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재명 당선에 ‘中 개입 우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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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미동맹, 철통같이 유지" <br>백악관 "중국 개입과 영향력 행사 우려·반대" <br>中, 백악관에 "중한관계 이간질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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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혹은 여러 넥타이로 여러 메시지를 건넸다면

00:07취임 선서가 끝나고 곧바로 국회 사랑제를 찾아서

00:11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야당 대표와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00:16점심 메뉴는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었습니다.

00:30현충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00:35서울은 없는데 서울은 장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00:38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00:42저부터 잘해야 되겠죠.

00:45우리 첫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0:50오늘 현충원에서 대통령님 처음 뵈었을 때 대통령님 이렇게 불렀더니

00:56오늘부터 코칭을 바꿉니까 그래서

00:59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01:02그리고 저도 워낙 유순한 사람인데

01:05국회에 오니까 너무 싸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01:10저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잘 까불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01:16그래서 의장님께서 오늘 비빔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01:19잘 화합해야 되는데

01:21유쾌해야 되겠죠.

01:24그래서 그 비빔밥에 유쾌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01:27유쾌한 비빔밥으로 즐거운 정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1:33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거죠.

01:37아쉬운 것은 이제 제 임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01:41유쾌한 정치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45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톡톡히 했네요.

01:53유쾌한 비빔밥.

01:54그래서 유쾌 비빔밥을 준비했다.

01:57초반 분위기는 화기했고

01:58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웃음기가 만연한 얼굴을 보이면서

02:05이 오찬에 함께했는데

02:06그런데 여기 서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02:11작심한 듯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14아마 뭐 글쎄요.

02:14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280만 표차

02:17김문수 후보가 표차는 있습니다만

02:20과반을 넘지 못했다.

02:21이런 의지에 대한 얘기일까요?

02:23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02:53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02:57대통령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3:01다른 문제는 모르겠으나

03:03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03:05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03:07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원들을 포함한

03:10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03:13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03:16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3:23김용태, 천아람 두 야당 대표가

03:27선거법과 법원조직법 처리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03:30잠시만요.

03:31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03:35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03:38그러니까 기존 16명을 늘려서 30명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03:43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03:45장현주 변호사님.

03:49이게 사실은 취임 첫날이고

03:52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취지는

03:56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03:58이건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04:02법사위 처리도 하겠다.

04:05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04:07그렇죠.

04:07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04:09대법관을 증언하는 것이었는데요.

04:11특히나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04:14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고

04:17광복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04:19그것과는 별도로 국회는 국회에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04:23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04:25그런데 이 대법관을 결국에는 16명에서 30명으로 증언하는

04:29이런 법안이 지금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인데요.

04:33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를 해야 되고

04:35또 본회의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04:37절차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04:39그러나 일단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04:4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는

04:46앞으로 사실상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04:50좀 높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4:52대법관 증언의 문제를 저는 그냥

04:54진영의 잣대로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4:57현재 사실 대법원에 사건들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05:01대법관 한 명이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05:06이야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05:09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5:11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받을 권리라는 부분이

05:15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05:17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 왔거든요.

05:21따라서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05:23예전에도 사실상 사법부에서도 있어 왔고

05:25법조계에서도 있어 왔던 논의였기 때문에

05:28이것을 그냥 진영의 논리로 찬반을 나눌 그런 단순한 문제는

05:32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05:33국민의 실질적인 재판받을 권리의 확대

05:36그리고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05:39대법관을 증언하는 부분

05:40이 부분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5:44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05:44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에 여러 포함이 돼 있었고

05:48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천은함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는

05:51이게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05:55혹은 오늘 대법관 증언법

05:58이게 마치 그 전해부터 물론 공론안이 있었지만

06:01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직전에 있었던

06:06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현성 이후에

06:09뭔가 사법개혁에 너무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는

06:12우려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달한 건데

06:14일단 또 법사소위를 통과했고요.

06:17이게 앞으로 여러 공방이 벌써부터 있을 것 같은데요.

06:19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 두 개가 있죠.

06:24형사소송법,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된 경우에는

06:27진행되는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06:30그러니까 중단시켜놓고

06:31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해당 처벌조항, 처벌 근거를 갖다 없애는

06:35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금 전체의에 곧 올라갑니다.

06:39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달라는 취지가 설여 있는 거죠.

06:43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 후보자 시절에

06:46개헌안을 제안하면서 그 개헌안에 보면

06:48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 본인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특가움에 대해서는

06:53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06:55이런 제안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06:58그러면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07:01해당 법들에 대해서는 통과돼서 오더라도

07:04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죠.

07:05같은 취지로 보면.

