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 목소리에…李 “당이 국민 뜻 맞게”

채널A News

중앙&nbsp;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 사법부와 전면전<br>동아 민주, 李 재판 사실상 중단 요구…"조희대 3차 내란" 탄핵 압박<br>중앙 "파기환송은 사법테러" 비상의총&nbsp;지도부에 대법관 10명 탄핵 일임

Transcript

00:00이 대법원이 의도를 갖고 사법 쿠데타를 벌였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덕수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후보죠 이제 한덕수 후보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00:13망상이라는 겁니다.

00:17탄핵 추진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망상이다 라며 한덕수 후보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00:28망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00:58자 그럼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무슨 얘기할까요 들어보시죠.

01:06들어보시죠.

01:08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1:25어? 적의 처리는 그건데?

01:29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공문 보냈을 때 나왔던 표현.

01:33적의 처리하십죠.

01:34성남시가 알아서 하세요.

01:35라는 결국 1심과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작용했던 주요한 증거에 나왔던 표현이 적의 처리인데.

01:44지금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박성민 최 의원님.

01:46후보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당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01:50앞서 국민의힘은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당이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01:54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01:56그런데 그렇게 치면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될 때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02:02그때 국민의힘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탄핵하는 거 아니냐.

02:06재판 자체가 변론기를 계속 이렇게 잡히고 하는 게 재판의 신속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02:12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무 불리한 불공정 재판이다.

02:15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국민의힘이 했었거든요.

02:17그럼 아버지 윤석열을 위해서 그때 국민의힘은 그렇게 했던 겁니까?

02:21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장했던 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02:25그런데 물론 그 상황과는 지금 또 너무나 다르죠.

02:28그때 당시에 신속하게 하면 이것이 마치 불공정 재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지만.

02:33이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변론기일이 일괄로 지정되고 이런 일들도 다 있었고.

02:39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대로 증인도 더 불러주고.

02:42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음에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탄핵 심판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셨었거든요.

02:52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02:556.33 원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7그런데 지금 이미 정치의 시간이 도가를 했고 사법부는 사실상 사법 자제를 해야 될 시기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03:06구태여 지금 상황에서 대선 전에 어떻게든지 어떤 결론을 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대선의 항복판에 뛰어들면서.

03:14심지어 대법원 내부에서 이 전환합의체 내부에서도 설득과 수기의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21지금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03:30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냉정하게 보았을 때 이게 이재명 후보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판결이 이뤄지고.

03:38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3전환합의체의 회부대는 그 기간도 너무나 짧았지만.

03:45두 차례, 고작 두 차례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라는 거.

03:51그리고 심지어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음에도 국민들과 일반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하는 거 자체는.

04:01저는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4:04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물론 대법원장 탄핵까지는 좀 무리스럽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04:10그것과 별개로 지금의 사태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현직 판사들조차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04:17민주당 입장에서도 침묵할 일은 전혀 아닌 것이죠.

04:20결국에는 대선 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기 때문에.

04:24지금 대선에 개입한다라는 비판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04:27말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04:31의총 열고서는 막상 탄핵은 못하고 있어요.

04:34어떻게 보십니까?

04:36무서웠겠지요.

04:37사실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준 내란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04:47어떻게 입법부에서 특히 일개 정당이 특히 일개 개인이 대한민국의 헌정지수를 무너뜰 수 있다.

04:55이거 하면 내란 행위죠.

04:56그리고 사실 대법원장을 선거 재판을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05:03그리고 그 이유가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05:07아마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오래전에 수많은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05:12대법원 재판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05:15저도 법조출입기자 시절에 서류가 30만 장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05:21대형 정치 사건일 때.

05:22그럼 저도 속으로 했습니다.

05:2430만 장은 어떻게 다 읽지?

05:27그리고 사소한 사건도 검찰이 내면 수천 장입니다.

05:31수천 장은 언제 다 읽지?

05:33읽지 않습니다.

05:34읽을 수가 없습니다.

05:35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05:38그리고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에 명확히 달랐습니다.

05:43그리고 그 다른 과정에서 쟁점이 이미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05:47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05:48과연 그 적용된 게 법리에 맞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만 틀린 것인지만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시간 걸린 사안이 아니었고요.

05:57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는 과거를 정리하고 행정부는 현재를 관리하고 입법부는 미래를 제시하는 겁니다.

06:06사법부에서 과거를 정리해 주지 못하면 현재를 관리할 수도 미래를 제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06:12과거를 오물오물 하수처리장으로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06:16오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으면 온 시내가 광화문 내거리에 오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06:23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고.

06:26특히 지금처럼 시급한 위중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이란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고요.

06:38그다음에 지금 거듭 대법관 탄핵.

06:41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대법관 10명도 나머지 탄핵을 같이 해야 됩니다.

06:47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06:49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아닌데라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06:54그러나 문제는 무섭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이야기를 표면으로 겉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07:06이성을 잃었다?

07:07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이성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07:10그분들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07:1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무서워서, 당 주루가 무서워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07:25또 일부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07:36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07:39사법부의 존중을 거부하, 사법부의 결정을, 판단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오물덩어리에 빠집니다.

07:47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07:48이런 식으로 대법원, 헌법재판 대법원 관련 법을 바꿔서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도 다시 한번 보게 하자.

07:58그럼 이제 사심죄가 되는 겁니다.

08:00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풀면 헌재로 갈 겁니다.

08:05그럼 이제 헌재 재판관 100명으로 늘리자고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08:08이게 뭡니까?

08:10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헌재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08:13규칙이 있습니다.

08:14상식이 있습니다.

08:16그 상식을 어긋나는 행동을 정치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08:21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김구, 조보감, 장준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08:26들어보시죠.

08:28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08:34매의 눈으로 단호한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08:40국민이 주권자입니다.

08:42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08:46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08:52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08:56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에 모두가 법에 따라서 모두가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법 시스템의 승복을 강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09:08들어보시죠.

09:08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09:29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09:39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09:42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09:47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