자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 미리 대법원장 탄핵안을 써놓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6:52신명기 의원 최상목 탄핵안도 사전 발의에 제때 처리했다.

06:56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탄핵안도 미리 써놓자.

06:59조희대는 물론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07:11한덕수 후보자가 그러자 저희 뉴스에이에 앞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7:15들어보시죠.

07:45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

07:48이제는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07:50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19국민의힘을 뽑을 때 망상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8:30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온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망상과 피해의식이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08:36그런 자세로 국내에서 본인들의 팬덤인 개딸이나 이런 분들에게 소구할 수는 모르겠지만

08:42그런 전략으로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08:46이준석 후보의 발언인데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08:56정치 후보 리스크 그리고 법원과 관련해서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9:08정치는 성역이 아닌데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하나

09:12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다.

09:18정치는 법위에 있지 않고 후보도 법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위에 있지 않다.

09:22모두가 법에 따라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09:25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09:29문득 생각이나 소개해드립니다.

09:31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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