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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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김지혜 돌직구쇼
00:00:30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00:00:31잠깐만요.
00:00:53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00:00:55정부가 부동산 대출 금지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00:00:586억 이상 일반 서민들 대출이 막힌 겁니다.
00:01:01그러자 내국인들에게 역차별이다라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1:0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00:01:07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다라고 밝혀서 시장에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00:01:12뭐가 더 남았다는 건데?
00:01:14논란입니다.
00:01:15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00:01:16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1:18함께 보시죠.
00:01:19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00:01:21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00:01:22바로 이겁니다.
00:01:23시너지.
00:01:23한국경제가 오늘 육면에 썼습니다.
00:01:25어떤 시너지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00:01:31인사 한쪽만 쓰면 끝없이 전쟁이다.
00:01:34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00:01:37취임한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00:01:39편갈라 배제뜬 남는 사람 없다라며
00:01:42다양성과 통합,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0:01:44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 결국은 총리 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1:53한쪽에서는 총리 강행.
00:01:55대통령은 인사탕평을 얘기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00:02:01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0:02:02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00:02:03두 번째 키워드는 참고서 중앙일보 12면 기사입니다.
00:02:07중국 원산지 세탁 막은 베트남
00:02:12한국 관세협상 참고서가 됐다.
00:02:16미국과 베트남이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00:02:19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관세율이 인하됐습니다.
00:02:23대신 베트남이 중국 등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로 나섰습니다.
00:02:28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 미국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른바 참고서
00:02:34옛난말로 따지면 전과, 동아전과 같은 거죠.
00:02:38동아전과만 언급하면 안 되니까 표준전과도 있었죠.
00:02:42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0:02:43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00:02:45한반도 조선일보 4면 기사입니다.
00:02:50중동에 밀리는 한반도 이슈.
00:02:53한미정상회담이 더 늦어질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2:56한쪽에서는 중국에서 전승절에 와라, 와라 손짓을 하고 있고
00:03:00한쪽에서는 미국이 점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00:03:04외교가에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00:03:08류비오비 국무장관의 방안도 취소가 됐기 때문이죠.
00:03:12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0:03:13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00:03:15최저가 서울경제 18면입니다.
00:03:21한마리 3,480원.
00:03:23진짜 싼데 치킨입니다.
00:03:25치킨 전쟁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00:03:27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치킨 할인 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00:03:32소비자들은 땡큐. 고맙죠.
00:03:34이마트는 7월 4일에서 6일, 롯데마트는 7월 2일까지, 홈플러스는 7월 6일까지.
00:03:40이마트 3,480원, 롯데마트 5,000원, 홈플러스 3,990원.
00:03:46롯데마트 닭 크기가 제일 큰 10호.
00:03:48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0:03:49양념치킨도 있어요?
00:03:55있대요.
00:03:56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
00:04:07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치킨값 경쟁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00:04:12서민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0:04:15양념 반, 후라이드 반, 국 룰이라고 하죠.
00:04:18치킨 사 먹으러 대형마트 가야겠습니다.
00:04:20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04:23엘리트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00:04:27그리고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여기만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00:04:32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앵커도 하신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님.
00:04:37그리고 계양의 아들, 계양에서 살고 있는 러브버그 많죠?
00:04:43양치정 배우수님 나오셨습니다.
00:04:44어서 오세요.
00:04:46첫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뜨거운 뉴스부터 골라봤습니다.
00:04:51주제 공개합니다.
00:04:54이번 규제는 맛보기다.
00:04:56부동산 다음 대출 규제가 더 있는 건가라는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00:05:01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0:05:03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00:05:09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00:05:12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00:05:18투기적 수요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00:05:22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00:05:24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00:05:29그런 생각을 합니다.
00:05:30수요 재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00:05:33아직도 맛보기다.
00:05:38대책이 많다.
00:05:40그러면서 공급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00:05:42수요 억제 책이 많다라고 밝힌 거 보니
00:05:45규제 정책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00:05:49일각에선 결국 부동산 집 잡겠다고 공언했던
00:05:52문재인 정부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0:05:55대출 규제는 맛보기용이다.
00:05:57라는데
00:05:58주진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00:05:59사실은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이 없이 버텼던 청년층이나
00:06:06아니면 30, 40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어졌다.
00:06:12이런 논란도 지금 일고 있고
00:06:14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을 못 사게 하면서 외국인들은 펑펑 살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00:06:20어떻게 보십니까?
00:06:21일단 이번 대출 규제에 있어서 가장 직격탄을 누가 맞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0:06:27사실 강남아파트는 지금 집값도 많이 올랐고
00:06:29사실 현금 부자들도 많아서 저 대출 규제 가지고 강남 집값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느냐
00:06:35이 점은 다 의문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00:06:37반면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00:06:45처음 집을 사기 위해서 나름의 대출 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거주용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00:06:52누닷없이 갑자기 이런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오니까
00:06:56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 못했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00:07:00이게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의 숫자가 타겟팅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00:07:08실질적으로는 실소유자한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00:07:12강남 부동산 투기꾼을 막는 게 아니라 다른 강북 지역 집값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00:07:17실소유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 못해서 집을 사려는 실소유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고 있다.
00:07:23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한 대책이에요.
00:07:27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성공했느냐
00:07:29실패했지 않습니까?
00:07:31큰 실패했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00:07:34공급은 극히 제한하면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어떻게 부동산 집값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00:07:39한두 건의 부동산 거래만 일어나도 갑자기 가격이 포동했던 것이거든요.
00:07:44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것이
00:07:48주택 가격을 따지질 않아요.
00:07:52주택 가격이 낮든지 높든지 주택담보대출을 다 6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00:07:58사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주택을 매수하는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가 없는 거고요.
00:08:07이 목표치도 너무 높습니다.
00:08:09하반기에 가계 대출을 작년 대비 50%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00:08:14그러면 가계 대출 받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고
00:08:18작년에 천만 원 정도 빌렸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대출 연장이 안 되면서
00:08:23500만 원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0:08:26서민들이 갑자기 돈이 없어서 천만 원을 빌렸는데
00:08:29지금 하반기 내에 5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00:08:35그런 면도 있고 또 정책 대출도 25% 줄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00:08:39그러면 신혼부부들에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대출을 좀 풀어줬던 부분이라든지
00:08:44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던 부분들이 다 인류적으로 줄어들면서
00:08:48결과적으로 서민한테 가장 피해가 오는 게 아니냐는 거죠.
00:08:52오늘 많은 경제지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0:08:57모든 정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죠.
00:08:59그래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00:09:01이 부작용이 좀 치명적인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오늘 경제지에 많이 나오는데
00:09:05사실 이번 대출 규제와 함께 규제책이 발표된 것이
00:09:09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00:09:15왜냐하면 전세가 있는 집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경우에는
00:09:19반드시 6개월 이내에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살아야만 하게 해놨기 때문에
00:09:24이 전세 끼고 하는 대출을 막아버리면서
00:09:27서울의 전세 물량이 급속도록 줄고 있다.
00:09:31그래서 남은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다 보니까
00:09:35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00:09:39그리고 사실은 전세 끼고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도
00:09:42대출이 막히면서 이걸 다 월세로 돌리고 있다.
00:09:45사실은 이 전세 제도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00:09:48전세가 지금 씨가 마르고 있다는 부작용도 오늘 제기되고 있어서
00:09:52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00:09:54이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6월 27일 날 발표가 됐어요.
00:09:58그래서 대출 규제도 그 6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00:10:02지금 계약 대금의 10% 납부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00:10:08이런 굉장히 단호한 어떤 대책이 나왔는데
00:10:12사실은 이게 놓고 보면 성동이나 마포 지역이 한강벨트 중에서도
00:10:20급등하는 그 지역을 타겟인 것 같아요.
00:10:24그래서 조금 약간은 조종국민에 들어간 것 같다고 다들 보고 있고요.
00:10:28급한 불은 껐다?
00:10:29껐다.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00:10:31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지점들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00:10:36소위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 도봉, 강북,
00:10:40그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까지 풍선효과가 간다는 거죠.
00:10:44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사수를 해야만
00:10:46일단 급한 불을 꺼야만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00:10:51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수요 억제,
00:10:57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플러스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00:11:01사실은 어제는 공급에 대해서 대책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00:11:06대통령의 어떤 설명 중에서도
00:11:08사기 신도시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다.
00:11:11기존 신도시 빨리빨리 용적률을 높여서 진척이 되도록 하겠다.
00:11:15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00:11:17이 과정에서 사실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00:11:21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00:11:24이 대출을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0:11:30그러니까 가서 대면을 하고 해야만
00:11:31또 계약서가 있는 사람들도 그래야 하기 때문에
00:11:35사실 불의의 일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00:11:37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습니다만
00:11:39저는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고
00:11:42좀 크게 봐서 매크로하게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00:11:46그리고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조금 나와줘야겠죠.
00:11:50그 공급 대책이랄지 이어지는 대책이
00:11:53실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00:11:57얼마나 타격감이 있고
00:11:5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00:12:03공급책 같은 것도 공급 정책도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00:12:08국토부 장관이 지금 아직 지명이 안 됐는데
00:12:11그 후속 인사도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00:12:14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사실
00:12:18세금으로 이거를 조금 억제해 보려고 했지만
00:12:21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00:12:23그래서 아직 양도서니 보유서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00:12:27어제 대통령의 수요 억제 정책은 앞으로도 많다
00:12:31아직은 맞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0:12:34이걸로도 진정 국면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00:12:38또 추가적인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00:12:40일단 이 대출 규제 정책의 효과는
00:12:43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00:12:47그 사이에 저는 뭔가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줘야 된다.
00:12:53하지 않으면 조금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00:12:55그렇군요. 가장 큰 논란은 역차별 논란입니다.
00:13:03외국인의 경우는 이런 대출 규제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00:13:08현금을 싸들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00:13:11우리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 사이에
00:13:13주요 알짜배기 집들을 외국인들이 쓸어갈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3:18마침 주진호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군요.
