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당선 축하금” vs 여당 “경제 망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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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여는 정치 추경"<br>김성회 “나라 경제 망친 내란동조 정당의 망언"<br>4인 가족 기준 최대 200만 원 받는다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전 국민이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을 받게 되고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돈을 풀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0:5820조 정도 되나요?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될 텐데 곧바로 야당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01:09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누가 언제 어떻게 받게 될지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짚어볼게요.

01:19많게는 4인 가족이 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수도 있는 이번에 소비쿠폰이고요.

01:23전 국민이 일단 15만 원은 다 받습니다.

01:27계층에 따라서 이거야 아마 소득 부분 자세 달라질 텐데 일단은 최대 52만 원까지 받게 되는 이번 소비쿠폰 지원 금액이고

01:387월부터 중순부터 주고 아마 넉 달 안에 올해 안에 다 써야 됩니다.

01:42이 소비쿠폰을.

01:43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1:46이현정 의원님.

01:48기재부 공무원 출시잖아요.

01:51성원석 의원이.

01:53사이비 호텔 경제학이고 이거 대국민 실험장 아니냐.

01:57혹은 당선 축하금이다.

01:59이렇게 야당은 혹평하고 있습니다.

02:01그렇죠.

02:02지금 일단 워낙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고 또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02:08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든 간에 좀 부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문제식이 있을 겁니다.

02:14우리가 아마 코로나 때 이런 경험들 한 번 또 해보실지 않습니까?

02:18코로나 때 정말 중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들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02:27이게 어떤 정말 재정을 뿌린다는 것은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쁜 정책이긴 하지만

02:33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02:39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 부채 상승률이 정말 1등입니다.

02:47지금 국가 부채가 우리가 13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액수도 중요하지만 급속히 상승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02:54그러니까 그만큼 부채가 지금 쌓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게 전 국민적으로 뿌려진다고 그러면

03:01물론 반짝하는 어떤 소비 진작책은 될 것 같아요.

03:06그런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03:09그러면 이거 한 번밖에 지원 못하잖아요.

03:1130조 들여서 국민들에게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03:13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게 뭔가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응이 돼야 되는데

03:19그렇지 않을 경우는 고스란히 전부 다 국채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03:23고스란히 국가의 부채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03:26그러면 이 이자라든지 앞으로 갚아야 될 것들 이것들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03:30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야당 측에서는 제기하는 거거든요.

03:34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근본적인 펀디멘탈을 튼튼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03:40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03:45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재정을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3:4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의 핵심은 주로 이 재정을 푸는 겁니다.

03:54지역화폐라든지 재난지원금을 푸는 건데

03:56이 푸는 거가 과연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나 부채로 돌아올 경우에

04:02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단기적인 반짝하는 그런 어떤 건 있겠지만

04:06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의 어떤 체질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04:11뭐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이고 뭐 여러

04:14지금은 일단 재정을 좀 돈을 풀어야 경기 부양이 좀 되지 않냐

04:19일단 단기간이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하는 것 같고

04:23박성민 의사관님 보니까 김성애 의원 얘기는 나라의 경제만큼 내란 동조 정당이

04:31아니 부끄러운 줄 알고 망언을 쌓는다라고 또 맞받으셨어요?

04:35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엄 이후에 한국 경제가 더 위축됐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04:41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 뒤로 더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04:44사실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계속 그 이전부터 나왔었는데

04:49여기에 대해서 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좀 미뤄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04:54처음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04:57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결국 속도전이다.

04:59그러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이 추경을 편성해서

05:03국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된다 이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05:06그동안 윤 정부에서 계속했던 것은 사실상 감세 정책만을 내세우면서

05:10세수 펑크나고 써야 될 곳에 돈 못 쓰고

05:13이렇게 하면서 순방 가는 데는 예비비 땡겨 쓰고

05:15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잖아요.

05:18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막상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05:23이 절차가 본격화되니까 이제 와서 또다시 발목 잡기하고

05:26또다시 흠집내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05:29사실 김문수 후보도 이제 전 후보죠.

05:32전 후보도 5월 27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05:35민생 위에서 추경 30조 당선되는 날에 바로 이제 하겠다.

05:39이런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05:40그런데 그때는 다 같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할 때는

05:43좋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민주당이 추경 본격화하고 얘기하고

05:48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뭐 돈 푸는 거 아니냐

05:52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05:54지금의 어떤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도

05:57정치인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0장 변호사님 이건 이런 것 같아요.

06:02아까 이현정에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4, 5년 전이었나요?

06:05코로나 민생지원금 문재인 정부에서 쿠폰 형태 물론 여러 지급이 됐었는데

06:10당시에도 나라빚도 문제지만 돈은 또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데

06:16물가 상승률만 이렇게 밑에서 끌어올리는 형태가 된다.

06:204인 가정으로 했을 때 최대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면

06:24결국 적은 돈은 아니고 저는 국가부채 1,300조라는 부분보다

06:28지금 물가도 많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데

06:31이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지 못하면

06:35이런 부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좀 감안하고

06:39민생부양을 하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06:43당연히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06:46나눠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9지금 민생경제 상황이 응급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06:53응급상황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06:55그만큼 긴급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06:58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07:03그리고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07:07어느 정도의 결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7:09물론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07:13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07:15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력을 또 높여가는 부분

07:18그리고 체질 개선을 하는 부분

07:19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7:23지금 응급한 상황에 정부 여당이 나름의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점도

07:27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7:29알겠습니다.

07:31당선 축하금 아니냐.

07:33아니 뭐 윤석열 정부는 경제 망쳐놓고

07:35지금 와서 무슨 망언이냐.

07:37오늘 이 소비 쿠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07:42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07:44첫 번째 댓글입니다.

07:47계속 도전하다 보면 아마 머스크의 로켓 성공하는 날이 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07:51이미 성공한 것도 있어요.

07:53절도라 도박은 중독인 것 같다라고 쓴 소리를 하셨습니다.

07:56장관이나 총리 후보도 아닌데

08:00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이력까지 거론하냐라고

08:03여당 의원을 비판하신 것 같아요.

08:07국외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히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08:10마지막 보겠습니다.

08:12구태들만 보이는데 무슨 혁신이냐.

08:14아마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08:16댓글 공의 하나하나 이슈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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