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윤호중·봉욱, 검찰 개혁 ‘삼각 편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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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정성호,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 기대"<br>정성호 "'권력기관 정상화' 소명 다하기 위해 최선" <br>강훈식 "윤호중,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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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낙마자가 발생했던 자리죠.

00:04범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민정수석에는 다시 검찰 출신이 발탁됐습니다.

00:11앞서 낙마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요.

00:15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권에서 먼저 반발이 나왔기도 했습니다.

00:20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기획통 출신을 민정수석에 지명을 한 겁니다.

00:26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나.

00:31많이들 일단 검찰개혁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35그 위에서 지금의 봉욱 민정수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00:41일단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각 포지션마다 서로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00:51아까 행안부 말씀을 하셨지만 행안부는 중수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00:56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옛날에 검찰청 기능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01:01그렇다면 윤호중 의원처럼 굉장히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01:06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아주 저돌적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있거든요.

01:13새로 생긴 중수청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임무로는 윤호중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고요.

01:21또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축소돼서 공소청이 됩니다.

01:27둘만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01:29기소만 하니까.

01:30그럼 그걸 정성호 의원은 되게 다독이는 스타일이거든요.

01:33중도적으로.

01:34그러면 이렇게 서로 그런 조화를 이룬다면 민정수성은 어떤 자리여야 되느냐.

01:39지금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과 공수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01:45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를 꽤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01:49기획통이 바로 그렇습니다.

01:50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했기 때문에

01:53검사들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01:57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이 비검사 출신이잖아요.

02:01비검사잖아요.

02:03그러면 기획통이었기 때문에 검사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풍성이라든지

02:09이런 것들을 잘 아는 봉옥 전 차장검사를 임명을 함으로써 보완을 시키겠다.

02:16또 이런 것이고

02:17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직접 봉옥 내정자를 추천한 것 같아요.

02:2518기, 19기, 1기 차이인데

02:27그래서 내가 봉옥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의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2:33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인사를 기획한 것 같습니다.

02:38지금 보시는 이 도표에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세 사람.

02:43이 세 사람이 지금 현 정부가 앞으로 이끌어갈 검찰 개편, 검찰 개혁의 주도적인 3대 축입니다.

02:54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02:58이 셋의 삼각편대가 이제 공고하게 마련이 된 것이다.

03:04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3:05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03:08이번 인선으로 검찰 개혁을 이룰 상갑편대 진영이 완성이 됐다라고 말입니다.

03:13봉옥 전 대검 차장이죠.

03:19자기 출신이 어쨌든가라고 하는 것에 얽매일, 그럴 공직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03:24다 국민이 그런 시대 정신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될 것이고.

03:30생각보다는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지금 채워진 것 같아요.

03:35검찰 개혁이 그냥 팔실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입법상인데.

03:39입법상인데.

03:41그렇지만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03:44거기 봉옥 수석이 있고요.

03:46그래서 전광석화처럼 뭐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템표 쉬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려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04:03조금 전에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04:06법무부 장관의 정송호 후보자가 지명이 됐지만 비법조, 비검사 출신.

04:14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정수석의 기획통.

04:17그리고 검찰로부터 이제 이관될 굉장히 큰 권한이 주어지는 중수청을 담당할 윤호중 후보자.

04:27이게 삼각표인데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04:30동의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과 청사진은 나와 있습니다만 검찰 조직을 어떻게 보면 다독이고 또 의견도 조율하고 합의도 이끌어내야 되는 건 앞으로 해야 되는 숙제인 것이거든요.

04:43그렇다면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 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조직 생리와 어떤 사정을 잘 모르는 민정수석이 이 업무를 잘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04:58봉옥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기획 업무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05:05또 검찰 내부에서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상당히 두터워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상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도 들어갔던 인물이어서

05:15아마 민정수석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05:22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본인의 의사 확인과 어떤 인식을 다 점검한 이후에 낙점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5:32정석호 의원은 비법주인인의 비검찰 출신이라는 걸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05:36정정하겠습니다.

05:38일단 내각의 진영이 구부능선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05:43이제 앞으로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05: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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