00:13:22매운 맛보기 정책 피해는 서민이 있고
00:13:24중국인 투기판을 깔아준 격이다라는 글을 올렸네요.
00:13:28특히 중국인 현금 부자에 대한 어떤 역차별 논란도
00:13:32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00:13:34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0:13:36사실은 중국인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00:13:40건물이나 집이나 토지를 매매하는 횟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0:13:46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00:13:49그 많은 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00:13:53중국인들은 사실은 이런 법적 규제의 망을 다 피해가면서
00:13:56오롯이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차별의 논란이 분명히 있죠.
00:14:02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대출 규제,
00:14:04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조항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00:14:09지금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00:14:11대한민국의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는
00:14:15일정 정도 저는 굉장히 상세하고도 굉장히 세밀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보고요.
00:14:21그러면서 주진 의원이 지적을 잘했고
00:14:23저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00:14:27이건 시작도 아니고 더 맛보게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0:14:30어제 말씀을 잘한 게 있어요.
00:14:33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고 그러는데
00:14:35지금 이야기하는 건 수요 억제입니다.
00:14:37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제항을 만들고
00:14:41그다음에 세금을 때리고 이런 게 다 수요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00:14:44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있고
00:14:49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0:14:50아무래도 지역이 송파하다 보니까.
00:14:52네, 그렇습니다.
00:14:52그리고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뛰는 이유는요.
00:14:58수요를 억제되는 게 아니에요.
00:14:59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 10년, 20년 장기 전략을 가지고
00:15:03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00:15:08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망한 건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00:15:12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 때리고 또 대출 규제하고 이걸로 한 거거든요.
00:15:16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오히려 현금 있는 사람들은요.
00:15:20돈 있는 할아버지, 돈 있는 아버지 만나면 얼마지 살 수 있어요.
00:15:23그러나 열심히 맞거리 부부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00:15:26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좀 좋은 짐을 사겠다.
00:15:30저 그렇게 해서 저는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00:15:32이자 다 갚아가면서.
00:15:33이자 갚아가면서.
00:15:33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00:15:36사모님이랑.
00:15:36그렇죠.
00:15:37사다리를 한번 올라타보고 싶은데 아예 사다리를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00:15:41저는 그래서 수요 억제는 100% 저는 망하는 정체라고 봅니다.
00:15:44그래서 공급 확대는요.
00:15:46왜 그러냐면 아까 강남삼구, 노도강, 마용성 나옵니다만
00:15:51막아도 막아도 거기는 일단 양질의 주거 환경이 있어요.
00:15:55교육 환경이 있어요.
00:15:56의료시설이 있어요.
00:15:57문화시설이 있어요.
00:15:58거기는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00:16:01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00:16:03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 때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00:16:09뉴타운 다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수습시켰죠.
00:16:12도심 재생한다고 해서 도심의 좋은 주거 환경을 다 그냥 30년, 40년
00:16:17옛날 집으로 그대로 유지했죠.
00:16:18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은데
00:16:23규제, 심사, 절차, 초과이익 환수, 용적률, 건폐율, 임대, 소셜믹스에서 임대 비율
00:16:31어마어마하게 규제가 많아요.
00:16:32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해요.
00:16:35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부를 좀 책임진다면 이렇게 할 게 아니다.
00:16:40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대책은요.
00:16:4220, 30년 장기적인 여야 합의로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0:16:47정부의 대출 규제 책이 이른바 미봉책이다라는 지적, 김우식 교수님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0:16:55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16:56고강도 규제한 당일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하루 만에 두 개 은행에서만 800억이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0:17:05이른바 우회로죠.
00:17:07막히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자라는 거죠.
00:17:1125일에서 26일 하루에 49억 약정액이 늘었는데
00:17:13정부 규제가 나오는 27일 하루 만에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의 두 개 은행에서만
00:17:20795억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00:17:24뛰는 정부 위에 나는 국민들이죠.
00:17:29마이너스 통장 막히기 전에 뚫어놓자.
00:17:31글 공유.
00:17:31정부가 어딘가에 뭔가 이 구멍이 있는 대책 아니냐라는
00:17:37논란도 일고 있는 대목인데요.
00:17:40정부가 이런 구멍을 막기 위해서
00:17:42편법!
00:17:44사업자 대출한다고 하면서
00:17:46그 돈 빌려다가
00:17:47집 사는
00:17:48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00:17:51이거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00:17:536.27 가이드라인 추가 나왔어요.
00:18:02개인 사업자 대출 받아서 주택 구매할 때는
00:18:045년간 신규 대출 금지 대출금 회수
00:18:07편법 증여 주택 구매 사례 집중 점검
00:18:11실거래가 거짓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 조사
00:18:14검사 출신이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00:18:16주진우 의원님
00:18:16사업자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00:18:19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00:18:20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00:18:23양문석 금지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00:18:26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문제돼서
00:18:29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인데
00:18:31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00:18:34하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00:18:39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00:18:40딸 명의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00:18:43그것으로 집 사는 데
00:18:46그 돈이 투입된 사건이거든요.
00:18:48그 불법입니까?
00:18:49네, 불법이죠.
00:18:49개인 사업자라고 하려면 실제로
00:18:52자영업처럼 개인 사업에 투자하고
00:18:54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도 증빙하도록 돼 있거든요.
00:18:58그런데 실제로 사업에 쓰지 않으면서
00:19:00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니까
00:19:03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기도 하고
00:19:07기본적으로 건실하게 사업할 자영업자한테 돌아갈 대출금을
00:19:12미리 땡겨서 뺏는 것도 되기 때문에
00:19:14그런데도 공천 받았잖아요.
00:19:15그건 지금 문제고 아마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이미 선고가 된 상황이고요.
00:19:211심이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00:19:222심이 7월 선고가 남겨져 있으니까
00:19:24그건 사법부의 영역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요.
00:19:29국민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분노하는 지점은 저는 그냥 간단히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0:19:35첫 번째는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00:19:37사실은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많이 풀겠다고 하니까
00:19:42사실은 실물 경제에서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들썩이는 건데
00:19:45원인과 대책이 지금 맞지 않아요.
00:19:48오히려 건실하게 집을 사겠다고 하는 서민들이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00:19:52그것이 불편한 거고요.
00:19:54두 번째는 중국과의 상호주의입니다.
00:19:57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토지를 사려고 하면
00:20:00이게 토지는 살 수도 없고 주거형 부동산도 1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해야지
00:20:06겨우 실거주자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00:20:09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출 규제도 받고 온갖 규체를 다 받는데
00:20:13중국인은 아무 규제도 안 받으니까
00:20:15실제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의 3분의 2가 지금 현재 중국인이고
00:20:21또 그 중국인이 사는 곳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수도권이에요.
00:20:26서울하고 인천,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00:20:28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기 자금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00:20:31마지막이 내로남불인데 지금 양문석 의원 예를 들지 않더라도
00:20:36민주당 당사만 하더라도 사실 대출을 풀로 당겨서
00:20:41그 당사를 사서 지금 엄청난 차익이 얻어진 상태거든요.
00:20:46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00:20:48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도 아니고 도로를 사서 투기를 했다는 것이고
00:20:53그 도로를 삼으로 인해서 1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도
00:20:57국민들이 지금 분통 터질 일인데
00:21:00거기다가 아들이 갭투기를 통해서 전세를 끼고
00:21:05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합쳐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00:21:09본인 자금 4억짜리로 지금 현재 66평형 한강뷰 아파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00:21:15이런 것들이 내로남불 이슈에 걸리면서
00:21:18국민들의 더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21:22네. 양츠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21:25내로남불 문제 있다라는데
00:21:26내로남불 당연히 문제 있고요.
00:21:29사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대출을 전용을 해서
00:21:32마치 사업자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00:21:36그거를 특히 강남이라든가 이런 투기 지역 주택을 사는 데 전용하는 것은
00:21:41그건 분명히 문제고 그건 사실 범죄에 해당합니다.
00:21:43왜냐하면 그런 게 자꾸 계속되면
00:21:45이런 사업자 대출의 총량이라든가
00:21:48대출 심사가 엄격히 까다로워지면
00:21:50정말 사업자금, 운용자금이 없어서
00:21:53지금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자금이
00:21:56줄어들고 감소되는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00:21:59그건 정말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0:22:01다만 지금 양문석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00:22:04양문석 의원이나 배우자 두 분이
00:22:08오히려 이런 대출 관련해서 자기도 속았다.
00:22:11사기의 피해를 주장하고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00:22:14아직 확정되기 전이라서
00:22:15그거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00:22:17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00:22:19그 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00:22:23특히나 규제나 제한 없이
00:22:25토지나 주택 같은 걸 구매하는 것은
00:22:28저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22:31상호주의 적용하자.
00:22:32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주택 쓸 때는
00:22:35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제한이 많으면서
00:22:37외국인들이 문별하게 해서
00:22:38실제로 외국인, 임대인 때문에
00:22:40대한민국 국민 임차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00:22:45제한을 해야 되지만
00:22:46그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00:22:48특히 특정 국가나
00:22:50그 나의 국민들, 외국인들이
00:22:51피해를 보고 혐오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00:22:54원칙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00:22:57전반적으로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00:22:59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00:23:01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0:23:03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서입니다.
00:23:05오늘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00:23:07이 세 명에 관한 이야기는 꼭
00:23:09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00:23:10저희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00:23:12오늘의 핫피플 3인방 공개합니다.
00:23:13첫 번째 주인공은
00:23:17자, 누굴까요?
00:23:20누구시죠?
00:23:22윤환 계양구 구청장인데
00:23:25러브버그가 들끓고 있는 계양산 인근에
00:23:29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00:23:31그런데 계양구청장이
00:23:32국민들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00:23:37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00:23:40발언에서 논란이 오고 있습니다.
00:23:41들어보시죠.
