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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한경 현재 48.4%인데 金 "20~30%"…국가 1년 예산 질문엔 답변 회피
국힘 "'20~30%' 수치는 2004년~2012년까지 비율"
동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혹 공방…"조의금 액수, 통념상 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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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논란이 있습니다.
00:02국무총리 후보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조차 모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00:09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몇 차례 국가 채무 비율이 49%를 넘어서 50%에 달할 것 같다라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00:18총리 후보자가 2, 30%밖에 안 된다고 답변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00:22국가 채무 비율은 20에서 30%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0:30그러자 야당이 김 후보자가 말한 수치는 2004년에서 2012년까지 2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다.
00:37올해 1, 2차 추경안 집행 시에는 채무 비율이 48, 49, 50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경고가 전문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5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국가 채무 비율은 총리 후보자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53왜냐하면 현 정부가 안 그래도 전 국민 최소 25만 원씩의 빚 한감까지 해주겠다라고 해서
01:00나랏빛이 점점 커져서 1,300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01:06연일 신문에 도배되는 것이 국가 채무 비율인데
01:09총리 후보자가 채무 비율을 20년 전 비율로 알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1:13글쎄요. 저는 일반적인 총리 후보자라면 당연히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01:18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1:20예컨대 한덕수 총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주혜 의원님이
01:24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한 소수점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01:30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모르는 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5왜냐하면 자신의 돈 문제, 그 간단한 산수 문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사람이
01:40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한 큰 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01:45저는 그건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하고요.
01:48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1:52아버지가 내가 이제 그 여보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살리면 당신이 나 해라
01:57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가 보니까 우리 집이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02:02지금 부채가 5억인지 6억인지 정확하게 우리 집 부채가 5억인데
02:06그런데 지금 빚이 2억이냐 3억이냐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5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2:1348. 몇 프로 이제 49% 넘어가니까?
02:16그러니까 예컨대 그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빚이 5억인데
02:23엄마는 우리 집 빚이 2억인지 3억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02:27그다음에 아버지가 열심히 열심히 일해와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집에다가 돈을 주는데
02:32그런데 엄마는 그 돈 가지고 500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 썼다는 겁니까?
02:37김민석 후보자?
02:38뭐 1,0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0그러면 우리 집에 빚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02:44그러한 와중에서 500만 원 아버지가 남편이 벌어다주는 걸 가지고
02:481,000만 원, 1,300만 원 쓰면 그러면 그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02:53제가 봤을 때 저렇게 나가다가 그 부채 비율이 100% 되는 거 100% 달성하는 것도
02:58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저 그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03:02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3:05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해서
03:10내가 책임지고 일을 갖다가 하고
03:13내치에 대해서는 총리한테 힘을 잔뜩 실어줘가지고
03:17총리가 알아서 책임 총리같이 그렇게 내치를 갖다가 잘 담당하도록 하겠다
03:22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03:23그러면 다른 때보다도 국무총리에 대한 그 힘이 훨씬 더 실리는 정권이 될 거고
03:30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3:32그렇게 힘을 받은 국무총리가 자기 집 일은 저렇게 하면서
03:36우리나라 일을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03:39옛말에 쉬운 말 있지 않습니까?
03:41국무총리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03:43수신도 좀 어설프고 재가도 잘 안 되고
03:46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03:49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지극히 불안하다
03:53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3:54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3:56글쎄 이제 숫자를 좀 정확하게 바로 즉답을 하면서
03:58기억을 했다면 좋았겠습니다만
04:00그 자체로 그렇게 그 숫자를 몰라?
04:04총리 안 되겠네?
04:05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04:07그러나 국가 예산 한 677조, 680조 가까이 되고
04:12한 해 예산 그리고 채무 비율이 GDP 대비 한 47, 8%
04:16이 정도는 빨리 답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04:20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도.
04:22그래서 사실 청문회가 이렇게 정책이나
04:28능력 검증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04:30저희가 청문회 할 때마다 여야 공수가 교대될 때마다
04:34이 청문회 시스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04:37그리고 도덕성 검증이나 어떤 사적인 문제는
04:40조금 비공개로 하고 전문기관에 맡기고
04:43국회에서는 조금 정책 검증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04:47매번 서로 합니다.
04:48그러면서도 매번 자료 제출을 하고
04:51이런 걸로 증인 채택 문제로 서로 계속 싸우게 되는데
04:55이번에도 증인도 없고 참고인조차 없는 그 상황도
05:00서로 전 배우자까지 증인 내세우자, 곡신각신 하다가
05:03이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05:05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거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05:09그런데 이를테면 아까 주진응원도 얘기하고
05:14이런 부분들이 다 추기금, 경조사, 출판기념회
05:17다 연도가 다르잖아요.
05:19그런데 한꺼번에 6억을 어딘가에 쌓아두고
05:21뭔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05:23그런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거든요.
05:26그런데 다 시점이 다르다는 거
05:28그리고 이를테면 처가에서도 5년에 걸쳐서
05:30200씩, 300씩 도움받은 거
05:33그걸 한꺼번에 옛다 2억
05:35이렇게 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랄지
05:37이런 거는 조금 굉장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05:40그리고 그 경조사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 비용도 전부
05:46추진금 납부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05:48그런데 관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조사비 10여 명 넘게 신고 안 했잖아요.
05:55그다음에 출판기념회도 30명 넘게 했더라고요.
05:57그것도 전혀 재산신고할 때 신고한 의원이 없어요.
06:00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06:03그거를 쌓아두고 부정축제에서 재산이 이만큼이다
06:06이것도 아니고 추진금 납부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다 썼다는 거기 때문에
06:11그거 가지고 돈을 어디서 놨냐, 이걸 어디다 썼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06:16너무 나가진 말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06:18한덕수 총리 자꾸 얘기하시는데
06:20총리도 자료 제출 안 해가지고 파행으로 가고 나중에 했죠.
06:24그런데 퇴직 후 10여 년 동안에 3, 40억 재산이 늘었는데
06:29거기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어요.
06:31그것과 지금 결과적으로 2억인데 한 6천만 원 넘는 개인 재산 가지고 있고
06:36후원금 1억 4천인데
06:37추진금으로 경조사비, 출판기념의 비용까지를 다 썼다라고 하는
06:41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독일 현상에서 비교를 해보면
06:46국민들이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6:49그 돈에 대해서 3, 40억 어디서 났는지 해명 전혀 안 됐었거든요.
06:53한덕수 총리도.
06:54한덕수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또 없었으니까요.
06:58독일 현상에서 비교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07:00그렇지만 그 돈 액수를 놓고 봤을 때
07:02그 출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해명이 안 되는 것이고
07:06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는 출판기념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07:12그러니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뭔가 입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07:17그러나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07:19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몰아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07:23네. 그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 거래가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07:30해명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 오늘 여야 패널들 모두 다 해주셨습니다.
07:36어제 공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7:38어제 집안의 이름으로
07:41각각이 왔습니다.
07:43개인의 사생활, 자녀, 조용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07:47조용히 해.
07:49조용히 해.
07:50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07:51지금 여기 없다라고 왔어요.
07:53뭐라고요?
07:54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냐고요, 지금.
07:56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했냐고요.
07:58지금 말이 안 됐잖아요.
07:59학교 때 그 무슨 말 한 거예요?
08:03막말을 했어요.
08:04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발언했어요.
08:07혼잣말 들렸어요.
08:09계삼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08:13이게 프라이버시에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08:15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08:17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8:21그게 왜 인권치냅니까?
08:22자, 발언 맞췄습니까?
08:31오늘은 좀 입증 자료가 나올까요?
08:33오늘 청문회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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