07:06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07:08이 부분은 아마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7:11그런데 대법관 증언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는 건 분명해요.

07:14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7:16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됐느냐.

07:18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이 과반을 획득한 부분이

07:22그런 정보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7:24저걸 못했던 이유는 대법원과의 협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07:28예컨대 정부 조직법을 국회에서 임의로 행정부와 상의 없이

07:33임의로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07:35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부분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은

07:38사실 행정부의 자유재량이거든요.

07:39그런데 국회가 그냥 마냥 이번에 국회부총리 몇 개를 더 만들죠.

07:44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07:46대법원의 구성과 관련된 법원 조직법도 똑같아요.

07:48이것도 대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07:51그게 상권 분류의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07:53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해온 거죠.

07:55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07:57그렇다면 그 부분도 대법원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07:59논의가 반영되고 어느 정도 국민적 설득이 된 이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08:03절반 이상, 두 배를 늘린다는 게

08:06저는 좀 너무 인원수도 많고 급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10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08:12민주당 의원 두 명이 반대하니까 정의해서 설득한다.

08:15혹은 주진 의원 등등은 이거 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08:19온당치 못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08:21증언 내용에 방안도 없는 걸 왜 이렇게 소위해서 밀어붙이냐

08:26이런 부분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08:28저 얘기도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잠시 준비되어 있으니까

08:31그때 다시 한번 속보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08:35취임 첫날부터 벌써 여러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08:38나라 밖에서도 특히 한미동맹 백악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08:45이르면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08:49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08:50그 전에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08:58일단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이고 다만 중국의 개입 영향력 행사는 우려하며 반대한다.

09:25물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09:29그럼에도 취임 처음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애들로 했단 말이죠.

09:37그동안 선거 과정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발언,

09:43외교 관련한 특히 중국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09:46벌써부터 이제 좀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09:51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주제를 다뤄야 할 텐데요.

09:55만약에 인수위 기간이 있었다면, 인수위가 있었다면

09:58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발언을 좀 수정한다든지

10:04입장을 더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10:07미국으로부터 이런 입장이 안 나오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10:11그런데 인수위 없이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임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10:16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21반응을 낼 수밖에 없는 건데

10:23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대해서 했었던 그 발언,

10:27쉐쉐, 우리가 대만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10:31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정도의 얘기들.

10:33또 오늘 취임사에서도 있었죠.

10:35아무리 값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10:39이러한 시각들에 대해서 미국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10:42또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10:44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표명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10:48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10:51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곧 통화도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10:55잘 설명을 해서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10:59우리나라 대통령이 뽑힌 날

11:01이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언급이 됐다는 점을

11:07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해서

11:09뭔가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11:12반드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15여기 보면 화면을 볼까요?

11:16백악관의 오늘 입장은

11:18중국의 개입과 영역력 행사는 우리하며 반대한다.

11:22한미동맹은 철통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11:23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순차적으로

11:26주요 정상들, 주요 국가 정상들과 전화통화해서

11:29취임 축하도 받고 할 텐데

11:31아까 지나갔던 새로운 내용의 자막 잠시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11:35중국도 입장을 냈어요.

11:37미국 백악관의 중한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1:41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발전 고도로 중시한다.

11:47중요한 이유 시절 합력 동반자다.

11:50강성폭표현장 이런 것 같아요.

11:52그러니까 한미, 한중은 다 언론적인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는 한데

11:59에둘러서 미국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놓고

12:03뭔가 각자의 입장 표명으로 맞서고 있는데

12:07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12:10실용주의, 흑묘, 백묘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된다면

12:13다만 처음에 교통정리가 일단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12:17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했을 때

12:22친미보다는 친중이라는 어떤 의심이 있기 때문에

12:26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12:31또 미국의 인퇴 전략에서 대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을

12:35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뛰어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2:40그러니까 먼저 한국이 중국과 선을 그어주길 바라는

12:44일종의 우회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2:47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2:52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55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으로부터 관세 조치에 대해서 시행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13:02이게 의회 승인이 없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이죠.

13:09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3:13즉 이것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13:167월 패키지가 물건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19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시간을 벌었지만

13:22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13:25미국 법원과의 어떤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13:30한국을 조금 더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3:34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잠시 휴전 상태입니다만 관세 전쟁으로 제대로 맞붙었었기 때문에

13:38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맞은 각자의 입장

13:44앞으로 각국 정상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할 텐데

13:47그 내용도 한번 저희가 차분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1오늘 취임 첫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 취임 선서 메시지 얘기를 해봤고

13:56실제로 저희 뉴스탑트 앞부분에는 국민의힘 선대 해단식 현장 연결해서

14:02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14: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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