00:23:43러브버그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00:23:46비양산 주인공도 제가 일단 다 가보고 했는데
00:23:49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00:23:51이거를 대응하기가 관계가 있습니다.
00:23:54이게 해충이면 저희가 살균작업을 합니다.
00:23:57그런데 해충이 아니고 유충이래요.
00:23:59유충이래요.
00:24:00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00:24:02아주 넣자만 나오면 제가 잠을 못했잖아요.
00:24:05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리 국민들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24:11왜냐하면 이게 해충 같으면 저희가 박멸작업을 하는데
00:24:14하여튼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0:24:20전체 발언을 들어보니까
00:24:21여러 러브버그 관련해서
00:24:24부총장이 마음고생도 좀 심했던 것 같고
00:24:26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00:24:30와중에 국민들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00:24:36지금 그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0:24:39계양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00:24:41한번 들어보시죠.
00:24:44대책을 세워야죠.
00:24:46그런 무책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00:24:48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00:24:50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00:24:52이걸 참을 일이 있고 또 안 참을 일이 있는데
00:24:55이런 건 참을 수가 없죠.
00:24:57얼마나 징그럽고 냄새가 또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00:25:01정서적으로다가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00:25:04시민론 청소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한 것 같아.
00:25:11참을 게 있고 안 참을 일이 있지 말이야.
00:25:16이걸 말이야 참으라고 라는 어떤 시민들.
00:25:19시민들은 좀 분노하는데요.
00:25:20저는 계양구청장이 아까 발언의 맥락을 보면
00:25:25열심히 하는데 힘드니까 좀 참아줬을 수 있어요.
00:25:27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00:25:29그래도 고위공직자이고 선출된 구청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면
00:25:34말의 선택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00:25:37조심해야 됐다.
00:25:37익충인지 해칭인지 아직 판명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0:25:40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00:25:43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00:25:45여러분들 좀 참아주세요.
00:25:46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00:25:47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나죠.
00:25:50실제로 제가 다른 방송에 있어서 상암동이나 우리 서울의 강서지역
00:25:55그러니까 북서지역이죠.
00:25:56북서지역 김포지역 이쪽을 좀 보면 진짜 러브보가 너무 많아요.
00:26:01너무 많다.
00:26:01일단 혐오스러워요.
00:26:02네.
00:26:03모르겠습니다.
00:26:03제 개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혐오스럽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00:26:07떼지가 다니거든요.
00:26:08러브보고 보고 귀엽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요.
00:26:10저는 제목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00:26:12저 러브가 아니에요.
00:26:13러브가 아니다.
00:26:14제가 볼 때는 그냥
00:26:15뭡니까? 저건 러브가 아니에요.
00:26:16그냥 두 마리 벌레예요.
00:26:18두 마리 벌레다.
00:26:19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00:26:21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00:26:24해칭이 아니니까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00:26:28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말을 한 것 같고
00:26:33중요한 건 그거예요.
00:26:35이게 아마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던
00:26:37윤완구청장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00:26:40이게 살기도 오래 안 사니까 일주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00:26:44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00:26:45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00:26:47일주일 지나면 지나가겠지만
00:26:48실제로 그 일주일 동안 그쪽에서 고통을 당하는
00:26:51계양구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00:26:54정말 힘들죠.
00:26:56우리 동네에서도 근처에 무슨 쓰레기 소각장
00:26:58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융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00:27:02여름에 더우면 냄새가 좀 납니다.
00:27:04민원이 엄청나요.
00:27:05그럼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00:27:07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00:27:08그게 바로 국민의 공복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00:27:13저는 구청장이 정말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00:27:16주민이 중심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0:27:18네.
00:27:18아니 구청장도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00:27:20물과 에어건으로 공무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00:27:23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00:27:27라고 말하는 것과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차이다라는 논란인데
00:27:34이른바 국민 훈계 논란이에요.
00:27:36김정은 의원님.
00:27:37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죠.
00:27:39아다르고 어다르죠.
00:27:39그래서 사실은 저 러브보그가 저렇게 개체수가 많고 엄청나게 혐오스럽게 보이고 날아다니는 게 저 계양구청장님 탓은 아니에요.
00:27:51그렇죠.
00:27:51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게 한 10년 전이라 그러더라고요.
00:27:562층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성체가 날아다니고 하는 건 2, 3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00:28:01개체수도 많고 하느라고 하는데도 이제 쉽게 없어지지 않고 민원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00:28:11그런데 시민들에게 참을 줄도 알아야지 하면서 정작 구청장이 못 참은 것 같아요.
00:28:15구청장이 못 참은 거다.
00:28:17못 참고 저렇게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러면
00:28:20그냥
00:28:22자기가 참고 우리 보러 참으라고 해야지.
00:28:24그러니까요.
00:28:25그래서 구청장 탓은 아니니까 러브보그가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이게 쉽지는 않네요.
00:28:32그러나 분리판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00:28:35이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까 시민들도 그러나 어디다 하소연하겠어요.
00:28:42구청에 지방자치단체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00:28:47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시민들로서는 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00:28:56네.
00:28:57뭐 훈계하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어요.
00:28:59누리꾼들 반응도 보시죠.
00:29:00이충인이 집에 데려가고 계시면 되겠네.
00:29:09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훈계하네.
00:29:11국민들은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00:29:13구청장은 민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00:29:15구청장이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0:29:18이충인이라면 데려가서 기르시라.
00:29:20아 이거 너무 웃기네요.
00:29:21자 계양구 해명도 나왔습니다.
00:29:25논란이 커지니까.
00:29:27러브버그 강력한 방자 어렵고.
00:29:2910일 보름이면 자연이 사라진다.
00:29:31양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한 말.
00:29:33그렇죠.
00:29:33지금도 물과 여건으로 청소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00:29:38자 그러자 여기에도 또 누리꾼 반응이 나와요.
00:29:41사람에게 혐오감 주고 피해주면 해충이다.
00:29:47익충 가스라이팅 그만하라.
00:29:49그 정도로 개체 많으면 뭐든 해충이다.
00:29:51해결 못하니까 익충이라고 그냥 하는 거 아니냐.
00:29:54윤영희 서울시 의원.
00:29:56해를 끼치지 않으니 참아야 한다.
00:29:59오죽하면 익충 가스라이팅이라는 말까지 하겠냐.
00:30:04검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0:30:05주재현이.
00:30:07그런데 저는 이게 관념적인 환경론을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00:30:10생물학적으로는 병충해를 옮기지 않는지 몰라도
00:30:14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명백한 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00:30:18익충 의원을 생각하기에 이건 사회적 해충이다.
00:30:20왜냐하면 가스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00:30:23그래서 자동차에도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00:30:25사실 시야를 가리는 안전 문제도 있고요.
00:30:28그러네요.
00:30:28집에 창문은 못 열게 하지 않습니까?
00:30:30기본적으로.
00:30:31아무리 익충이라고 해도 집에 어떻게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00:30:34그러니까 집에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00:30:37음식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00:30:39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0:30:42명백한 사회적 해충이고요.
00:30:44주재현이 생각하기에 이건 사회적 해충이다.
00:30:46러브버그는 해충이다.
00:30:48제가 서울연구원에서 또 발표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00:30:51또 국민들이 열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00:30:53어떤 거요?
00:30:54그게 연구 내용이 저도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했는데
00:30:58딱 보니까 러브버그를 스폰지밥처럼 친숙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00:31:03국민들이 친숙하게 하면 이게 해결되겠다.
00:31:05이런 연구 결과가 되네요.
00:31:06어디서 그런 연구를 했다고요?
00:31:08서울연구원이요.
00:31:08그것도 환장한 연구원이요.
00:31:10이게 지금 저거랑 같은 맥락인데
00:31:12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없는 겁니다.
00:31:16스폰지법 그 귀여운 아기랑 이 러브버그랑 어떻게 얘기 됩니까?
00:31:19그러니까 러브버거 캐릭터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00:31:21친숙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데
00:31:24너무나 확산 공론이고
00:31:27이게 연구원으로서 연구 결과로서 내놓는다는 것이
00:31:32댓글로도 달기 힘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00:31:34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고
00:31:36또 저분도 이제 대안구청장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00:31:40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선을 다하면
00:31:43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00:31:46저는 이것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00:31:49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00:31:51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딱딱 나와줘야 됩니다.
00:31:55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한번 기대해봅니다.
00:31:57계양구 주민이 또 스튜디오에 오늘 나와 계시거든요.
00:32:00계양의 아들.
00:32:02양 변호사님 사무실에 창문도 다 뚫고 들어온다면서요.
00:32:05창문을 뚫고 들어온는지 배수관을 통해 들어온는지
00:32:09어쨌든 사무실에도 상주를 하고 있고요.
00:32:12왜냐하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계양에 있어요.
00:32:14계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쭉 자랐기 때문에.
00:32:18그리고 제가 또 계양구 정책자문위원이기 때문에
00:32:21계양구청 정책자문위원이요?
00:32:23네. 그래서 이제 저 발언이 있기 바로 전에도
00:32:25정책자문위원회의를 하면서
00:32:27러버 방역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00:32:31국민들이 좀 참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00:32:33아니요. 그거 사실 그거 발언만 놓고 봐서는
00:32:36당연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00:32:37그런데 실제로 그 윤환 계양구청장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00:32:42정말 지역에서 거의 밤낮이라든가 주말도 없이
00:32:46방역이라든가 계양구를 정말 민원을 많이 살피는 분이거든요.
00:32:50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고 특히 사실 제일 고생하는 거는
00:32:54물론 이제 그 구민들이 구민분들이지만
00:32:56그 방역이라든가 앞장서는 공무원 거의 모두가
00:32:59방역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33:01그런 애로사항이나 힘든 상황을 조금 토로하는
00:33:05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33:07실제로 계양구에서는 저 방역이라든가 저 문제에 대해서
00:33:10관심을 많이 갖고 민원에 많이 경청하고 있다는
00:33:12해명 아닌 해명 말씀을 드립니다.
