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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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8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서안을 보낼 것이다. 유예연장은 없을 듯하다라는 거예요.
00:01:26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해서 모든 국가에 서안을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01:32그게 무역협상의 끝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00:01:34하지만 많은 트럼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기술이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00:01:43일종의 무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용 발언이라는 거죠.
00:01:47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0:01:48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00:01:50중단 서울경제 오면입니다.
00:01:51태양광만 의존된 대정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2:03최근 태양광 시설에 전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2:11태양광만으로도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어느 누구 자신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00:02:18태양광 설비까지 최근 불안하다면 퀘스천마크입니다.
00:02:24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0:02:26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00:02:27공식 동아일보 14면입니다.
00:02:324년 연속 6월 열대야 한반도 여름 공식됐다.
00:02:37오늘도 매우 후덥지근합니다.
00:02:40끈적끈적합니다.
00:02:42습기가 굉장히 습도가 높습니다.
00:02:45서울의 폭염주의보 부산대구 경보 내려졌습니다.
00:02:47반일하던 60대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00:02:51안타까운 사건인데요.
00:02:52폭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00:02:57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폭염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00:03:01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0:03:03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
00:03:04끈적끈적하고 막 불쾌하고 후덥지근한 오늘 상쾌한 분들 모셨습니다.
00:03:20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부산을 지역구로 두신 김의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00:03:28반갑습니다.
00:03:30아산시장을 여기만.
00:03:32민주당의 복귀왕 의원님.
00:03:34이번에 상임위 간사되셨어요.
00:03:36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03:39어서 오세요.
00:03:39안녕하세요.
00:03:40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03:47전북도가 131년 전 동학농민운동 유가족들에게 매월 1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4:01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4:03첫 번째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00:04:04그런데 6.25 참전수당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전북도가 꼴찌라고 합니다.
00:04:16현역 6.25 참전 군인들에게는 가장 꼴찌에 지원금을 주면서 131년 전 동학혁명유족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인 겁니다.
00:04:26동학농민운동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중요하죠.
00:04:36탐관오리와 부패한 귀족 지도층 등에게 동학세력과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래로부터 봉기가 일어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00:04:50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역사성과 대한민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서 1인당 월 10만 원 수당을 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00:05:02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유족은 자녀, 손자 등손까지 줍니다.
00:05:09898명, 연 11억 원 가까이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00:05:16131년 전 전라도 고부 일대에서 발생, 근대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0:05:23물론 동학농민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 3.1운동 등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00:05:38역사가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주화에 기여했다.
00:05:42이 부분도 지금 논란인 대목이 있습니다.
00:05:44자, 어떻게 보세요?
00:05:48일단 김희정 의원님, 장관도 하셨는데
00:05:51131년 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증수원들에게까지 현금을 주겠다.
00:05:58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00:06:00일단 명예를 드높이고 그 운동에 대한 정신을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00:06:06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겠다, 131년 전 걸?
00:06:10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06:12왜냐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동학농민혁명 못지않게 여러 가지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과거 130년 넘어가면 많거든요.
00:06:22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그렇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00:06:26예를 들어서 임진완한 때 대명의 한거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의 후손들은 특정이 되거든요.
00:06:34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있고
00:06:39두 번째는 그럼 어디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00:06:45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하거나 하면 돈이 남아 돌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하고 다 해보자 해도 되는데
00:06:57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예요.
00:07:02그래서 전국 재정자립도가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민생지원금 나가는 것도
00:07:09중앙에서 팔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00:07:14그럼 전국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도 전국에서 가장 안 좋다.
00:07:17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주민들에게
00:07:24이번에 민생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80%는 중앙에서 분담하고
00:07:3020%는 지방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0:07:35그래서 현재 나가는 돈에 대해서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0:07:38130년 전 일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00:07:44그리고 현 시점뿐만 아니라 또 당장 우리가 기억하는
00:07:486월 하면 오늘은 7월 1일이지만
00:07:506월 하면 사실 한국전 참전 유공자들
00:07:53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0:07:55그 부분도 전국 평균 대비 제일 꼴찌예요.
00:07:59전국 평균이 20만 원을 넘고 있거든요.
00:08:01그런데 전북만 그분들에게도 이제 12만 5천 원 주고 있고요.
00:08:06제일 많이 나가는 데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48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00:08:10오 충남.
00:08:11맞습니다.
00:08:11우리 또 충남 아산시장님 옆에 계시거든요.
00:08:14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돈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00:08:18예우하는 방식도 문제고 현재 현 시점에 도와주는 분도 미흡하고
00:08:22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도 전국에서 제일 미흡하고
00:08:27전국 재점 지하립도는 제일 낮고
00:08:29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그러면 주민들 동의는 거쳤나 기준이 있나
00:08:35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08:37추가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 갖춰주시고
00:08:42이번에 민생지원금 전국의 중앙에서 팔 지방에서 이해하는 거 못하겠다고 울지 마시고
00:08:48또 6.25 참전 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00:08:52저희 이런 말 하면서도 참 마음 아픕니다만
00:08:54그분들에 대해서라도 먼저 전국 평균이라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00:08:59예산의 어떤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00:09:01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00:09:03당장 민생지원금 주기에도 빠듯한데
00:09:05131년 전 사건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에요.
00:09:11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9:12전북도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09:14여명선 전북도 의회 의원입니다.
00:09:44이런 게 논란인 것 같아요.
00:09:46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00:09:48박물관을 건립하고
00:09:50유족들을 초청해서 명예를 높이는
00:09:52여러 가지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00:09:55왜 꼭
00:09:56현금살포냐
00:09:57현금지원이냐
00:09:59방식의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00:10:01우리 아산시장 출신의
00:10:02복기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10:06현금살포다 그러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00:10:10동학농민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00:10:15그 공적자와 후순들에 대한 역사적 예우
00:10:19우리 예우
00:10:21국가에서 예우
00:10:22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00:10:26그렇군요.
00:10:27과거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00:10:28동학난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00:10:31동학난
00:10:31그야말로 역적들이었던 거거든요.
00:10:34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보면서
00:10:38동학혁명이 결국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00:10:44반일 반외세투쟁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이끌었던
00:10:49그런 효시적인 성격이 있고
00:10:50그리고 또 특정 명망가에 기댄 것이 아니라
00:10:56순수하게 그야말로 국민들 백성들 속에서
00:11:00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독립운동의 시효다
00:11:04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0:11:05우리 헌법도 3.1운동 때부터만 기술되어 있고
00:11:11그러다 보니까 동학혁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00:11:17그러다 보니 동학의 공적을 세운
00:11:21그리고 그 동학의 중심지인 전북에서는
00:11:23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조명을 할까
00:11:27좀 마음의 빚이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00:11:28라는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00:11:31그래서 아까 김의정 의원님이
00:11:32그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00:11:37그렇군요.
00:11:38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00:11:40이 방식의 차이는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고
00:11:43저는 전북도에서 이것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00:11:47분명히 봤을 거라고 봐요.
00:11:49그런데 이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00:11:51현재 아직 결정은 최종 안 됐고
00:11:54그렇죠.
00:11:54진행 단계인데
00:11:55그러니까 그 오래된 역사를 현금 보상 형태로 되는 것은
00:12:01오히려 그분들의 큰 뜻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00:12:07이런 것 아니냐?
00:12:08오히려
00:12:09나는 오해도 살 수가 있다라고 봐요.
00:12:11그렇겠군요.
00:12:11그래서 저는 개제에
00:12:14동학의 공적이 있고
00:12:16동학의 관련이 있는 분들
00:12:18독립운동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00:12:20보상금은 안 나가지만
00:12:22일정 정도 독립운동 때
00:12:24우리 파르르 때마다
00:12:25독립기종 간에 항상 초청되고
00:12:27예우를 갖추죠.
00:12:28그렇습니다.
00:12:29그런 게 있거든요.
00:12:29그런 예우를 할 수 있는
00:12:32우리 대한민국의 근거를 만드는 것
00:12:34그것이 헌법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00:12:37헌법상으로도 어쨌거나
00:12:38동학혁명의 어떤 역사적 시작
00:12:41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00:12:43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00:12:466.25조 참전수당도 말씀하셨는데
00:12:49저는 지방에서 참전수당의 액수를 가지고
00:12:52막 갑론을 가는 거
00:12:54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00:12:55저도 시장일 때
00:12:56충남 내에서도
00:12:57참전수당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00:13:00이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00:13:02어느 동네는 어느 말 주는데
00:13:03왜 우리 동네는 거기보다 작아?
00:13:05가장 많이 주는 동네 먼저
00:13:07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00:13:08그런데 그러지 말고
00:13:106.25 참전수당은
00:13:12국가 차원으로 저는
00:13:13동일하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00:13:16그러니까 지방자립, 재정자립도가
00:13:18좋은 데와 좋지 않은 데
00:13:19내가 차별받는
00:13:20아니 대한민국 나라 지키러같이
00:13:22우리 동네가 가난하니까
00:13:23우리 동네에서 보상금 적게 받고
00:13:26우리 동네는 부자니까
00:13:27더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00:13:28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고해 주자.
