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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0.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릴레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5일 김밥을 곁들인 3시간 40분 국무회의에 이어 10일엔 2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된 6시간 국무회의가 진행돼 ‘극한 국무회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왜 의대 정원을 동결했는데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토니상은 뮤지컬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북 전단 살포는 엄격히 법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참석한 장관들과 구체적인 정책 관련 문답을 나눴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을 썼던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도 모두 의결됐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 보니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은 이런 국무회의 방식을 전혀 예상 못 했다고 한다. 대선 전 정권 말기에 “떠나겠다”며 사표를 내겠다는 이들을 만류했던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행은 당시 장관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설령 이 대통령이 당선될지라도 곧바로 국무회의에 들어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잔류를 설득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동안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는 정부 출범 직후 수리됐지만,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국무회의를 한 달 가까이 주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들이 절반 가까이 채워진 뒤에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출범 뒤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토론식 국무회의는 드물었다.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문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 놀랐다. 다들 죽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90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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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00:0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0:11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0:22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00:38김건희와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00:51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01:06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합니다.
01:14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01:28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세계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01:44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01:56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02:12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02:19대통령령 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02:34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제가했습니다.
02:42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입탁 대상에서
02:57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03:00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03:06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03:15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03:19세 번째 한중 정상통화에 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03:35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첫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03:4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밤부터 약 30분간
03:52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03:58시 주석은 우리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04:02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04:08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04:13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04:18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하에
04:22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04:26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04:34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04:38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04:43상호 소통,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04:48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재고해 나가며
04:54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04:59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05:02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05:06두 정상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05:10금년도 및 내년도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05:17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05:20이 대통령은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05:40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05:44동계기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05:48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5:53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05:58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데 대해
06:02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06:08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06:16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06:22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으며
06:28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06:34재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6:38이상입니다.
06:4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6: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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