00:33:14네. 계양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00:33:16그런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죠.
00:33:18그 한마디 때문에 고생 공무원을 고생하는 게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00:33:23그러네요.
00:33:23그게 좀 아쉽고요.
00:33:25참고로 그 러브버그가 자동차 유리에 이렇게 부딪힌 흔적들은
00:33:28식초로 닦으면
00:33:30식초로?
00:33:30잘 닦인답니다.
00:33:31아니 이게 자꾸 유리창에 붙으니까
00:33:33저도 제 자신이 황당했어요.
00:33:38유리창에 붙었잖아요. 밖에 붙었잖아요.
00:33:39운전하다가 안 보이는데
00:33:40나가겠냐고요.
00:33:45그래서 와이퍼를 키면 또 이게 거기 눌러붙어 죽어요.
00:33:49식초로 닦으십시오.
00:33:50식초로?
00:33:51네.
00:33:51아 이거 참 식초 냄새도 그런데
00:33:53이런 일도 있어요.
00:33:55이게 그러니까 러브버그 때문에 주민들이 열을 받자
00:33:57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00:33:59이러면 안 되는데
00:34:00익충인데 왜 싫어하지?
00:34:07라고 반응
00:34:08열 받아서
00:34:09러브버그 20마리
00:34:10출장차 방문한 부산 숲에 던지고 왔다.
00:34:14고통 느껴보길 바란다.
00:34:15러브버그 청정지대 부산에
00:34:17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00:34:19아 심보가 고약하다.
00:34:20이런 20마리로 퍼지는 않겠지?
00:34:22걱정하는 사람들이
00:34:22아 지금 저 부산 지역에
00:34:25국회의원이 있거든요.
00:34:28우진 의원님
00:34:29진짜 뿌렸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00:34:31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00:34:33그러니까 열받으니까
00:34:33아 근데 설마 이렇게 진짜 뿌렸다 하면
00:34:37부산에도 퍼질 것 같은데
00:34:39어떻게 보십니까?
00:34:40이거 AI로 그린 그림이에요?
00:34:42우리가?
00:34:42이런 걸 그려요.
00:34:43저게 이제 러브버그라는 이름은
00:34:46그렇듯하게 들리지만
00:34:47사실 학명으로는
00:34:49등무단 털파리라고 하거든요.
00:34:51등무단 털파리?
00:34:51네.
00:34:52그러니까 굉장히
00:34:53뭐
00:34:54저기
00:34:55병만 옮기지 않을 뿐이지
00:34:57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것이고
00:34:59아마 저것으로
00:35:00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35:01진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00:35:02보통 저런 댓글들은
00:35:04화가 나서 그냥 말로 하는 댓글들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00:35:08확김에?
00:35:08네.
00:35:09그렇더라도
00:35:09이것을
00:35:10초기에 이제
00:35:11외국 같은 경우에는
00:35:12저기 낙엽 같은 데 많이
00:35:14기생을 하나 봐요.
00:35:16근데 정말 궁금한
00:35:16부산에 러브버그가 없어요?
00:35:18지금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00:35:21젖은 낙엽이나 이런
00:35:22그런 것들을 좀 많이 치우면
00:35:25아 부산은 없구나.
00:35:26그래서 좀 젖은 흙이나
00:35:28나뭇잎 같은 거를 많이 사전에 치우면
00:35:31번식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00:35:33사전적인 조치도 가능하고
00:35:34사후적인 조치도 가능한데
00:35:36그동안은
00:35:37이번이 또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00:35:39그러니까 지금 매해 심해지고 있고
00:35:41부산은 제가 책임지고
00:35:43청정지역으로 맡겠습니다.
00:35:45아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00:35:46주진우 의원만 여유로워요.
00:35:48지금 마포, 송파, 예양, 서대문 주민들은
00:35:52표정이 여유롭지가 않은데
00:35:54이렇게 부산지역 주진우 의원 표정은
00:35:56아까부터 여유롭고 이래서
00:35:57농담다고 해서
00:35:58부산에 없구나.
00:35:59러브버그가.
00:36:00서울에도 없어야 됩니다.
00:36:02서울에도 없어야 된다.
00:36:05BTS의 RM도
00:36:07러브버그 때문에
00:36:09고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00:36:12함께 보시오.
00:36:15오늘 갑자기
00:36:15지인들이 짜라 고충을 오는 거예요.
00:36:17형 러브버그?
00:36:18그 형 콘서트 때
00:36:19형!
00:36:20맞아 맞아.
00:36:21러브버그?
00:36:21아 아닌가?
00:36:23너무 웃기던데
00:36:24진짜 한 5배만이나
00:36:26아 나 너무 많았어.
00:36:28콜라가 돼가지고
00:36:29나도 입에 많이 들어왔어.
00:36:34김식 교수님 우리 BTS가
00:36:36러브버그를
00:36:37언급하고 호소할 정도면
00:36:39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00:36:41전 세계적인
00:36:42사랑을 받는 BTS도
00:36:43러브버그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00:36:45BTS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
00:36:47이런 말을 하나는
00:36:47아니죠.
00:36:48큰일 나요 교수님.
00:36:48제가 볼 때는
00:36:49저게 이제
00:36:50이야기 되는 그 사건이
00:36:52어디서 콘서트 하는데
00:36:53실제로 BTS의
00:36:55그 RM의
00:36:56실제 몸에
00:36:57한 대여섯 마리가 붙어서
00:36:58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00:36:59욕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00:37:01생각해 보세요.
00:37:03만약에 저런 정도의
00:37:04유명한 셀럽 공인이
00:37:05콘서트 하는 공연 중에
00:37:07욕을 했다?
00:37:08오히려 그게
00:37:09보통의 경우는
00:37:10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00:37:11그렇지 않겠어요?
00:37:12그렇죠.
00:37:12돌직크쇼 하다가
00:37:13우리 김진 앵커가
00:37:14욕을 했다 하면
00:37:15그날로 끝나요.
00:37:18가만히 있는
00:37:19저를 보내시려고 하세요.
00:37:20그런데
00:37:20BTS의
00:37:21저 유명한
00:37:22RM이
00:37:24러브버그가
00:37:24순간적으로
00:37:25XX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0:37:28그런데도
00:37:29그게 충분히
00:37:30이해할 만하다.
00:37:31이해할 만하다.
00:37:32그리고 오히려
00:37:32웃어 넘기는 정도로
00:37:33러브버그입니다.
00:37:34이 정도 러브버그에 대해서
00:37:35혐오와
00:37:36기분이 나쁜 거예요.
00:37:38저는 그 정도로
00:37:38지금 러브버그에 대해서
00:37:40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00:37:41빨리 퇴치를 하든
00:37:42대책을 세우든
00:37:43어떻게든 빨리
00:37:44지나가야 된다는
00:37:45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0:37:46정말
00:37:47BTS의
00:37:48유명한
00:37:49가수 그룹까지도
00:37:51저 러브버그 관련돼서
00:37:52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00:37:53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00:37:55그리고 그 정도로
00:37:55러브버그에 대해서는
00:37:56국민들이
00:37:56총체적으로
00:37:57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00:37:59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38:01이게 어디서
00:38:02날라왔는지
00:38:03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00:38:05까치들이
00:38:05도대체 왜 안 먹는지
00:38:06에 대해서
00:38:07모두 가지는 게
00:38:08다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00:38:09좀 규명을 해서
00:38:10정부 차원에서
00:38:11국토부나
00:38:12뭐
00:38:13어디서 해야 되나?
00:38:16국토부에서 해야 됩니까?
00:38:16아니면
00:38:17농해수부에서
00:38:19해야 됩니까?
00:38:20대통령실에서 하시죠.
00:38:21대통령실에서 해야 됩니까?
00:38:23관계 부처도 좀 애매해요.
00:38:25어쨌든 하나 딱 지정해서
00:38:26연구를 좀
00:38:26집중적으로
00:38:27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38:29자
00:38:29뜨거운 핫피플
00:38:31첫 번째 주인공은
00:38:32계양구청장이셨고요.
00:38:35두 번째 주인공
00:38:35만나보시죠.
00:38:36서울시 공무원이
00:38:41두 번째 주인공인데
00:38:42왜요?
00:38:44함께 보시죠.
00:38:49서울시 공무원이
00:38:51서울시 구청 공무원이군요.
00:38:54유흥주점에서
00:38:55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00:38:57아 그렇군요.
00:39:00유흥주점 도우미도
00:39:01등장했어요.
00:39:03저는 뭐 할 것 같아요.
00:39:05뭔가 정직하지 않나요?
00:39:07라고 하자
00:39:07유흥주점 도우미가
00:39:09일수할 것 같아요.
00:39:10라고
00:39:10답을 했다고 합니다.
00:39:12공무원이요? 공무원.
00:39:13복지 포인트 현금화에서 왔다.
00:39:15아 부적절하죠.
00:39:16시청자 동료 공무원 향해
00:39:18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00:39:20주점에서 라방을 한
00:39:21서울시 구청 공무원.
00:39:23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00:39:27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
00:39:30얘네들이 시청자들을 일컬어
00:39:32컨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00:39:34그러니까 억울하다.
00:39:35해명을 했어요.
00:39:36서울시에서
00:39:37인사비가 개최됐고
00:39:38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00:39:40해임 의결됐습니다.
00:39:42결국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00:39:43김정은 의원님.
00:39:44해임됐군요.
00:39:46해임될 만한 사안 아닌가요?
00:39:48너무 충격적이었는데
00:39:49지금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00:39:53한마디로 문화상품권 사가지고
00:39:55현금 소위 깡을 한 거예요.
00:39:57복지 포인트를 깡을 한 거예요?
00:39:58네.