00:13:30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00:13:32저는 일괄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00:13:35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00:13:37이번 현금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00:13:40동학농민을 우리 역사적으로
00:13:41어떻게 다시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00:13:43고민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0:13:47네. 예우다.
00:13:48혹시 내년
00:13:51지방선거를 앞둔 파퓰리즘 아니냐
00:13:54누리꾼들 사이에
00:13:55감논을박도 뜨겁다고 합니다.
00:13:56함께 보시죠.
00:13:59참여자 예우하고
00:14:01유족생활 안정에
00:14:01이바지한다면 찬성
00:14:03명예회복을 위한 수당이다
00:14:05찬성
00:14:05의견도 있고요. 분명히
00:14:07아니 임진와란이나
00:14:08홍경래의 난
00:14:09망이 망소이의 난
00:14:10만정의 난도 보상해라
00:14:12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도 있습니다.
00:14:15일제강점기 의병 후손들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라는
00:14:19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00:14:28전북도 안에 있는 일부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00:14:33함께 보시죠.
00:14:34왜냐하면
00:14:37김희정 의원 잘 설명해 주셨듯
00:14:40전북도가
00:14:41재정자립도가
00:14:4217개 시도 중에 꼴지라는 겁니다.
00:14:45꼴지라는 말은 좀
00:14:46놀리는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00:14:48최하위라고 표현할게요.
00:14:51뜻은 같습니다.
00:14:52자 익산시
00:14:53131년 전 참가자 유족 확인 어렵다
00:14:56다른 사건까지 수당 지급하라는 요구 나올 수 있다
00:14:59익산시는 좀
00:15:00이게 불편합니다. 도에서 하는 게
00:15:02여러 가지 문제
00:15:07그러니까
00:15:08의병장 후손들은 왜 보상 안 하느냐
00:15:12왜 동학농민혁명유족만 하느냐
00:15:15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왜 안 해주면서 이걸 하느냐
00:15:18현재 도민들 민생지원금도 빠듯하면서 이걸 하느냐라는 공평성
00:15:22형평성의 문제
00:15:23플러스
00:15:25그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
00:15:26그러면 삼국시대
00:15:28삼국통일한 공론은 왜 안 주냐
00:15:30라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실점의 문제
00:15:36세 번째는
00:15:37이 예산의 우선성의 문제
00:15:39재정 자립도도 낮고
00:15:416.25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도 잘 못해주고 있고
00:15:44민생지원금도 줄 돈 없다는데
00:15:46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00:15:48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란이
00:15:50이 논쟁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15:54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00:15:58또 적당하면 적당하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구상이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00:16:04전라북도 특히 정읍 이런 데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죠.
00:16:11또 김광선 변호사님 고향이 전북이에요?
00:16:13네. 그래서 가면 사실 기념관도 잘 돼 있고요.
00:16:15몇 년마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특히 정읍 이런 쪽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00:16:27자부심 느낄 만하죠.
00:16:28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00:16:34왜 갑자기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00:16:40우리 아까 의병 얘기였지만 이런 식으로 따닌다고 한다면 일상 같은 데서는 행주산성에서 돌 가지고 행주산성을 지킨 그 분여자들의 유족에게도 돈을 지급하는 게 맞죠.
00:16:52왜냐하면 행주산성에서 그 전투는 굉장히 임진왜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거든요.
00:16:57네. 그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에 있어서 뭔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권력에 의해서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00:17:07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족연금을 다 죄하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00:17:11더군다나 이제 130년 전이기 때문에 과연 유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 또 있고
00:17:16또 바로 뭐 직계도 아니고 증선료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00:17:21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00:17:23그래서 저것을 아마 제한한 것이 아마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에서 입법 발효된 것 같습니다.
00:17:31그렇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표시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00:17:37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00:17:41전라북도가 재정자력도가 아까 최하위다 그랬잖아요.
00:17:45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요.
00:17:46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라북도로 할 수 있는데
00:17:53왜 저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이제 세금이잖아요.
00:17:58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5.18 민주화 운동이랄지
00:18:06그 다음에 근래에 있었던 그러한 6.25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여했던 분들
00:18:14또 유족들을 특정하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00:18:18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현재 어떤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데 있어서
00:18:23어떻게 보면 혁역한 공로가 있는 분들이에요.
00:18:26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 혁명이 그 당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00:18:31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본건 사회에 있어서 어떤 저항 이런 건 의미가 있지만
00:18:36사실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00:18:40그래서 이 모든 걸 의미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려고 하면 돈을 보상하려고 하는 저런 생각은
00:18:47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00:18:50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18:526.25 참전 군인, 참전 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전북도가 최저다라는 것도 함께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9:02사실 뭐 지자체마다 세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지원해주고 싶은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19:12그래서 앞서 이제 아산시장을 여기만 우리 복경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00:19:16지자체마다 차별적으로 두지 말고 이건 중앙부처에서 좀 일괄적으로 예우를 갖추자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00:19:23그런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을 보면
00:19:266.25 참전 명예수당 평균 월 1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00:19:31이게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00:19:34전국 평균보다도 8만 원이 낮다.
00:19:38최화위 지적에 전북도는 예산 확변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00:19:42에러사항을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00:19:45자 그러면 6.25 참전 용사는 지금 생존에 계신 6.25 참전 군인에게
00:19:53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00:19:56전국에서 가장 최하위에 지원받기 못해주면서
00:20:01별도의 예산으로 과연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을까?
00:20:06동학혁명운동 유족들에게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00:20:09조기현 변호사님.
00:20:10우선순위와 관련된 거죠?
00:20:11우선순위를 저렇게 6.25 참전 용사와 단순 비교할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00:20:17각 지자체는 그 지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든가
00:20:23역사와 관련된 기념사업 내지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합니다.
00:20:28왜냐하면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상징이 되고
00:20:31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00:20:35지역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도 부합하는 거죠.
00:20:38경상북도 보면 대구나 구미 이런 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
00:20:44동상권립 이런 데 예산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00:20:47그건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00:20:50찾아올 수 있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를 하기 때문에
00:20:56지자체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00:20:58전북은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00:21:03그 외에 역사적으로 따른 사건에 비해서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고요.
00:21:09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수당으로 딱 나왔냐.
00:21:13그렇지 않습니다.
00:21:15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특별법이 있습니다.
00:21:20그 특별법에 의하면 명예회복을 위한 재단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요.
00:21:25거기에 유족 등록도 그 특별법 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00:21:30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한 유족 등록 절차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00:21:36그 얘기에서 확인해서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00:21:40두 번째 그 기준에 있어서 국가보험보는 항일독립운동의 인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00:21:50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 그 의병활동이 인정된 분의 한에서 서훈과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0:21:59기준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00:22:01그러면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
00:22:06그것을 기림으로써 전라북도가 대의적으로 갖게 된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00:22:13도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의회 결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의 의미는
00:22:20단순하게 돈 10만 원의 의미 이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00:22:24그건 전라북도의 자체 판단입니다.
00:22:26물론 다른 거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00:22:30각 지자체는 그 지자체가 상징하거나 의미를 기리거나
00:22:34그걸 통해서 지자체의 어떤 대의적 이미지를 고향에 필요하다면
00:22:39그렇게 쓰라고 의회에서 예산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2:43이걸 단순히 돈의 문제,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00:22:48지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역사적 가치나 방향
00:22:51그 지자체의 어떤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의미
00:22:56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00:23:00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00:23:03조기현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00:23:05학계에서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00:23:07전북대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
00:23:14명예를 주는 형식이라면 누가 문제 삼겠나
00:23:16세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의 논란이다.
00:23:20강규영 명지대 교수
00:23:22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00:23:23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되는 모순이 있다.
00:23:27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0:23:30조선시대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00:23:39역사상에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을 하면
00:23:42강감찬 장군도 해야 되고 김유신 장군도 해야 되고
00:23:45계백 장군도 오셔야 되고
00:23:47그 후손들한테 나도 우리 할배 중에 한 분이
00:23:51원효대사고 설총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나한테도 지원금 달라
00:23:56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00:23:58동학농민혁명의 의의는
00:24:01그야말로 3.1운동과 4.19와 5.18의 계승으로서
00:24:05첫 테이프를 끈 반외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00:24:10지금으로 치면 민주화의 서막 혹은 백성이 주인이다.
00:24:15당연히 애교차원이죠.
00:24:19김유신 장군, 계백 장군 얘기까지 지금 한 교수님 입에서 나왔는데
00:24:22김정은님 중요하죠. 김유신 장군님과 계백 장군님 중요하죠.
00:24:26네.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기리는 작업이 있지만
00:24:30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유조계까지 직접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0:24:35일단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된 다음에
00:24:39근대사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명예를 기릴 것인지에 대한
00:24:44국가에 아직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00:24:46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사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00:24:50예우나 지원도 명확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00:24:54그러면서 아직 국가적인 합의가 없는 그 이전 단계까지 나갔겠다고 하면
00:25:00희화화시키게 되는 거죠.
