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3역사 공부를 제법 하신 분들, 1894 그러니까 1894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00:20바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00:23그런데 이게 131년 전이거든요.
00:27다시 2025년도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00:30전라북도 그러니까 전국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층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00:43작년부터 전라북도에선 이미 논의가 있었습니다.
00:46130년 전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마셨던 분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황과는 뭔가 보상이 있거나 명예회복을 향할 거 아닙니까?
00:58유족수당 말씀하시죠?
00:59정말 필요한 건 저는 역사의식을 생각해요.
01:02예산은 저는 그런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01:05여러 가지 명예회복과 기념수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역사의식을 갖고 앞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1:13일단 이미 유족한테 준다는 얘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01:20정읍은 이미 주고 있고 확대를 검토하는 얘기인데 이른바 동학농민혁명유족수당입니다.
01:26구재랑 변호사님, 이 얘기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1:30그게 어떤 명예를 고취시키는 것의 방법 중에 반드시 돈까지 결불될 필요가 있겠는가.
01:36저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간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01:40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콤파스로 쭉 그을 때 같은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01:49그리고 그것을 어느 거 하나만 딱 집어넣는다고 할 때는 형평의 문제라는 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01:54지금 당연히 네티즌들이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던 임진왜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공을 세운 분들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금전적인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02:04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갑자기 집어넣을 때 명예를 고취시키고 지금 현재 유공자의 명패를 주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2:13그런데 다른 국가 유공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잔여까지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지 얼굴도 보지 못한 증손자, 고손자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02:24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생활에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어렵게 살았다.
02:31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02:33이건 여러 가지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02:35게다가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02:39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따져봐야 되는 게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02:44보훈부 수당 이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고 있습니다.
02:47이거 동학농민운동 수당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거기에서 전북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적게 주고 있습니다.
02:53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마음이 약하겠는가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고 전북의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다시 또 새로운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금전적인 부담을 더 추가시킨다.
03:11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03:12그 같은 범위 내에 넣을 내면 지금 6.25 참전 유공자들은 현재 어려운 그때의 당사자들이거든요.
03:18그분들에 대해서 주는 거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03:21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그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3:29그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과 이유로 해가지고 증손 고손까지 내려가가지고 지금 돈을 주겠다.
03:36과연 이게 돈까지 필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형평의 문제라는 게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재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03:44사실 여러 논평은 존중하지만 누군지도 모른다는 건 너무 또 일반화할 수 있으니까요.
03:48그러니까 얼굴을 못 봤다는 뜻인데 이건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03:50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재산이 상속이 됐을 때 육촌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었거든요.
03:55그때 얼굴도 잘 모르는데 상속이 넘어가는 게 이게 범위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해서 줄였어요.
04:01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누군지 모른다는 게 얼굴을 못 봤다는 뜻이거든요.
04:05그러니까 증손 고손까지 가면 130년.
04:08그렇죠.
04:08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분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04:13본인이 어렵다.
04:14이건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는 문제인데 13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04:18얼굴을 보고 그 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은 아니다.
04:21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25정치팀 부장님 이게 뭐 간론을박이 있어서 애국하는 사람에게 상주해야 되고
04:29명예회복을 위한 수당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는 풍자까지 나왔어요.
04:33약간의 조롱도.
04:35그럼 130년 전까지 수당을 주면 임진왜란 데 가야 되냐.
04:38아니면 1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3구 통일 수당은 없냐.
04:42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없는 전라북도가 이걸 줄 필요가 있냐.
04:47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졌어요.
04:49맞습니다.
04:50애국하는 사람에게 상주해야 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04:54그리고 지금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유가족들이 지금 명예가 실추되었는가.
05:00여기에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5:02유가족들은 저는 명예롭게 살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5:05그러면 이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그래도 들여다보면
05:08그분들 이야기는 사실상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05:12일제의 국권 침탈을 저항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봉기한 것이기 때문에
05:16사실상 독립유공자의 준하는 예우를 받아야 된다.
05:20하지만 그것을 국가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05:22전북도에서 지금 수당을 통해서라도
05:24그런 것들을 명예회복을 해주려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05:27저는 근데 명예회복을 해주는 수단이 오로지 돈을 주는 것밖에 없느냐
05:32수당을 주는 것밖에 없느냐라는 의구심은 갖고 있는 것이죠.
05:35저는 전북도에서 전북도민들이 뽑은 도의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05:40그 조례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05:42그걸 막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만
05:45아무리 전북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05:49그렇게 돈을 사용했을 때 과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관찰할 것인가
05:53그렇게 했을 때 외부에서 안 좋게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05:56그걸 강행했을 때 과연 동학농민운동의 명예,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까
06:02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06:03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6:06저는 사실 2020년부터 이미 정업식은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06:10저도 처음 알았어요.
06:11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으로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법률이긴 합니다만
06:19이런 국민적 여론을 다 좀 감안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06:24그런데 이제 성취부장 말씀처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06:27그러니까 정업은 이미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06:30실제로 전라북도 지자체 하나나 10억 정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좀 기리자라는 취지인 줄 알았는데
06:37저도 관련 내용을 제작진과 함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현정 의원님
06:41이미 2년 전에 물론 정업이 지역구인 윤병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06:51발의까지 했다가 이게 국회 문턱은 통화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06:56좀 거슬러 나가면 2004년도에 이미 명예회복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07:02그 이후에 저렇게 독립을 인정하는 법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07:09사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들어보고 저도 좀 따져봤어요.
07:13저희 조상도 의병운동 하시고 했는데
07:15그럼 저희 조상도 또 구한마을 시대에 했는데 왜 안 받아야 되나요?
07:19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07:22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일단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07:26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그 이후의 어떤 이런 6.25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