00:39:58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00:40:00주점에 갔다라고
00:40:00지금 본인이 라방을 하면서
00:40:01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0:40:03그러면서 주점 도우미도 앉혀놓고
00:40:04네. 앉혀놓고
00:40:05그래서 나 이거 복지 포인트
00:40:07현금 만들어 갖고 왔어.
00:40:09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00:40:10아 부적절하네요.
00:40:13네.
00:40:13공무원이 뭐
00:40:13유튜브 라방도 할 수 있겠죠.
00:40:15그런데 도우미 옆에 앉혀놓고
00:40:17그런 얘기하면서
00:40:19또 보는 시청자와 공무원들 향해서
00:40:22성희롱성 발언도 하고
00:40:23저는 뭐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00:40:26아까 양태준 변호사님 그러시는데
00:40:28정식 공무원 아니면 공무원 15라고
00:40:30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00:40:31공무 공직자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닌가
00:40:35생각하고요.
00:40:37중징계는 마땅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00:40:39차제의 그냥 이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00:40:43어떻게 또 저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00:40:47저렇게 부적절하게 현금 깡 해서
00:40:49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00:40:51너무 부적절하죠.
00:40:54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00:40:56뭐라 말할 길이 없습니다.
00:40:58억울하다라는 해명까지 했다고 하는데
00:40:59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0:41:00저는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00:41:04해임의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겁니다.
00:41:06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고요.
00:41:09국민 세금을 진짜 자기 개인 돈처럼 써버리는 거거든요.
00:41:15복지 포인트라는 게 결국 공무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00:41:19사실은 더 사기를 진작시켜서
00:41:21국민들에게 더 봉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00:41:23사실 러브버거 같은 방역대책 잘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00:41:27유흥주점을 간다고 하면
00:41:28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00:41:31굉장히 눈높이가 안 맞는 거고요.
00:41:35공무원들의 기강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요.
00:41:38공무원들의 공적 마인드를
00:41:40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0:41:44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00:41:46저희가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00:41:49또 과거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제 있었던 부분도
00:41:52지금 와서 다 문제 삼는 것도
00:41:54위에서부터 아주 강한 공적 마인드를 가져줘야
00:41:59밑에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통솔력이 생기고
00:42:02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00:42:04준엄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0:42:06저는 이번이 인사청문 국면이 됐으니까
00:42:09다른 어떤 분을 개인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00:42:13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이 무너지지 않고
00:42:16확실하게 높임으로써 그것이 낙수효과처럼
00:42:19밑에 공무원들까지 기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00:42:22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42:23네. 양태종 변호사님.
00:42:25여러 가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00:42:27일단 복지 포인트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00:42:31그거를 현금화로 이른바 깡을 해서
00:42:33유흥비로 썼다.
00:42:35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지 포인트를 부적절한 곳에 사용했다.
00:42:39상품권 관리 법률도 있을 것 같고
00:42:41복지 포인트 사용과 관련된 주례나 조례 위반도 있을 것 같고
00:42:45그리고 어떤 공무원 기관과 관련된
00:42:47어떤 법률 위반도 있을 것 같고
00:42:49어떻게 보십니까?
00:42:50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00:42:53그런데 이제 아마 징계 사유가
00:42:55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걸 봐서는
00:42:58저 자체가 당장 형사처벌될 정도의 범죄까지
00:43:01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00:43:02아마 포인트 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00:43:05아마 본인이 포인트로 물품을 받은 거를
00:43:08중고거래 같은 걸로 현금화시켰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00:43:12그러니까 아마 저 인사위원회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00:43:15범죄가 있었으면
00:43:16특히 저 정부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 같은 걸 했을 것 같은데
00:43:20그런 얘기는 없는 걸 봐서는
00:43:22결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00:43:24공무원으로서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00:43:27기본적인 의무라든가 갖춰야 될 걸 못 갖췄다는 걸로 하고 있는 건데
00:43:31사실 제가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걸 여러 건을 봐도
00:43:34품위 유지 의반만으로 해인까지는 경우는
00:43:37많이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00:43:39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정도의 행위를
00:43:43여러 그리고 강도록 했다는 겁니다
00:43:45사실 저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는 걸 봐서는
00:43:48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천 명이 넘었다는 건데
00:43:52그런 걸 봐서는 사실 공무원이 라이브 방송 같은 거에서
00:43:56특히나 광고 수익이나 그런 거 어떤지 모르겠지만
00:43:59얻게 된다고 하면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00:44:01그런 것도 입안할 수도 있고
00:44:03특히나 이제 지금 15라고 언론에서 보도해서 봤는데
00:44:0615기간에는 사실 문제가 있으면 금방 해임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00:44:10보통 2년 정도는 특히나 몸조심하고
00:44:13꼭 규율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정식으로 임용되는 기간인데
00:44:16그 기간에도 저렇게까지 특히 본인이 공무원인 걸 마치 자랑도 하고
00:44:20성인홍 성과랑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00:44:22저거는 충분히 해임될 수 있고
00:44:25주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저거는 소속원 가서도
00:44:27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44:29그렇군요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00:44:32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00:44:33북한 김정은인데요
00:44:38북한의 성형수술 관련된 법안이
00:44:43여러 차례 개정돼서 적용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4:47그런데 성형수술을 허용한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00:44:51쌍꺼풀 수술은 되는데 눈썹 문신은 안 된다고 합니다
00:44:54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00:45:01북한 성형외과 치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00:45:03성형수술 허용 대상 선천성 기형 외상 등으로 손상을 입은 자
00:45:07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자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00:45:09이것도 놀라운데
00:45:10금지 성형수술은 눈썹 문신
00:45:13속눈썹 문신은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다라고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00:45:18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외모로 바꾸는 수술도 안 된다
00:45:22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00:45:25북한 전문 전문가 또 김우식 교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0:45:32쌍꺼풀 수술은 되는데
00:45:36앞트임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00:45:39그런데 눈썹 문신은 안 된다
00:45:41이게 약간 좀 왜 그럽니까?
00:45:44모르겠습니다
00:45:44저도 근데 문신은 이제 우리가
00:45:47몸에다가 새로운 걸 이렇게 그려 넣는 거잖아요
00:45:50그것도 반영구적으로
00:45:51그게 아마 이제 지금 저도 사실은
00:45:55이제 문신이나 타투 같은 건 이제 일상화돼서
00:45:57저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만
00:45:59저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00:46:01제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00:46:04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내려오니까
00:46:06그걸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00:46:09타투라든지 문신을 해가지고 몸에다가 그림을 그렇게 박아 넣는 건
00:46:13저희들 같은 세대에서는 조금 수용하기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00:46:17그리고 또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00:46:19일부러 북한이 또 목학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46:22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투는 거의 다 유행하고 있죠
00:46:24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마 이 문신만큼을 지금 일단 금지하고 있는 것은
00:46:30이 타투라고 하는 이 성형 문신 시술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하나의 사회문화 양식으로 아마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00:46:36그래서 사회주의 풍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하는 것 같고
00:46:40그리고 이제 저는 눈에 띄는 게 이 수술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00:46:45최고인민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고
00:46:47거기에 법조항에 보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00:46:52국가 역할이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00:46:54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00:46:59최근에도 보면 북한이 저기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젊은 여성들, 북한 여성들은 하이힐 신은 건 오래됐고요
00:47:05미니스카트 같은 건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00:47:07핸드폰 지금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건 지금 대세입니다
00:47:10그래서 실제로 권력 자체에서의 독재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00:47:14수령제의 폐쇄성은 그대로 갑니다만
00:47:17사회문화적으로 개방되면서 개방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00:47:24특히 최근에 보면 김빈 앵커도 잘 아시지만
00:47:26북한의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의 표정이나 CG 같은 것도
00:47:32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00:47:35그런 것들을 보면 미용 성형도 국가의 역할로 인정하면서 허용하고
00:47:41그렇지만 아직 문신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00:47:44그 단계가 지금 북한의 개방의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00:47:46만약에 김정은님, 김주혜가
00:47:49아버지, 눈썹 끝이 없어요
00:47:54문신 좀 하고 싶어요라면 저것도 바뀔 수 있어요
00:47:58그럴 수도 있겠죠
00:47:59왜 그 반묶음 머리도 김주혜나 리설주에게만 대체로 허용도 되고
00:48:05다른 여성들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00:48:08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주혜가 원한다면
00:48:11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북한에서는
00:48:14이 재건 성형 쪽에 많이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00:48:18사고나 화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00:48:21이제 그렇게 외모가 변한
00:48:24그거를 이제 재건하는 성형을 하다가
00:48:27최근에 이제 외모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00:48:30이해는 좀 안 되죠
00:48:32왜냐하면 눈썹 문신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00:48:34화장 30분 해도 땀 한번 딱 닦으면
00:48:37눈썹 없는 사람도 절반 딱 지워지거든요
00:48:39굉장히 깜짝 놀라요
00:48:40그래서 이제 눈썹 문신도 하고 이렇게
00:48:44그것도 사실 미모 업그레이드에 포함이 되는 건데
00:48:46조금 양쪽에 허용하는 게 조금 상반되는 경향이 있고
00:48:52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00:48:54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00:48:56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00:48:58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는
00:49:01원산 갈마지구의 대형 리조트에 대해서
00:49:05중국인들이 조롱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00:49:08러시아 관광객 전용이라고 이 XX들은 자신의 뿌리를 잊었다
00:49:15중국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안타깝다
00:49:17이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 왜 다른 인프라에 자원 배정을 안 하냐
00:49:21중국 당국이 이런 누리꾼 비판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00:49:25김우식 교수님 중국인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건 아무래도 멀어진 북중 관계
00:49:31그렇습니다
00:49:32그리고 그만큼 가까워진 북러 관계 이런 걸 의식한 것 같아요
00:49:38그렇죠 중국에 있는 지금 중국 사람들도 러시아와 너무 가깝게 가고 있는 지금 북한
00:49:44특히 김정은이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인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00:49:49지금 나와 있는 게 그동안에는 북중 관계가 기본적인 혈맹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00:49:55중국을 좀 멀리하고 러시아에 급속하게 가깝게 붙어있는 김정은의 외교정책에서
00:50:00아까도 댓글에 나옵니다만 근본을 잊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00:50:04실제로 6.25에서도 북한에 전투병력을 보낸 건 당시 마오쩌둥이 보낸 거고
00:50:11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중국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실은 전쟁 자체가 교착돼 버렸잖아요
00:50:17그럼요
00:50:18그런 걸 보면 실제로 1958년까지는 중국의 인민군이 평양 인근에 거주까지 주둔을 했었습니다
00:50:24그런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북한은 사실 정치적 석국 정도로 생각을 해요
00:50:31그런데 중국을 멀리하고 러시아에 가깝게 붙는다고 하니까 그런 아마 비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00:50:37특히나 갈마 관련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서 개장했던 거 우리가 지난번 돌주께서도 봤습니다만
00:50:44상당히 큰 규모로 상당히 현대화시켜서 했는데
00:50:47이게 러시아 사람들 관광객에게 이걸 열었다고 하니까 아마 중국 관광객들은 더욱더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00:50:52저거는 유엔 제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단체 관광객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00:50:58대규모의 어떤 관광 외화,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유입된다면
00:51:03결국 그렇게 벌어들인 벌크 캐시 갖고 북한 김정은이 뭘 할지는 자명한 건데
00:51:08저건 국제사회의 생션 위반 아닙니까?