00:25:02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00:25:06희화화 되는 거는 원하는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5:09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전북에도 실제 전국 지자체에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00:25:19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00:25:22그러면 현대사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우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00:25:26무공수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국수혼자도 있습니다.
00:25:31이런 분들은 그냥 훈장만 주고 일체 지원금이 없습니다.
00:25:37어떤 분들이냐면요.
00:25:39군에서 33년 이상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00:25:42혁혁한 무기 개발을 해서 방어무기 개발을 잘하신 분이나
00:25:47큰 간첩을 잡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요.
00:25:55그러면 현대사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직접 전쟁에 나가신 분들 이외에는 지원이 없는 거거든요.
00:26:00그럼 차라리 이런 분들을 챙겨보신다라든지
00:26:03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
00:26:04네 맞습니다.
00:26:05그리고 또 하나는 꼭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전북도 같은 경우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00:26:11전국에 보혼병원이 6군데밖에 없어요.
00:26:14그런데 보혼병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곳은 이제 한 738곳이 있더라고요.
00:26:20그런데 전국 6곳 보혼병원 중에 전북은 빠져 있거든요.
00:26:24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차라리 지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00:26:31또는 위탁병원과 보혼병원의 차이가 있는 게 보혼병원은 비급여도 다 진료 있게 해주지만
00:26:37다른 건 안 해주고 이런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 게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00:26:42왜냐? 정치란 한정된 재화에 권위 있는 배분이거든요.
00:26:47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대상과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원을 받는 분들도 흔쾌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00:26:56지원을 받는 분들 간에도 갈등이 없다.
00:27:00그래서 갈등을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게 동학논민들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00:27:05그런데 지금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00:27:08그래서 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으니
00:27:11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좋은 방식을 도출하길 바랍니다.
00:27:16네. 김정은도 그렇고 앞서 복경인도 그렇고
00:27:20꼭 10만 원 지급하는 것만이 예우를 보상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00:27:25두 분의 의견에 뭔가 좀 지혜로운 해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00:27:30전북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00:27:33이어서 다음 코너입니다.
00:27:36오늘 뉴스가 많은데요.
00:27:37이 3명과 관련된 이야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27:39오늘의 핫피플 3인방 만나보시죠.
00:27:41첫 번째 주인공은요.
00:27:47북한의 김정은입니다.
00:27:49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이른바 전사한 북한군의 관을 붙잡고
00:27:56오열하는 듯 사진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00:28:00북로조약 1주년 기념 행사에서입니다.
00:28:01함께 보시죠.
00:28:02북로조약 1주년 기념 행사를 맞아서
00:28:12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관계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요.
00:28:17뒤에 엄마인 줄 알고 자세히 봤더니 김주혜입니다.
00:28:20딸 굉장히 조숙한 딸 김주혜와 함께
00:28:24러시아 관계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00:28:28그런데 러시아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유해가 들어있는 관을
00:28:37김정은이 어루만지면서 흐느끼는 듯한 사진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00:28:45초반에는 북한이 파병 사실을 부인하고 숨겨오다가
00:28:51국제사회가 모든 실체를 다 알게 되자
00:28:55이제는 이렇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00:29:00북한군 유해 위에, 관 위에 선을 얹고
00:29:03스파하는 김정은의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00:29:14전사자 유해를 김정은이 맞이한 건데
00:29:17굉장히 뭐랄까 저 장면은 조금 복경 의원님
00:29:21현대적인 모습에 현대국가의 모습을 김정은이 좀 많이
00:29:25차용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00:29:28저렇게 만약에 자국 군사들의 희생에 김정은이 통곡하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00:29:34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말해주지 않은 채
00:29:38사지로 자기 병사들을 보낼 리는 없었을 텐데
00:29:42전사자들한테 좀 아쉬움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0:29:46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청년들이 다른 전쟁터에 가서
00:29:51저렇게 죽음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아픈 일이고
00:29:55비극이죠.
00:29:55민족 쪽 비극이죠.
00:29:56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희생을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을
00:30:03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00:30:10예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아마 북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00:30:14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00:30:16그를 통해서 본인의 통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00:30:20일종의 세뇌적 수단으로 보여 있는데요.
00:30:25저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어느 시민들이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00:30:35다만 저 모습을 보고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00:30:41생각하는 사람들만 득을 보는 것 아닌가 싶어서
00:30:45우리 분단된 남북의 비극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00:30:51김주에도 이 공연 관람에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00:30:55함께 보시죠.
00:30:59저는 처음에 김관선 변호사님 미설주인 줄 알았어요.
00:31:03너무 엄마의 외향을 그대로 꾸며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00:31:10그런데 저 보니까 공식 선사님 대동할 때 보니까 부쩍 컸더라고요.
00:31:15그리고 힐을 신어서 키도 보니까 오히려 이설주보다도 키가 크더라고요.
00:31:22저희가 아까 전사자 관을 어루만이면서 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00:31:27그런데 아무리 독재자이고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00:31:35참 저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몰아서
00:31:39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정은 아닙니까?
00:31:43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00:31:48또 여러 가지 독재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00:31:50또 러시아와 관계를 통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00:31:53자국의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00:31:58그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00:32:00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00:32:03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00:32:07그 전쟁터 가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학살당하시피 한 그런 전사자들이거든요.
00:32:14그런데 그런 걸 부여잡고 울으면서
00:32:16그럼 저것은 앞으로도 어떤 파병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00:32:21이렇게 갔다 오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00:32:25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울어준다.
00:32:28그 유대한 김정은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00:32:31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그런 동포들에게는
00:32:38굉장히 또 그게 유로가 될 수 있어요.
00:32:40그래서 굉장히 저것도 정말 인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00:32:44향후에 또 파병을 하기 위한 어떤 명군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32:49그래서 사실 그냥 우리가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00:32:56그런 어떤 전사자에 대해서 우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00:33:01저 모습은 너무나 이렇게 모순된 행동
00:33:04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정치의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00:33:09그러한 독재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0:33:12김정은님, 사실은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잖아요.
00:33:18국제사회가 규탄하는 핵 야욕을 보였던 이란이
00:33:22어떤 말로를 받게 됐는지를 북한 김정은도 잘 봤을 텐데
00:33:27그래서였는지 더 러시아에 의존하는 모습도 또 한편으로 보여요.
00:33:32어떻게 보십니까?
00:33:33그런데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소위 국제범죄에 가담을 하는 거거든요.
00:33:37이거는 명백하게 침략 전쟁에 개입을 한 겁니다.
00:33:40그래서 향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책임을 러시아만 지는 게 아니라
00:33:44북한도 고스란히 같이 지게 되고
00:33:47국제범죄, 지금도 핵 개발 때문에 이제 범죄자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00:33:53침략 전쟁으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00:33:55그 범죄의 가중성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00:33:59그래서 명백하게 국제범죄다, 침략 전쟁 개입이다라는 것을 하고요.
00:34:04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쇼의 방식으로 이용해 먹는다라는 게
00:34:08진정으로 본인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게
00:34:14오히려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4:16그리고 저런 현대적인 방식으로 가리려고 하는데
00:34:20저런 현대적인 방식으로 휘황찬란하게 한들
00:34:23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려지겠습니까?
00:34:26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00:34:28그리고 저런 행사를 하면서
00:34:29내부적으로는 4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34:34저 같이 나온 딸이 아무리 저렇게 어른처럼 하고 나와도 미성년자입니다.
00:34:39그런 저런 잔인한 모습을 바꾸는 장면에
00:34:43저렇게 미성년자 가족까지 동원하는 게
00:34:46저게 본질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34:49그런가 하면 김정은의 깨알 지시로
00:34:52북한, 평양 지하철역이 리모델링이 됐다는 모습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00:34:57함께 보시죠.
00:35:02지금 평양의 지하철역인데
00:35:04평양의 지하철역이 상당히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00:35:08지하 깊숙이, 정말 지하 깊숙이 있거든요.
00:35:11지하철도 좀 많이 노화가 된 것도 신형으로 좀 교체가 된 것 같고
00:35:17김정은의 깨알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00:35:21의자 앉는 것도 보면 굉장히 약간 우리 광화문역이나 조기훈 변호사님
00:35:26아니면 압구정역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아니에요?
00:35:33아니요. 저희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에 조금 옛날식
00:35:40옛날식, 올드스타일
00:35:41리모델링 되지 않은 지하철역을 언뜻 보는 느낌이
00:35:45절덩도로 현대화시켰습니다.
00:35:48이게 지금 보기에는 옛날 평양이거든요.
00:35:50그러니까요.
00:35:51이걸 김정은이 지시해서 공개했다고 하면
00:35:55그만큼 북한 체제가 안정되고 발전되고 있다
00:35:59이걸 과시하기 위한 목장 아니겠습니까?
00:36:00그러니까 실제 주민사항 전체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00:36:08지하철이 전면적으로 개선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00:36:12원래 북한이 저런 관광 관련돼서도 공개할 때도 보면
00:36:18특별히 외국에 공개될 걸 전제로 해서 잘 가꿔주고
00:36:22만들어진 어떤 평양 시내의 일부를 공개하고
00:36:26또 관광객들로 하여금 거기를 둘러볼 수 있게 하지만
00:36:29또 굉장히 통제된, 제한된 여행 일정을 제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00:36:35아마 지하철도 그런 목적이겠죠.
00:36:38그런데 생각보다는 북한 체제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00:36:44과시할 목적인 것 같긴 한데
00:36:47여전히 아마 다른 여러 곳에서는 북한의 경제난이
00:36:52딱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00:36:56저런 방식으로 지금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00:37:00대외적으로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주민들의 경제난
00:37:04이런 부분을 다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37:06그런데 아마 지하철 자체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
00:37:10외국인 관광객
00:37:11그러니까 특별히 김정은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00:37:15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식으로 하는 거죠.
00:37:17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00:37:20어떻게 일국 국가의 원수가 지하체로 와가지고
00:37:24긴 의자도 놓으라고 하고
00:37:25천장을 낮추라고 하고
00:37:27조명을 지시하고
00:37:29이게 정상국가인지 모르겠어요.
00:37:31왜냐하면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00:37:34전문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00:37:35좀 지하철이 너무 낙후되게 보인다.
00:37:39좀 세련되게 바꿔라.
00:37:40이 정도로 지시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00:37:42긴 의자를 좀 놔라랄지
00:37:44천장을 낮추라랄지
00:37:46조명을 어떻게 하랄지
00:37:48아마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00:37:51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국가자가
00:37:55북한이라는 나라가
00:37:57어떻게 보면 김정은 일체제에 의해서
00:37:59모든 것이 통제되는
00:38:01그런 나라라는 걸
00:38:03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38:04네.
00:38:05구소비에트 체제의 영향을 받아서
00:38:07북한 평양의 지하철 역들이 다
00:38:09지하 깊은 곳에
00:38:11깊은 곳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00:38:12유사시에는
00:38:13글로 대피를 해서
00:38:14주민들을 대피시키는
00:38:15방안공호로도 활용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00:38:18핫피플 뜨거운 사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00:38:20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00:38:24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00:38:26청문회는 끝났고요.
00:38:27야당에서는
00:38:29국민청문회를
00:38:30이어갔습니다.
00:38:32들어보시죠.
00:38:34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후보가
00:38:37배추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00:38:39배추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00:38:42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00:38:44모르겠어요.
00:38:45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00:38:46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00:38:48사실 돈 들어오는 날은
00:38:50수확하는 날 딱 하루고
00:38:51되지도 않는 말씀들 하시고
00:38:53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00:38:54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00:38:56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00:38:58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00:38:59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00:39:02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00:39:03결국 지금 김민석 후보가 찾아낸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00:39:06출판기념의 빙부조의금
00:39:08결혼식 추의금
00:39:09전처의 교육비 보조
00:39:11배추농사 투자금
00:39:12장모의 월 3,400만 원 생활비 보조
00:39:14이것들이 다 뭐냐면
00:39:15공직자윤리법에서
00:39:16살짝살짝
00:39:17엿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00:39:20다 동원한 거거든요.
00:39:23아직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는 대목은
00:39:26유학 갔을 때 월 450만 원씩
00:39:28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00:39:29강목씨로부터
00:39:30그 돈을 왜 받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00:39:33배추농사에 투자한 수익금과
00:39:36나중에 원금을 다 받았다라는 해명인데
00:39:38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배추농사에 투자해서
00:39:41450씩 받을 수 있느냐라며
00:39:43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00:39:45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0:39:50자, 북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0:39:52아산에는 배추농사를 안 짓지만
00:39:53배추농사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면
00:40:00끊임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를
00:40:03인준해 주지 않겠다.
00:40:05낙마시켜라.
00:40:05라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00:40:08거기에서 약간 제일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00:40:11배추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00:40:14가장 좀 애매모호한 해명이 배추긴 하다?
00:40:16근본적으로, 그런 말씀은 아니고
00:40:18근본적으로 6억을 집에 쟁여놓고 있다라는
00:40:21공격부터 시작해서 배추농사에 투자를 한 거죠.
00:40:25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은 게 아니고
00:40:27그 하는 일종의 농업을 하는
00:40:30그 어딘가에 투자를 했겠죠.
00:40:32배추와 관련된 사업 어딘가에 투자를 했겠죠.
00:40:34그거에 대한 확정 이익을 받기로 했다든지
00:40:37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00:40:39그러면 저는 그 자체로 인정을 하고
00:40:43지금 중요한 것은 저런 문제가 아니고
00:40:46김민석 후보가 지금 내란이 아직 채 끝나지 않은
00:40:51대한민국에서 또 인수위 과정도 없이
00:40:54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00:40:56첫 번째 총리로서의 국적 운영 능력을
00:41:00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이에요.
00:41:02그런데 청문회 기간 내내 한 번도 없어요.
00:41:06지금도 또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그저 공격만 합니다.
00:41:10정치 공격이죠.
00:41:12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6개월 정도의
00:41:16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6개월이 뭡니까?
00:41:18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00:41:20바로 이재명은 범죄자, 범죄자 대통령 싫어요?
00:41:24이런 프랭카드 걸리고
00:41:26지금은 지역 전국 곳곳에 정체불명의 부정선거는 사형
00:41:33이런 프랭카드 걸리고
00:41:35그런데요.
00:41:36국민들이 볼 때 저런 주장을 어디서 했을까라고 하면
00:41:40공연히 국민의힘이 의심받기 딱 좋아요.
00:41:44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끊임없이 청문회 장에서도
00:41:48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00:41:51과연 우리 국민들이
00:41:52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을까라고
00:41:57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00:41:59그래서 저는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00:42:03그것 못지않게 정책 능력과 대한민국 국가 비전에 대한
00:42:07확신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에 대한 검증도 같이 가야 되는데
00:42:11한 부분은 완전히 제로 상태고
00:42:14오로지 흠집내기 중심으로만 가니까
00:42:16방어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서도
00:42:19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00:42:22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00:42:23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00:42:25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00:42:28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을 해야
00:42:32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00:42:35이렇게 각 후보들을 두고
00:42:38거의 난도질하는
00:42:40이러한 반복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00:42:45내가 야당일 때는 절대 안 바꿔주고
00:42:47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00:42:50그러면 미재명 정부 5년 내내는 그냥 이상 대로 두고
00:42:53다음번 정부 때 바꾸자. 그러면 바꿔질까요?
00:42:56저는 지금 바꾸는 것이 늦었지만
00:42:58가장 빠른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00:43:01네. 김정은님.
00:43:02저희 정책 검증했습니다.
00:43:06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00:43:10올해 2025년도 국가 예산 전체 규모도
00:43:13전혀 대략으로도 아예 말씀을 못하셨고요.
00:43:18국가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00:43:20아예 국가 채무 규모가 40% 넘는다는 것은
00:43:23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00:43:26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고사하고
00:43:29그 절반 정도밖에 안 불렀습니다.
00:43:31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거든요.
00:43:35그리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법 관련돼서
00:43:37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00:43:39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00:43:41이 반도체 수출을 주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00:43:43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00:43:46수출 규모에 대해서도
00:43:473분의 1로 답을 했어요.
00:43:49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00:43:51그냥 전체적인 국가 그림에서
00:43:54예산의 규모는 얼마지
00:43:55채무는 얼마지
00:43:57그럼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수출은 어느 정도지
00:43:59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00:44:04그러면서 무슨 능력 검증 안 했다고 얘기해요.
00:44:061단계 능력 검증에서도 이미 탈락을 한 걸
00:44:09온 국민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00:44:12그런데다가 두 번째 교육 관련돼서도
00:44:14단순하게 아빠 찬스를 묻거나
00:44:17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0:44:18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00:44:21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00:44:24자사고나 특목고를
00:44:26지금 또 폐지하겠다고 하니
00:44:28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00:44:32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도 불안해요.
00:44:35그래서 본인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00:44:38그 반대하는 데 같이 동참해놓고서
00:44:40딱 그 반대하면서 자기 애는
00:44:42다른 데 국제고를 이렇게 편법으로 보냈더라고요.
00:44:45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었고
00:44:48이재명 대통령이 교육 정책 바꾸겠다고 하니
00:44:51어떻게 할 거냐.
00:44:52이게 다 정책 질입니다.
00:44:53이런 판구 대답이 없어요.
00:44:55그리고 마지막으로
00:44:56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00:45:01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00:45:03부동산 거래를 한 자료에 대해서는
00:45:05부동산 중개사 사인이 없어요.
00:45:08그리고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00:45:10그 채무 관계를 지키지 않고
00:45:13그냥 휴지 조각 취급을 했어요.