00:51:11당연하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국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고
00:51:13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00:51:18러시아가 그런 국제 제재를 염두에 두고 단체 관광객을 안 보낼 일은 전혀 없죠
00:51:24실제로 우리도 금강산 관광객이 열렸을 때 금강산 관광객에 단체 관광객 많이 갔었잖아요
00:51:29그렇지만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대북 제재가 시행이 되면서
00:51:33사실은 우리가 금강산 관광객 할 때 냈던 입산유라는 게 냈었지 않습니까?
00:51:371인당 얼마씩 냈었거든요
00:51:38그게 전부 캐시로 가는 것이어서 그건 다 중단됐습니다
00:51:4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이미 국제 규범을 깨고 있는 나라고
00:51:45북한은 또 거기에 붙어서 러시아와 함께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00:51:50그런 건 아마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1:52그런가 하면 우크라이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조종 교관들을 대거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0:52:03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장
00:52:11러시아의 교관들이 평양과 원산 일대 인근 훈련장에서
00:52:14북한 드론 조종사들에게 1인칭 시점 드론 조종법 훈련을 가르치고 있다
00:52:19갈마해양 관광지구 리조트에서 약 20km 떨어진 비행장의 가능성이 있다
00:52:23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겉으로는 굉장한 리조트를 만들어놓지만
00:52:29바로 인근에서는 사실은 자폭 드론이랄지
00:52:33아니면 1인칭 무기로 쓸 수 있는 드론을 양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00:52:39북한의 이중성도 나오는 대목인데
00:52:42사실 주진우 의원님
00:52:43북한이 드론 능력을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식받으려는 이유는
00:52:48이 드론은 어디다 북한이 쓰려고 저렇게 열심히 양사한도 하고 배우겠습니까?
00:52:53그럼 북한의 드론이 향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00:52:56너무 자명하죠
00:52:57안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0:53:01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을 때
00:53:06러시아에?
00:53:07네,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했을 때
00:53:11굉장히 불편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00:53:14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데
00:53:17거기서 목숨으로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서글픈 측면이 있었고요
00:53:23그것보다 또 외교 안보나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00:53:27러시아와 지금 동맹이 가까워지니까
00:53:31아까 중국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00:53:33이게 중국만 불편할 일이 아니라
00:53:35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 국면에 있어서
00:53:41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00:53:43그러니까 기존에 대북 제재를, 경제 제재를 세게 함으로써
00:53:47벌써 북한의 돈줄을 막고
00:53:49그로 인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00:53:53외교 안보 전략이었는데
00:53:54러시아가 지금 사실 유엔에서도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00:54:00그러니까 기본적인 제재를 무시하고
00:54:02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00:54:04군사적인 지원을 했을 때
00:54:06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00:54:08그래서 단순히 대북 확성기를 끄고
00:54:12그냥 평화모드로 간다
00:54:14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는 대처하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00:54:19간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대처합니다
00:54:23또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그 자금과 관련해서도
00:54:28다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00:54:31다른 동맹국들의 동맹도 강화함으로써
00:54:34흐트러진 힘의 균형을 원상 회복할 필요가 있다
00:54:38그렇게 생각합니다
00:54:39양병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0:54:41확실히 저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건 문제가 있죠
00:54:45특히나 러시아 교관이 북한 드론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00:54:51우리 군의 안보 탓에도 갖춰야 하는 생각을 하고요
00:54:54사실 드론화니까 결국은
00:54:55작년 10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54:58드론을 북한에 직접 보내라고 지시해서
00:55:01외환유치, 교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했던 혐의로
00:55:05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00:55:07북한의 저런 행동도 문제지만
00:55:09저런 거에 편승을 해서
00:55:10약간 긴장 상태나 도발 상태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도 문제이기 때문에
00:55:14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보는 철저히 하되
00:55:17더 이상 계속된 평화나 대화를 통해서
00:55:19북한과의 이런 전쟁이라든가
00:55:22위기 상황을 최대한 낮추고
00:55:23좀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5:25네
00:55:25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00:55:29앉아서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00:55:32원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데
00:55:37저는 참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00:55:38저희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00:55:41첫 번째 여행지는 대만과 필리핀을 가보겠습니다
00:55:44먼저 대만으로 가보시죠
00:55:46대만의 전통놀이 코치가 공연차 중국에 방문했다가
00:55:53중국 정부 요원에 포섭돼
00:55:55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0:55:58그는 3명의 공범들과 함께 했는데
00:56:01그 중 한 명이 대만의 유명 여배우이자 가수인
00:56:05탑 여배우 거슈아오의 친동생으로 밝혀져
00:56:08대만 주민들 추격받고 있어요
00:56:10그녀의 동생은 참용 계좌를 제공하고
00:56:12적극적으로 간첩 활동에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00:56:15현재 이 여배우는요
00:56:17모든 걸 당국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00:56:20자 이번에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00:56:22여기에도 중국 간첩이 논란이 일고 있어요
00:56:26필리핀 북부 타클라크주의 반반시의 시장인 앨리스고
00:56:30필리핀인으로 국적 세탁하고 간첩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00:56:35마닐라 지방법원에 따르면 그녀는 필리핀인이 아닌
00:56:37알고 봤더니 중국인이었어요
00:56:39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00:56:42법정에서 필리핀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주장했지만
00:56:46법원 역시 그가 실제 필리핀인의 신분을 도용한 중국인으로 판명했습니다
00:56:53결국 시장직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00:56:57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00:57:04아시다시피 대만과 필리핀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입니다
00:57:09그리고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끊임없는
00:57:12중국의 간첩 논란과 간첩 활동들이
00:57:14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왔던 터에
00:57:16필리핀에서는 중국 간첩이
00:57:19대만에서는 탑 여배우의 동생이 중국 간첩
00:57:22김식 교수님
00:57:24저게 지금 보니까 필리핀 시장이 중국 간첩이었다는 게
00:57:28좀 충격적이지만
00:57:29저 기시감이 좀 있는 게 아실 거예요
00:57:31무한마드 깐수 교수라고
00:57:33깐수 교수 우리나라에서
00:57:34우리나라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00:57:36그러니까 북한 사람인데
00:57:38외모가 약간 이슬람스럽게 생겼어요
00:57:40너무 이슬람스러웠어요
00:57:41수염도 있고 이분을 북한에서 공작을 다 공작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00:57:46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 국적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00:57:49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을 해서 한국이 교수가 됩니다
00:57:53근데 실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00:57:55논문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많이 썼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00:57:57그래서 무한마드 깐수 교수로 굉장히 활동을 했는데
00:58:00나중에 우리 국정원 첩보기에 가서 알고 보니까
00:58:02북한 가첩이었던 거예요
00:58:03그래서 북한에 팩스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게 발각이 되면서
00:58:08사실은 큰 사건이 됐거든요
00:58:09나중에 본래 이름 정수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00:58:12지금은 대한민국이 안차게 잘 살고 있습니다
00:58:14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00:58:17그리고 세탁을 해가지고
00:58:19그 국적까지 바꿔서 와서
00:58:21북한에 정보를 내고
00:58:23또 저기도 필리핀 시장인데
00:58:24중국에 간첩을 했다는 것은
00:58:26그만큼 간첩자라는 게 굉장히
00:58:27곳곳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00:58:30아니 북한은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간첩자로
00:58:32그런데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내모이니까
00:58:35주진호 의원이 간첩법 개정이 안 돼서
00:58:37지금 보면 다 중국인 간첩이에요
00:58:38에만도 중국인 간첩
00:58:40우리로 따지면 안 되겠구나
00:58:42팝 여배우의 동생까지 중국 간첩에 포섭이 된 거고
00:58:47필리핀에서는 아예 시장선거에 나가서
00:58:51중국 간첩이 당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00:58:52우리 사회에서 이런 중국 간첩이 있으면
00:58:55간첩법 처벌 못하잖아요
00:58:57그게 그래서 간첩법 개정을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00:59:01제가 주목하는 것은
00:59:03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00:59:05굉장히 체계적인 정보수집 활동과 간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00:59:10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것이
00:59:12우리나라 그냥 일반 병사에 대해서도
00:59:17중국에서 접촉이 와서 간첩행위로 접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00:59:22그런데 한미연합훈련 같은 일반적인
00:59:25일반 병사 입장에서 장교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니고
00:59:31일반 병사 입장에서 접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줬는데
00:59:35이 중국 간첩들이 이 조그만 정보를 받더라도
00:59:41계속해서 더 큰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줬습니다
00:59:45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대한 자금력과
00:59:49중국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00:59:52그러니까 일단 본인들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00:59:56고도의 정보가 아닌 것도 비싼 값에 매입을 하는 거죠
01:00:00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고급 정보도 빨려들어가는 것이고
01:00:03중국이 우리나라에 향해서도 지금 이런 간첩활동을 벌이고 있다
01:00:06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01:00:08그리고 처벌이 송방망이다 보니까
01:00:11대놓고 와서 항공모함도 찍고 배도 찍고 하는 게
01:00:15지금 너무 창궐에 있고
01:00:17이게 지금 안보 문제만이 아닙니다
01:00:20경제가 곧 안보잖아요
01:00:22그러니까 경제 기술력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01:00:26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
01:00:29핵심 기술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01:00:31중국 기업에서 그냥 회사를 사버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01:00:35거기에 있는 임원들에게 연봉을 4, 5배 주고 데려갑니다
01:00:39그러면 그 임원들이 그 기술력을 중국 회사에 가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01:00:45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01:00:51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01:00:55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01:00:57남일이 아니다
01:00:58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01:01:01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01:01:04결과적으로 우리 국부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1:01:09필리핀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01:01:11시장 선거 뽑아줬는데 간첩이라니?