00:45:16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내서
00:45:18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도
00:45:20아 내가 주소만 거기 뒀을 뿐이지
00:45:24실제로 안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00:45:26어디 살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00:45:27즉 무슨 말이냐면
00:45:28공적인 문서든 사적인 문서든
00:45:32이렇게 나라의 총리가 되면
00:45:34그런 증빙된 자료에 대한
00:45:37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00:45:39그게 아니라는 게 일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00:45:42그러니까 이게 개인 배추 투자니 아니냐
00:45:45이런 거를 넘어서서
00:45:46전체 흐름에 있어서
00:45:48김민석 후보가 가지는
00:45:50아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는가
00:45:52준비된 사람인가
00:45:54이런 부분에 대해서
00:45:55국민들은 탈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0:45:59그런데 이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아도
00:46:01워낙 귀에 꽂히는 게 배추고
00:46:03워낙 황당하니까 기억에 남기 때문에
00:46:06배추를 기억하는 거지
00:46:07그 한 개만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00:46:10재산 신고부터 상당히
00:46:12이 모든 서류나 절차의 현행법 위반이 많다.
00:46:17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0:46:18저희도 국회의원 출신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00:46:20그렇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00:46:25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0:46:29김민석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됐죠.
00:46:32하다못해 또 자녀까지도 조금 전에
00:46:35편법이다 말씀하셨는데
00:46:36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46:39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00:46:41자녀도 건드리고
00:46:42또 이혼한 전처도 건드리고
00:46:46정말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한
00:46:50전방위적인 공격을 다 한 것이죠.
00:46:53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요.
00:46:57조금 아까 제가 제도 개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0:46:59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00:47:01김민석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검증자료 제출한
00:47:06그 기준으로 해서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00:47:10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00:47:13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00:47:14한덕수 전 총리는 이런 기준에서의 자료 제출을 했는데
00:47:19왜 그 기준에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느냐라고
00:47:24공격하는 것이 합리적 공격이 아닌가 싶고요.
00:47:28이것을 계속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편갈리게 하고
00:47:34어느 일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미 탈락되었다라고 하고
00:47:39또 어느 일방은 국민들은 이미 총리 후보로 인준했다라고 하고
00:47:43서로 싸움만 질의하게 계속됩니다.
00:47:46저는 이런 모습 그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00:47:49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하겠습니까?
00:47:51방어를 하는 쪽도 피곤할 거고 공격하는 측도 피곤할 거예요.
00:47:56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왕이 시작이 됐으니까
00:48:00이번 첫 번째 청문 7월에 각종 장관들 청문까지는
00:48:05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00:48:06지금보다는 좀 질을 높이는 차원의 청문이었으면 좋겠고
00:48:11그리고 차후에는 제도 개선을 하는데
00:48:14국민의힘에서도 좀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00:48:17복귀한 의원님 저랑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으세요.
00:48:22그럼 같은 국토이잖아요.
00:48:24그런데 우리 국토의 회의만 시작하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00:48:27민주당 의원들이?
00:48:28자료 제출 요구로 막 질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00:48:32왜 정부에서 이 자료 안 주냐 저 자료 안 주냐
00:48:34그래가지고 내가 국회를 할 수 있겠냐라는 발언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00:48:39우리 둘이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00:48:40그런데 그거는 또 정부가 굳이 주지 않아도
00:48:44자기 품을 팔면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자료도 많아요.
00:48:48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는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00:48:53검증도 안 되고 자료 제출도 안 됩니다.
00:48:56그러면 궁금한 게 배추농사에 투자했다라고
00:49:00총리 후보자께서는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00:49:03그런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00:49:07그거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00:49:09정말 전세대금 2억을 빼서 배추농사에 투자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00:49:17전혀 없습니다.
00:49:18심지어는 그것만 주시면 그냥 이 문제는 이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00:49:23제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0:49:27왜냐하면 명쾌하지 않습니까?
00:49:29전세금 2억을 받아서 그 2억이 건너간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00:49:34그다음에 나는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다라는 그게 있으면 그거를 하든지.
00:49:40그래서 지금 아까 무슨 6억 원이 빈다라고 얘기했는데
00:49:45이것까지 더하면 추가 2억이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00:49:48왜냐하면 월 453년에 걸쳐서 받고도 전 부인이 추가로 또 돈을 돌려받았다 그랬거든요.
00:49:55100%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자녀나 전 가족을 언급한 게 아니라
00:50:00후보가 본인이 먼저 그랬어요.
00:50:03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할 얘기가 없으면
00:50:06아 그거는 전처가 했어요.
00:50:08아 그거는 장모님이 했어요.
00:50:10그거는 현처가 얘기했어야 하라고.
00:50:12알겠습니다.
00:50:12끊임없이 본인이 핑계를 대고 주기로 했던 증여서의 자료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00:50:18본인이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증여서에 냈으니까
00:50:23그 증여서에 납부 자료 드릴게요 라고
00:50:25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이 말했던 그 자료조차도
00:50:30우리한테 안 준 거를 떠나서 누구에게도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00:50:35알겠습니다.
00:50:36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00:50:37네 여야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0:50:40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00:50:41핫피플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00:50:47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매정이 됐는데
00:50:51알통이 화제예요.
00:50:53의회의 알통이 화제인데
00:50:54사실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정성호 의원 꽤 오래 뵀지만
00:51:01저런 근육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00:51:06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00:51:07제가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00:51:14서울대에 역도 부장을 했었습니다.
00:51:1681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었는데
00:51:19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학이 어수선했습니다.
00:51:20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진짜 운동권이었습니다.
00:51:23매 시위하러 다니고
00:51:25근데 이게 시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시위도 하고
00:51:29도망갈 때 좀 스피드가 좀 있고
00:51:30잡힐 때 좀 뿌리칠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00:51:33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00:51:36서울대학교 역도부 간판이 있는데
00:51:39그 옆에 구호가 있더라 구호가
00:51:41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힘을
00:51:43무도정신, 단결 뭐 이렇게 해갖고서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00:51:46그래서 들어갔습니다.
00:51:52누리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00:51:54국민의힘이 김재섭하고
00:51:56누가 무게를 더 많이 드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00:51:59국민의힘 김재섭 의원하고 둘 중 누가 더 무게를 많이 치고 궁금하다.
00:52:08김재섭 의원이 유도를 하고
00:52:14서울대에서 럭비부 주장을 했고
00:52:17우리 정성호 의원은 이제 유도
00:52:20역도
00:52:22역도
00:52:23역도 부장을 했고
00:52:25아 이래서 진짜 운동권 주시냐
00:52:27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0:52:29조경병에서 알고 있었어요?
00:52:31정성호 의원
00:52:32아니요 저 몰랐습니다.
00:52:34진짜 운동권이었네요?
00:52:34그러니까요. 따로 뭐 식사한 적도 있고 오묘한 적도 있는데
00:52:39그러니까
00:52:39저런 몸짱인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00:52:42그러니까 김재섭 의원하고 딱 비교해보면
00:52:44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겉으로도 이제
00:52:47건장하잖아요.
00:52:48네 건장하고 크니까
00:52:49아 몸이 좀 관리가 좀 되고 있구나 이랬는데
00:52:53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00:52:55저렇게 운동을 오래 해오신지 몰랐습니다.
00:52:58운동권 맞는 것 같고요.
00:53:00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운동권들을 반성해야 돼.
00:53:04그만큼 뭐 대학 시절부터 해서
00:53:07자기관리를 참 잘해오신 분이다
00:53:09이런 생각도 듭니다.
00:53:13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뿐만 아니라
00:53:16대통령실 일하려면
00:53:18체력은 기본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00:53:20법무장관이 하실도 특히 많은데
00:53:23체력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00:53:25잘 관리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00:53:27어쨌든 뭐
00:53:28이런 걸 다 떠나서
00:53:31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00:53:33이재명 대통령과 40년 가까운 또 친분이 있고
00:53:36신뢰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00:53:40아마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해서
00:53:42가장 확실하게 믿고 맡길 분으로
00:53:44이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하셨다고 봅니다.
00:53:48아마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큼
00:53:51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00:53:52그 일을 완수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00:53:56체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0:53:58짧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요.
00:54:02저분이 17대 국회로 출발하셨거든요.
00:54:05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00:54:07그때도 자기 팔림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00:54:10그렇군요.
00:54:11그리고 우리 때는 일종의 원시국회, 동물국회 그래서
00:54:14그때는 중요했죠.
00:54:15몸싸움이 있었던
00:54:16복경 의원도 한 등 차거든요.
00:54:18저도 한 골목을 맡아서
00:54:20그랬던 때가 있는데
00:54:23조기현 변호사 데려가세요 빨리.
00:54:24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00:54:26정성호 의원님이
00:54:27저분은 몸싸움 현장이 안 나타나요.
00:54:30점자는 분이라
00:54:31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00:54:33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안 하는 분인데
00:54:36그래도 말씀은
00:54:38내가 가면 한 손에 한 사람씩 들고 나올 수 있는데
00:54:41이런 정도로 자기 체력에 대해서는
00:54:44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00:54:45저는 이 사진 보고
00:54:46푸틴인가 그랬어요.
00:54:49푸틴이의 뻑하면 알몸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00:54:52그래서 별로 좋은 컨셉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00:54:56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00:54:57정치인의 저런 알몸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00:55:00아까 제가 자료 제출을 얘기했듯이
00:55:02정당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55:06그냥 이러면 칭찬해줘요.
00:55:08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00:55:12야당도 납득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0:55:18그러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00:55:19추진하지 않을 것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00:55:22함께 보시죠.
00:55:26국민에게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00:55:28야당도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겠다.
00:55:30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와
00:55:32지금 사실은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00:55:35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박찬대 정청대 의원과
00:55:38메시지는 좀 결이 달라요.
00:55:40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00:55:42김과섭 변호사님.
00:55:42좀 뭐 과격한 법안 개정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00:55:48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00:55:50야당과 협의해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0:55:55그리고 차분하게 해야 된다.
00:55:57그런데 이제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나
00:55:59정청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속하고 신속하게
00:56:02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뒀기 때문에
00:56:03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여론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00:56:07어떻게 보십니까?
00:56:09박상래나 정청래는 강성 지지자보다 더 강성이죠.
00:56:14그래서 서로 강성 대결하다 보니까 더 강성이 되는 거고
00:56:17정성호 의원은 이전에 어떤 의원 활동 전체적으로 보고
00:56:21또 이전에 방송 나서 인터뷰를 하면
00:56:23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00:56:27젠틀하시죠.
00:56:28그런데 야당이 검찰개혁에 야당과 협의하겠다.
00:56:33이 말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00:56:35왜냐하면 이미 이재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00:56:39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00:56:42그걸 겉으로는 마치 협의하는 척하겠지만
00:56:45아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00:56:47왜냐하면 협의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00:56:49이미 정해놓은 건데
00:56:51정성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말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00:56:54하지만 결론은 똑같이 갈 거예요.
00:56:57그렇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00:57:00민주당의 한 명이라고 있다는 것이
00:57:02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유안이 될 수도 있어요.
00:57:05정말 말대로 행동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00:57:08네.
00:57:09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입니다.
00:57:13앉아서 세계여행 갈 준비 되셨습니까?
00:57:15시작합니다.
00:57:15앉아서 세계 속으로 첫 번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00:57:21첫 번째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00:57:27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상상
00:57:30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00:57:31그런데 실제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0:57:34헬기가 지폐를 마구 뿌립니다.
00:57:36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00:57:39대럴 토머스 씨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인데
00:57:42이웃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던 고인의 뜻을 따라서
00:57:45유족들이 실제로 현금을 공중에서 뿌린 겁니다.
00:57:49공중에 뿌려진 돈은 한화로 약 680만 원
00:57:54돈을 줍는 인파로
00:57:56인근 도로가 한 30분 정도 통제되었지만
00:57:58질서를 잘 지킨 주민들 덕분에
00:58:01대럴 씨의 마지막 이벤트가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00:58:05이런 일도 좀 있는데 조균 변사님
00:58:08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러면
00:58:10도로교통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00:58:12그렇죠.
00:58:13저거 과징금이에요.
00:58:15도로에 혼란을 초래하고
00:58:18또 그게 만약에 예고에 없이
00:58:20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00:58:22시민들이 지나가다가
00:58:24막 의도해서 돈을 줍겠다고
00:58:27극심한 혼란까지는 아니겠지만
00:58:29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00:58:31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00:58:33장례식에서 조의금을 안 받고
00:58:37조의금을 뿌리는 것도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00:58:39이례적이에요.
00:58:40어쨌든 고인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
00:58:44본인의 삶이 살아오는 과정 동안
00:58:47감사했던 마음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니
00:58:51그 자체도 참 특이하고
00:58:53재미있는 장면이긴 하고요.
00:58:56어쨌든 한 번쯤 상상해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00:59:00갑자기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진다거나
00:59:03이런 거 그냥 재미로 상상해볼 수 있는 장면인데
00:59:07저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군요.
00:59:09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00:59:13미국 경찰은 수사를 안기로 했다는데
00:59:15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00:59:17도로교통법 논란도 좀 있고
00:59:19지폐관리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만드는
00:59:21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00:59:23어떻게 보세요?
00:59:24아마 저렇게 소규모로 했으면
00:59:25그렇게까지 수사하겠습니다.
00:59:27그리고 만약 갖고 있는 개인적
00:59:31아니면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
00:59:33그걸 수사를 해서 처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0:59:37네. 미국에서도 아마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0:59:39수사 단계도 없다고 합니다.
00:59:41자, 이번에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00:59:43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00:59:44어둠이 짙게 깔린 인도의 고속도로
00:59:50쌩쌩 달리는 차량 지붕 밖으로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00:59:54자세히 보니 썬루프를 통해서 상반신을 내밀고
00:59:57스킨십을 하는 커플의 모습입니다.
01:00:02키스를 하는데요.
01:00:04이를 본 누리꾼들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분노했습니다.
01:00:08인도 당국은 해당 차량 번호를 추적해서
01:00:1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01:00:16사랑 표현도 좋지만
01:00:17다른 차량과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01:00:20자제해야겠습니다.
01:00:24김희정 장관님.
01:00:25저도 국토교통위원회라서 살펴봤습니다.
01:00:29국토교통이라.
01:00:30이거는 약간 범법 소지가 있어요.
01:00:32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01:00:33도로교통법 위반이다.
01:00:34그런데 아까 인도의 혁,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
01:00:385만 원이더라고요.
01:00:39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01:00:40승합차하고 일반 승용차 기준이 다른데요.
01:00:44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01:00:47아, 비슷하네요.
01:00:48네, 그렇습니다.
01:00:48그래서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되냐면
01:00:50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01:00:52운전자는 운전 중에
01:00:54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01:00:56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01:01:0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01:01문을 열어놨구나.
01:01:02네, 그래서 이 조치를 안 하면
01:01:04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01:01:07이상 국토교통위원회에 제가 의원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01:01:10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01:01:13김관섭 변호사님, 떨어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01:01:15썬루프를 열고 스킨십을 하는 게.
01:01:17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01:01:19그렇죠.
01:01:20만약에...
01:01:21공연 음란 째는 거 아니잖아, 지금.
01:01:23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면.
01:01:25공연 음란 째 아니죠.
01:01:26그리고 키스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공연 음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01:01:30아, 그래요? 우리나라 많이 오픈 됐네요?
01:01:33아니, 길거리 가면 우리 젊은이들 다 뽀뽀하고 키스하는 장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아요?
01:01:38어느 길거리를 가야 볼 수 있습니까?
01:01:40저는 잘 못 봤는데.
01:01:41광화문 가도 그렇고요.
01:01:42광화문 가도 그렇고요.
01:01:43광화문 가도 그렇고요.
01:01:44또 강남 같은 데도 보면
01:01:45껴안고 키스하고 하는 곳은 다반사예요.
01:01:48그래서 사실 저희는 안 보려고 외면을 하는데
01:01:52공연 음란은 되지 않아요.
01:01:54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저런 행위 자체가.
01:01:56저게 만약에 급정거를 한다랄지 그러면
01:01:58사실은 썬룸프에서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01:02:01그럴 수 있겠네요.
01:02:02아마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거랑 해당이 될 것 같아요.
01:02:05경범죄 처벌법.
01:02:06아까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01:02:10경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다고 봐요.
01:02:13그런데 우리 아까 헬리콥터 돈 뿌리했잖아요.
01:02:17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수사 안 할 거라고 했는데
01:02:20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100% 수사합니다.
01:02:22100% 수사한다.
01:02:23그래서 처벌합니다.
01:02:25처벌한다.
01:02:25그렇군요.
01:02:26어쨌든 저 운전 중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01:02:30복경님 어떠세요?
01:02:31젊은 남녀의 썬룸프 키스.
01:02:34젊어서 좋긴 좋은데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니까
01:02:39하지 말아라 얘들아.
01:02:41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01:02:42하지 말아라 얘들아.
01:02:44그런데 저는 저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01:02:45우리들 선거운동 할 때요.
01:02:48가끔씩 썬룸프에 올라서서 육성으로 유세하고 하거든요.
01:02:52그럴 때 사실 좀 겁나요.
01:02:55가다가 갑자기 이게 서거나 그러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01:02:58그럴 수 있어요.
01:02:58그것 때문에 사실 겁나는 중에도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01:03:03자칫 살짝만 뒤에서 추돌을 일으켜도 척추를 다칠 수가 있어서
01:03:08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3:11절대 하지 마십시오.
01:03:12이건 뭐 과징금, 벌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01:03:15본인을 생명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01:03:17네.
01:03:18오늘 장관 출신, 아산시장 출신 모두 다 하지 말라니까
01:03:21안 하셔야겠습니다.