01:01:13그러니까요 배우 동생이 간첩을 했다는 것보다
01:01:16오히려 시장인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고
01:01:19국적도 세탁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01:01:23그런데 시장에 당선될 정도로 그게 가능했다는 거
01:01:26필리핀에서 그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01:01:29그래서 간첩법 말씀하셨습니다만
01:01:31민주당 내에서도 개정하자 그리고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까지 확대하자
01:01:36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1:01:37저는 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1:40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01:01:43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01:01:46프랑스 파리로 가보죠
01:01:51유럽이 40도를 넘기면 한때
01:01:53파리의 에펠탑 관광객의 입장이 제한되기도 하는 등
01:01:57기록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01:01:59한편 포르투갈 해변에서는요
01:02:01우와 이게 뭐죠?
01:02:04바로 앞바다에서 거네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듯한데
01:02:06사람들 미동도 안 하죠
01:02:08눈을 띄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01:02:10대피는커녕 스마트폰 들고 찍고 있어요
01:02:12이건 쓰나미가 아니라 구름이에요
01:02:15우리나라 말로 두루마리 구름으로 불리는 롤구름이라고 합니다
01:02:21더운 육지바람과 차고 습한 바다바람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기현상이라고 합니다
01:02:27쓰나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는 입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2:32자 이 롤구름 신기한데
01:02:37이 롤구름의 정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01:02:44자 이 롤구름
01:02:46포르투갈 북부와 중부 해안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
01:02:50최근 포르투갈의 최고 기온이 46.6도
01:02:53우와
01:02:54대기가 불안정해요
01:02:57그래서 차가운 육지
01:02:58육지의 공기와
01:03:01해안가의 공기가 만나서
01:03:05이른바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1:03:07저기서
01:03:07신기한 기현상입니다
01:03:09앉아서 새기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03:15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01:03:17세 번째 여행지 중국입니다
01:03:19자 빗길을 달리는 자동차
01:03:25물웅덩이를 지났는데요
01:03:27물웅덩이를 지나면서 차가 흔들리더니
01:03:30갑자기 불길이 치졌습니다
01:03:33이거 합성 아닙니다 여러분
01:03:34자 이렇게요
01:03:37오
01:03:37운전자가 불을 꺼보려 했지만
01:03:40하지만 불길이 손 쓸 틈 없이 빠르게 번지면서
01:03:44이렇게 차량이 결국 전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01:03:49양태훈 변사님 이게 어떻게 발생한 현상입니까?
01:03:56아마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사건 경위를 봐야겠지만
01:04:00아마 차량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01:04:03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1:04:04그리고 저게 아마 전기차인지
01:04:06아니면 일반 가소린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04:08아마 무릉덩이와 연료 부분에 합선이라든가
01:04:14아니면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01:04:15저런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01:04:18저런 것에 대한 사고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01:04:21특히 제조물 책임 같은 걸고
01:04:23제조사의 책임이 있는 건지
01:04:25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건지
01:04:27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01:04:28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4:30아마도 김지영 의원님
01:04:32지금 차체가 덜컹 되면서
01:04:34차 하단부에 있었던 어떤 연료탱크 이런 데
01:04:37이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1:04:39네 그러니까 저 지금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었어요
01:04:42거기를 지나가면서 차가 약간 기오뚱하잖아요
01:04:45덜컹하는 모습을 저희가 목도를 했는데
01:04:48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옹동에서 뭐가
01:04:51가스가 올라온 건지
01:04:54차량이 거기를 덜컹하고 가면서
01:04:56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01:04:58하여튼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긴 한데
01:05:00주민들은 그 구덩이 파이고
01:05:02한 도로 보수해야 된다
01:05:04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01:05:05비슷한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1:05:09이건 또 굉장히 기현상인데
01:05:10이게 아마 이제 김식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01:05:13우리나라 현대기아 자동차의 완성도는
01:05:16이미 사실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 됐잖아요
01:05:19그렇죠
01:05:19우리나라 국산차에서는 저런 논란이 전혀 일지 않잖아요
01:05:23네 뭐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01:05:26저게 아마 웅덩이가 계속 있었던 웅덩이였고
01:05:30지나가면서 덜컹했고
01:05:31그리고 아마 연료탱크나 어디가
01:05:33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가 좀 손상이 생겨서
01:05:37순간적인 스파크가 나가지고 불이 붙었지 않나 싶은데
01:05:41아마 원인규명하고 재발 대책 마련하겠지만
01:05:44아무튼 오늘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01:05:47시청자 여러분 건강 또 더위
01:05:50자동차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1:05:51다행히 운전자는 탈출을 해서
01:05:54다행입니다
01:05:55그나마 다행입니다
01:05:56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01:05:59돌직구 강력반입니다
01:06:00그제 새벽 경기 가평에 금은빵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01:06:04망치로 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가는 데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01:06:10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01:06:11강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1:06:13새벽 시간 금은빵 앞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납니다
01:06:20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01:06:23귀금속 진열대를 마구 부숩니다
01:06:26준비해온 가방을 꺼내 목걸이, 반지 등을 쓸어담습니다
01:06:31금은빵 진열대 위에는 귀금속이 사라진 채
01:06:34절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01:06:36내부로 침입해 물건을 챙기고
01:06:47금은빵을 나설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01:06:50보안업체 순찰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01:06:54이 남성은 공범이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남양주시까지 달아났지만
01:07:00경찰이 동선을 추적해 7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01:07:04경찰은 특수절도능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01:07:08검찰이 반려해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01:07:11경찰은 이들에게서 1,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했고
01:07:23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01:07:26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01:07:29강력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01:07:33돌직구 강력반
01:07:35오늘 강력반 반장님은요
01:07:36강력수사통 전문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1:07:39어서 오십시오
01:07:40안녕하세요
01:07:40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볼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를 공개합니다
01:07:44사건 상한판에 떴습니다
01:07:46배우 박소준 씨인데요
01:07:48그 옆엔 간장계장이에요
01:07:49박소준과 간장계장이 얽힌 강력사건
01:07:54사건의 전발 함께 보시죠
01:07:552018년 김 비서가 왜 이래?
01:08:02왜 저래?
01:08:03왜 그래?
01:08:04뭐죠?
01:08:06김 비서가 왜 그래?
01:08:07음
01:08:07아 김 비서가 왜 그럴까
01:08:09이 드라마에서 간장계장 먹방 촬영이 있었어요
01:08:15그런데 그 간장계장 촬영지 식당 주인이
01:08:19박소준이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01:08:225년간 식당 내외부에 개시했습니다
01:08:25박소준이 폭풍 먹방을 한 집
01:08:27박소준도 맛있다고 먹은 집
01:08:30뭐 이렇게 말이죠
01:08:31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01:08:35박소준 측은요
01:08:38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08:41현수막사진 있습니까?