01:03:23자, 세계 속으로 이번엔
01:03:25인도로 또 가보겠습니다.
01:03:28벽돌 더미 위에 한 남성이 싸나운 야생 흑표범과
01:03:38맨손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01:03:41위험 천만한 순간 다른 사람들도 벽돌을 던져서 남성을 돕습니다.
01:03:46인도의 한 벽돌 공장을 흑표범이 습격하자
01:03:50맨손으로 움직여 나선 겁니다.
01:03:5210분이 넘는 사툴 끝에 결국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01:04:02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인데
01:04:05그래도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01:04:07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01:04:10강력한 사건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01:04:12인천 도심 공원에서 성질이 싸나운 것으로 알려진
01:04:17늑대 거북이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01:04:21최근 그런데 이 늑대 거북이가요.
01:04:25서울, 경기 용인에서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01:04:29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1:04:33대형 거북이 한 마리가 도심 공원을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01:04:38바로 옆으로 시민들이 걸어갑니다.
01:04:41나무 그루터기 사이를 지나가더니
01:04:44목을 길게 빼 멀리 바라봅니다.
01:04:46인천 도심 공원에 몸통 30cm 길이의 대형 거북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01:04:54도전 7시 42분쯤
01:04:56신고를 받은 구청은 동물 포획업체의 거북이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01:05:03이 거북이는 생태 교란종인 늑대 거북으로 파악됐습니다.
01:05:07늑대 거북이 발견된 공원입니다.
01:05:09동물 포획업체는 자라로 착각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방사했습니다.
01:05:17포획업체의 실수로 관할 구청은 다시 포획에 나섰습니다.
01:05:21늑대 거북은 북미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01:05:24성질이 매우 사나운데다 악력이 강해 물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01:05:29위험할 수밖에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고
01:05:33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01:05:37빨리 잡았으면 좋겠고
01:05:40다시 올라와서 주민들 위협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01:05:46어린 새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다 다 자라면
01:05:49몸집이 40cm 넘게 커져
01:05:51하천 저수지 등에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1:05:56몇 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으며
01:05:58올 들어서도 서울 성북천, 경기 용인 하천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1:06:04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01:06:07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01:06:12오늘도 저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이 모셨습니다.
01:06:18배 반장님 어서오세요.
01:06:19안녕하세요.
01:06:19강력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01:06:21늑대 거북이요.
01:06:22네.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01:06:25사람도 공격할 수 있어요.
01:06:26사람도 공격합니까?
01:06:26손가락 같은 게 확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01:06:29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마시고
01:06:32경찰에 빨리 신고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01:06:36절대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01:06:38저건 누가 기르다 버린 것 같군요.
01:06:39아무래도 버린 것을 폐사시키거나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01:06:43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01:06:45네. 강력한 거북이.
01:06:48늑대 거북이.
01:06:49본격적인 강력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01:06:51먼저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01:06:54저희 사건판에 띄워봤습니다.
01:06:57첫 번째 단서인데요.
01:07:00누군가 막 뛰어다니는 남성들이 보입니다.
01:07:03어떤 상황인지 영상 입수했습니다.
01:07:05그제 저녁 흰색 티를 입은 남성이 맨발로 뛰어가요.
01:07:13다른 남성도 맨발로 뒤따릅니다.
01:07:16놀란 시민들은 이를 지켜봅니다.
01:07:18알고 보니 두 남성 흉기의 부상을 당해
01:07:20도망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01:07:23이렇게요.
01:07:23무슨 사건일까요.
01:07:28자 그제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01:07:32오후 8시 30분쯤
01:07:35A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01:07:39문이 열리자
01:07:41흉기를 휘둘렀어요.
01:07:45도망가던 저 두 남성은
01:07:46발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01:07:49편의점으로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01:07:51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은
01:07:55빌라 옥상에서 스스로를 투신해서
01:07:58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01:07:59아니
01:08:00무슨 사건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개됩니까?
01:08:04배 반장님.
01:08:05동기가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01:08:07왜냐하면 사망을 한 상태이고
01:08:10피해자분들은 공격을 일방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01:08:14도망 나오셔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01:08:17경찰에서는 일단 공소권 없음 정도로 처리하겠지만
01:08:20중요한 것은 저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01:08:23동기가 뭔가?
01:08:24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01:08:26그런데 이사 온 시기도 좀 다르고
01:08:28피해자분들은 전혀 가해자의 일면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01:08:33아무래도 추정되기로는 아마
01:08:36가해자가 일종의 망상 아니면 착각, 오해 이렇게 돼서
01:08:40문을 열고 계속 공격을 하는 상태.
01:08:44일종의 무차별 공격이 아닐까 싶은데
01:08:47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후속 조치가 좀 걱정입니다.
01:08:51왜냐하면 저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01:08:53신고 후에 경찰 행정에서는 핫서치 상황이라고 합니다.
01:08:57긴급 수색 상황인데
01:08:58긴급 수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01:09:01가해자가 일단 도망가고는 어디 숨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01:09:04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01:09:08아니면 그 가해자가 다른 형태의 자해라든가
01:09:11위의 항의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01:09:12문제는 경강등을 켜고 갈 것이냐
01:09:15끄고 갈 것이냐
01:09:16아니면 어떻게 사복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01:09:19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1:09:23왜냐하면 어디에 숨어있다가
01:09:25숨어있다가 경찰이 수색하는 걸 보니까
01:09:28겁이 나갖고 아마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만
01:09:33그래서 이제 누구 책임 문제에 생겨서
01:09:36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01:09:38수사를 좀 더 넓게 해보겠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1:09:40그렇군요.
01:09:42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 용의자가
01:09:44그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01:09:47대치 상황이 아닙니다.
01:09:48말하자면 경찰하고 대치한 상태에서
01:09:51흉기 버려 이런 상태에서 투신한 게 아니라
01:09:53옥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신했다고 하니까
01:09:56아마도 좀 겁을 먹은 상황이 아닐까
01:09:59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01:10:02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1:10:02그렇군요.
01:10:03그러니까 경찰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01:10:06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01:10:07어쨌든.
01:10:08그런데 저 상황이 지금 경강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01:10:11그렇군요.
01:10:11그러니까 핫서치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01:10:14그다음에 웜서치나 콜드서치라고 하는데요.
01:10:17그러니까 추행수색이라고 하는데
01:10:19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01:10:21조금 그런 걱정은 듭니다.
01:10:23그렇군요.
01:10:25이게 때에 따라서는 경강등 켜고서
01:10:28웽 울리면서 긴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고
01:10:31때에 따라서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가야 될 때가 있는데
01:10:34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10:37그 디테일이 중요하다.
01:10:38네. 그렇습니다.
01:10:39조금 더 단서를 하나 볼까요?
01:10:41왜 이 남성은 공격했을까?
01:10:44초인종을 눌러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01:10:46모르는 사람이 흉기를 휘두렀다는 겁니다.
01:10:49함께 보시죠.
01:10:51일면식이 없다는 거예요.
01:10:54경찰 관계자.
01:10:55피해자들.
01:10:55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01:10:56왜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 의문이다.
01:10:57그러면 살짝 어떤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봐야 됩니까?
01:11:03그럴 수 있죠.
01:11:04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발목을 다쳤습니다.
01:11:07발목.
01:11:08어떻게 발목이 다치죠?
01:11:09그러게요.
01:11:09왜냐하면 선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갔는데
01:11:11그러게요.
01:11:12어깨 다친 거는 이해가 됩니다.
01:11:13네.
01:11:13그러면 뭐냐면 이 가해자가 뭔가 공격하면서 나뒹구는 상태.
01:11:18그러니까 난상 공격이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01:11:22몸싸움 비슷한 난상 공격이 있었다.
01:11:24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하게 누구를 노렸다기보다는
01:11:27그래서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01:11:31그래서 이제 말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01:11:32일종의 묻지마 공격이라든가 묻지마 공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01:11:36얼마나 겁이 나셨으면 맨발로 도망가셨으니까
01:11:39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01:11:41어쨌든 잘하신 거죠.
01:11:43도망 나오셨으니까 생명이니까
01:11:45어쨌든 저 상황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갖고
01:11:51이 범인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동기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01:11:54이웃 주민들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1:11:56함께 보시죠.
01:11:57절대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들어오면 문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01:12:25두 번째 사건에 단서 보시죠.
01:12:32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 씨
01:12:38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법원이 채택해줬다고 하는데
01:12:43검찰과 유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01:12:461차 공판 이후 심신미약 의견서를 제출했고
01:12:54명재환 측은 교사 측이죠.
01:12:57판단력 부족 인정 판례가 있다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어요.
01:13:01검찰은 아니다.
01:13:03치밀한 계획범죄다.
01:13:04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판례가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01:13:08그런데 법원은 이 교사 측 정신감정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01:13:15유족들은요 이렇게 반발합니다.
01:13:21심신미약 주장은 결국 가명 시도다.
01:13:23정신병력 있는 것처럼 속일 우려가 있다.
01:13:25여전히 피해 상황 벗어나고 있는데
01:13:27가명을 위한 정신감정 신청 가혹하다.
01:13:30직접 들어보시죠.
01:13:31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1:13:40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01:13:43사실 피해자 유족 측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01:13:47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01:13:49정신감정을 해서 심신미약이 되면
01:13:52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01:13:55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01:13:57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1:14:02자, 배반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14:04법원이 받아주었는데.
01:14:06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01:14:07왜냐하면 미성자 약치유인, 특가법상에
01:14:10이거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14:12그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는 것도 판례입니다.
01:14:16그런데 문제는 검찰이나 피해 아버님께서는
01:14:21이건 2차 가해다.
01:14:22왜냐하면 저건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다.
01:14:24왜냐하면 심신미약을 의도하는 거니까
01:14:26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01:14:28그런데 판례는 맞서고 있습니다.
01:14:31말하자면 검찰 쪽 판례도 있고 변호인 쪽 판례도 있습니다.
01:14:34그러니까 정확히 이 명재원의 심의상태를 감정할 필요는 있는데
01:14:38문제는 감정 결과가 형량을 바꿀 수 있느냐
01:14:42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01:14:44감형을 위한 정신감정이 아니냐.
01:14:47이게 지금 논란의 본질이군요.
01:14:48문제는 우리의 재판관들은
01:14:50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01:14:54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1:14:55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하늘량은 이미 사망한 상태고
01:15:01그런데 범인은 그 앞에 있거든요.
01:15:04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 누구한테 기울어지겠습니까.
01:15:07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01:15:09검찰이나 피해죄적은 상당히 반발하는 거고
01:15:12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01:15:13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형량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01:15:17판사님들의 고민도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01:15:20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사이코패스 여부라든가
01:15:23정신 다른 질환 부분에 대해서
01:15:25면밀하게 검토가 됩니다.
01:15:26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옛날에 치료감모소라고 했는데
01:15:30지금 법무부 법인이거든요.
01:15:32법무병원이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01:15:35관찰도 하고 심리검사도 합니다.
01:15:38그러니까 짧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01:15:40그런데 문제가 영악한 범인들은 이걸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01:15:44저걸 속일 수 있다.
01:15:45네. 속일 수 있습니다.
01:15:45그래서 사실 검찰도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01:15:49왜냐하면 반성문도 50번이나 제출할 정도로
01:15:52사실은 인식은 명확한데
01:15:53그러면 오히려 그걸 속여서
01:15:56혹시 심신미약 감정을 받아내면
01:15:59누가 책임지느냐.
01:16:01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01:16:03이야, 정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01:16:05가슴을 칠 일이겠군요.
01:16:07맞습니다.
01:16:08안타깝습니다.
01:16:08다시 한 번 우리 고인이 된 김하늘 양과
01:16:10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01:16:13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01:16:14세번째 사건의 단서 함께 보시죠.
01:16:20철퇴 맞은 납치 계획.
01:16:24아직도 이런 범죄를 꿈꾸는 범인들이 있나요?
01:16:26함께 보시죠.
01:16:30유명인을 납치해서 우리 돈 뜯자.
01:16:32지난해 11월 60대 남성 B씨가요.
01:16:36연예인,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 협박할 계획을 세웁니다.
01:16:41집주소, 차량 번호 및 전신 마취제 구입처 등을 검색했습니다.
01:16:48공범 포섭에는 실패했어요.
01:16:50흉기, 가스총, 수갑 등을 챙겨서 홀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01:16:55고급 주택가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 중에
01:16:59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01:17:01기가 찬 범행을 야무지게 계획했는데
01:17:11공범 포섭에도 실패하고
01:17:13뭔가 어설프요, 근데.
01:17:14많이 좀 어설프죠.
01:17:14보통의 저런 어떤 납치는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01:17:19거기서 포섭을 하죠.
01:17:20왜냐하면 쉽고
01:17:22또 공범들도 동종정과자들이 있기 때문에
01:17:24그런데 저 범죄자는 그런 것까지도 못하는 어설픈 범죄자 같습니다.
01:17:29다만 문제는 여러 차례의 정과가 있으면서
01:17:33다른 사람에 대한 형태의 공범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01:17:37실제로 실행됐으면 상당히 위험한 범죄죠.
01:17:40그런데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네요.
01:17:42그렇죠. 무슨 유명인 납치 이렇게 하지만
01:17:44유명인은 납치하겠습니까?
01:17:46유명인도 사실은 위험하죠.
01:17:48유명인들은 아무래도 보디가드도 있고 그렇지만
01:17:51구수적으로 아니면 근처에 있는 일반인들도
01:17:54사실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01:17:57그러니까 저런 범죄는 일벌받기해야 되는데
01:17:59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01:18:01공범을 같이 구할 때
01:18:04성범죄자 이 알림이가 이용된 겁니다.
01:18:07아, 그래요?
01:18:08예, 말하자면
01:18:09그러니까 지게 좀 조금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01:18:12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 범인이
01:18:14그걸 확인한 겁니다.
01:18:15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는 애인데
01:18:18그러니까 연락을 한 겁니다.
01:18:20야, 이거군요.
01:18:21지금 좋은 아이템이 있어.
01:18:22같이 해보자고 범행을 제안했는데
01:18:24성범죄 전과자였어요.
01:18:27직장 다니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01:18:28혹시나 불이익이 될까 두려웠다.
01:18:31연락주자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01:18:32이 지점.
01:18:34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01:18:37이게 무방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01:18:40그러네요.
01:18:40다른 공범을 찾을 때.
01:18:41이게 오히려 성범죄자 조심하세요라는 알림이에서
01:18:45공범을 물색하는 사이트로 이용될 수 있다면
01:18:48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저 사이트를 관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01:18:52그리고 이 정보는 다른 어떤 행안부 쪽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01:18:55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01:18:57저기서 위험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01:19:00다행히 저 공범으로 섭외받은 사람은
01:19:05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검거를 했는데
01:19:11저 범인이 흉기라든가 가스총을 다 해서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01:19:16고급 주택가를 물색으로 돌아다녔어요.
01:19:18그러니까 실제로 납치가 이런 증거는 아니지만 될 수 있었죠.
01:19:22납치모의라고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데는
01:19:26방금 배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대목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01:19:29함께 보시죠.
01:19:32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01:19:33내가 허황된 말이다.
01:19:35실제 범행하려던 건 아니다.
01:19:36하지만 도구 준비했죠.
01:19:38고가 주택가 검색했죠.
01:19:40공범 찾았죠.
01:19:41여러 건의 강도 정과도 있죠.
01:19:43법원은요.
01:19:44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01:19:46범행 의사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01:19:49징역 2년 6개월.
01:19:51실형이 나왔어요.
01:19:51그런데 2년 6개월이 중형인가요?
01:19:53중형 아니죠.
01:19:54그러니까.
01:19:55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01:19:57나와서 또 저럴 수도 있잖아요.
01:19:58그렇죠.
01:19:582년 6개월이면 절대 교정 안 됩니다.
01:20:00최소 5년 이상은 가야지 교정이라는 문에 들어갈 정도인데
01:20:05그래서 조금 경찰 단계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1:20:09왜냐하면 저런 형태는 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01:20:13출소한 다음에 또 해야겠다.
01:20:16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걱정입니다.
01:20:18저런 납치범의 어떤 범죄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
01:20:21가장 중요한 게 납치된 인질의 안전이잖아요.
01:20:25네.
01:20:25저런 납치범들은 인질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나 이런 경각심도 있습니까?
01:20:33납치범들은?
01:20:34그렇지 않습니다.
01:20:35전혀 없습니까?
01:20:35보통 납치하는 후에 2시간 안에 살해를 합니다.
01:20:38아 그래요?
01:20:39왜냐하면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01:20:41그러니까 살해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협박을 하고
01:20:48그 전에 이제 비밀번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01:20:51그러니까 저런 범죄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해야 되고
01:20:54강하게 처벌해야겠네요.
01:20:55그리고 발생했을 때 2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반드시 검거를 해야 되는데
01:20:59다행히도 우리 경찰은 빠른 어떤 차량 추적 시스템이라든가
01:21:03위치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1:21:05그런 부분은 좀 든든합니다만
01:21:07계속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걱정입니다.
01:21:10혹시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하잖아요.
01:21:13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피해자가 있다.
01:21:16그럼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01:21:17당연하죠.
01:21:18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01:21:19물론 당연히 있는 범인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01:21:23그렇지만은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01:21:25빨리 신고할수록?
01:21:26제일 빠른 게 좋죠.
01:21:28인지를 살 수 있다.
01:21:29그렇죠.
01:21:29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1:21:31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1:21:36자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오늘 돌직구 강력반까지 풀어봤습니다.
01:21:40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재해 더 라방 시작됩니다.
01:21:43오늘 못다한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1:21:45잠시 후에 뵙죠.
01:21:46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01:21:48좋은 하루 되십시오.
01:21: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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