01:08:44박소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01:08:51아 사장님이 이렇게 좀 단 것 같은데
01:08:54자 박소준씨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01:08:59함께 보시죠
01:09:00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01:09:04악질적이다
01:09:06예상 피해약이 60억이지만 영업규모를 고려해 6천만원 청구했다
01:09:10식당 주인은요
01:09:12홍보 촬영 장면 활용하는 건 업계의 관행이다
01:09:15재판부는 박소준씨 측이 손을 들었습니다
01:09:18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01:09:22김 묘사님
01:09:23네
01:09:23그 식당 사장님이
01:09:26드라마 촬영 장면을 담아서 현수막을 건 것 같은데
01:09:29사실은 식당들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들 많이 보이긴 하는데
01:09:33많이 보이죠
01:09:34촬영지에서
01:09:34네 그렇습니다
01:09:36이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경합할 것 같아요
01:09:40이게 이제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01:09:43아니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박소준이 일어나
01:09:46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01:09:47김 비서가 이러는 게 아니라 박소준이 일어나
01:09:49박소준씨 입장에서는
01:09:52아니 내가 여기 정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01:09:55나도 지금까지 나의 명성과
01:09:58홍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걸 쌓기 위해서
01:10:02정말 애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01:10:04이거를 무단으로 식당 사장이 가져간다
01:10:08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1:10:10근데 이제 아마 이게 한 번 이러고 말았으면
01:10:13아마 정식으로 소송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01:10:16그런데 계속해서 내려달라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1:10:21식당 사장님께서 그걸 응하지 않으니까
01:10:24결국 소송을 하게 된 건데
01:10:26이런 거를 법률적으로는 퍼블릭시티권이라고 부릅니다
01:10:31자기 사진을 도용당하지 않을 권리
01:10:35이걸 보통 우리가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01:10:38예컨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쳐다보는 거는 되지만
01:10:41이 사람을 사진 찍어서
01:10:43그 사람의 동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01:10:46이게 초상권인데
01:10:47초상권에서 더 나아가는 권리가 있습니다
01:10:50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01:10:52이 사람을 광고 모델로 쓴다는 것 자체가
01:10:55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01:10:57이런 걸 우리가 퍼블릭시티권이라고 부르고
01:11:00미국에서 유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01:11:05이제 이게 우리 법으로도 들어와서
01:11:07부정경쟁 방지법에 보면 이런 게 부정경쟁 행위입니다
01:11:11그렇군요
01:11:12박서준 씨 측이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01:11:15안 내리는 건 그 대목이 좀 법원이 보기에도
01:11:18좀 의도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01:11:21보통은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지
01:11:24그게 맞죠
01:11:25그럼요 이게 박서준 씨도 작은 식당 사장을 상대로
01:11:30자기가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01:11:31아마 자기에 대한 나중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01:11:36아니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연예인이 그렇게 하냐
01:11:38그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01:11:40이런 거를 감수하고서도
01:11:43지금 퍼블릭시티권이라는 걸 행사를 한 거죠
01:11:46이런 건 어떻습니까
01:11:48유명인 연예인은 아니지만
01:11:50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쉿
01:11:55이것도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01:11:56함께 보시죠
01:11:57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01:11:59이거요
01:12:002023년 12월 대기업 회장단과 함께
01:12:04부산 깡통시장에 방문해서
01:12:06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어묵 먹방하다가
01:12:09쉿 제스처가 화제가 됐어요
01:12:11홈페이지 매장 상품명 등에
01:12:14이재용 회장의 이미지 문구를 적극 활용했었거든요
01:12:16어묵집에서
01:12:17이건 어떻게 되나요
01:12:19사실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까
01:12:20법률적으로 보기보다
01:12:23제가 이재용 회장님 같으면
01:12:25자기 사진 저렇게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01:12:27그렇죠
01:12:28오히려
01:12:29네 오히려 쓰라고 하시지 않을까
01:12:31이런 생각이 들고
01:12:32퍼블릭시티권은 기본적으로
01:12:33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01:12:37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01:12:40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한 홍보
01:12:43이런 것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01:12:45지금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01:12:48퍼블릭시티권을 법원이 인정을 해줄지
01:12:51약간 의문도 들고
01:12:52무엇보다도 문제 제기를 과연 할지
01:12:54제가 이재용 회장님이라면
01:12:56많이 써라
01:12:57많이 써라
01:12:58오히려
01:12:58그렇겠군요
01:12:59자 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01:13:01이번엔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01:13:04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1:13:07금괴인데요
01:13:08금괴가 얽혀있는 이 사건
01:13:11함께 보시죠
01:13:12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1:13:19김치통을 뒤져보니 꽁꽁 싸면 비닐이 나왔어요
01:13:22열어보니 수표가 4억 원어치 있었습니다
01:13:25침대 밑에서 발견된 에코백에는
01:13:28금괴가 있었는데요
01:13:30금괴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01:13:32고가의 명품들
01:13:34가방과 신발도 발견이 됐습니다
01:13:38제가 신발 한번 세봤습니다
01:13:39박스 빼고 무려 43켤레 가방 개수도 상당하죠
01:13:43대체 어디길래
01:13:45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01:13:47이곳은 은행 간부의 집이었습니다
01:13:51징역 35년 횡령액이 3,089억
01:13:5414년간 고객사 몰래 대출을 실행한
01:14:00전 경남은행 직원
01:14:01가족 지인 개체로 이체
01:14:0399차례 3,089억 원 규모를 횡령했습니다
01:14:07단일 횡령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01:14:09재판부는요
01:14:10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신 악영향을 고려해
01:14:13장기간 중용이 불가피하다라며
01:14:15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01:14:17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실행해서 횡령할 수 있었습니까?
01:14:23먼저 이걸 접하면
01:14:25일단 분노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4:28열받죠
01:14:29이거는 정말 일반 시민들의 예금을 가지고 예금을 잘 관리해야 될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1:14:40그리고 이게 금융이라는 게 한편 생각해보면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측면이 있어요
01:14:46뭐냐면 일반 시민들의 돈을 끌어모아요
01:14:50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01:14:53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자 조금 주고 자기가 빌려준 사람한테는 이자 많이 받아서 예대마진을 취합니다
01:14:59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봉이 김선달 같아요
01:15:04그러면 이게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01:15:09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가 되고 경영하는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01:15:17당신은 금융기관을 할 수 있다고 일종의 특허 같은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01:15:23그러면 금융기관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자정해야 됩니다
01:15:28그렇죠
01:15:28일반 시민한테 받은 돈을 함부로 대출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01:15:33내부에 비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01:15:37이런 거를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라고 부르는 건데
01:15:42지금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출 관련해가지고 서류 같은 거를 조작해서
01:15:48이렇게 큰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 은행이 몰랐다?
01:15:52이건 정말 분노할 일이고 은행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01:15:56은행의 간부는 정말로 엄마엄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01:16:01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01:16:07서울 강남 고급빌라 거주하면서 부동산 83억 원 원치를 매입했고
01:16:11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떵떵대면서 한 달에 7천만 원 이상씩 쓰면서
01:16:15재산을 이렇게 김치통에 숨겨놓고 어디에 숨겨놓고
01:16:18가족 모두 범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01:16:21말이 됩니까?
01:16:23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서 김치통에 은닉하고
01:16:25친형은 44억 현금화에 도움을 줍니다
01:16:28BC 일가 자금세탁 조직 등 7명을 기소해서 검찰은 모두 실형을 받아냈습니다
01:16:33김 변호사님 엄벌에 쳐야죠
01:16:35그럼요 이게 횡령한 금액을 보면 어디 무슨 재벌회장이 횡령한 것 같은
01:16:42그런 금액의 느낌을 줘요
01:16:44그런데 재벌회장의 횡령 사건도 제가 검찰에 있을 때
01:16:48재벌회장 횡령 사건들을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었는데
01:16:52그걸 뜯어보면 완전히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01:16:58법률적으로 보면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문제가 돼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01:17:04이렇게 범죄로 저지른 돈을 전부 다 100% 사적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1:17:10그런데 이 경우는 보면 3천억 가까운 돈을 다 입마이 포켓을 한 사안이거든요
01:17:16어마어마하게 나쁜 사안이고요
01:17:19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거 다 잡힌다
01:17:21그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법에도 인정이 있어서 가족까지 다 처벌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01:17:29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가족이 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수익을 능믹하는 데 전부 다 가담을 하거든요
01:17:37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01:17:40금융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진짜 엄벌해야 될 사안입니다
01:17:45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이군요
01:17:47세 번째 강력 사건 단서 만나보시죠
01:17:49세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01:17:5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1:17:528일 만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1:17:55함께 보시죠
01:17:56부산 자매 화재 참변 또
01:18:00그제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밤 10시 24분
01:18:05아이들을 재운 뒤 에어컨을 켜둔 채 부모가 외출을 했는데요
01:18:09이 부모님은 야간 점포를 운영하는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01:18:11약 20분 사이 10시 58분
01:18:14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발화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01:18:186층에 화재가 발생했고
01:18:209살 6살 자매는 구조했지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01:18:23이후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1:18:26안타까운 일입니다
01:18:49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
01:18:50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부모가 아이들을 재우고
01:18:54두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01:18:56화재가 발생해서 두 아이를 잃은 사건 전해드렸는데
01:18:59부산에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01:19:00부산 기장소방서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01:19:03현재 많이 된 부분이 거실 베란다 쪽 에어컨 쪽하고 내부 쪽인데
01:19:12구조대상자 발견 위치는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01:19:18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가 있으며
01:19:21CPR 하면서 병원으로 침소가 이송을 하였습니다
01:19:259살 6살 자매가 사망했고
01:19:30지난번에는 10살 7살 자매가 사망을 했는데
01:19:33김여사님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01:19:35슬프고 또 슬프고요
01:19:37진짜 애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19:40저도 사실 아이들을 키우고
01:19:42저희 아이들 제가 너무너무 예뻐하거든요
01:19:44그런데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01:19:46아 이게 우리 애였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01:19:50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01:19:53부모님이 야간 점포를 운영해서
01:19:55아마 이제 아이들을 재워두고
01:19:58덥지 말라고 또 에어컨도 틀어놓은 것 같은데
01:20:00에어컨 주변에서 뭔가 정기적인 합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01:20:05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01:20:06네 그런 것 같습니다
01:20:07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01:20:10이게 원래는 아이들을 밤에 이제 집에 혼자 둔다는 게
01:20:15사실 법률적으로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01:20:18이게 적절한가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01:20:20법률적으로도 두 어린아이를 집에 밤에 혼자만 두는 건 적절진 않다
01:20:24네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01:20:27지금 이 사안에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니까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
01:20:31이제 아동은 우리나라 법이 바라볼 때 되게 약한 존재여서
01:20:37그럼요
01:20:38보호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01:20:39그럼요
01:20:40그러면 이제 심하게 물리적인 학대 가해 행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01:20:45보호하지 않는 것도 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01:20:49법률적으로
01:20:49그렇습니다 이게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 자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01:20:55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생계 때문에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셨던 상황이고
01:21:02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부모님이 계셨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01:21:09그럼요
01:21:09막았을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01:21:12그런데 그런 게 되지가 않아서 진짜 좀 마음이 아프고
01:21:15이게 부모님들한테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01:21:18뭐 어떤 건지는 이제 소방당국에서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좀 규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01:21:24하여튼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01:21:29생계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두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01:21:37부모님들에게 안타까운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01:21:40저희들은 육시적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1:21:42잠시 후에 뵙죠
01:21:45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01:21:47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애 더 라방 시작합니다
01:21:50못다한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1:21:52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1:21:53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01:21:55좋은 하루 되십시오
01:21:56고맙습니다
01:21:56지금
01:22:00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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