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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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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구는 많다. 우리는 1% 초기 달성으로 성진조국 아깝기죠.
00:111960년대부터 35년 동안 국가주도로 시행된 출산 억제책은 강력했습니다.
00:30다자녀 출산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홍보되며 1983년에 이미 목표 출산율 2%대를 달성했습니다.
00:41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해외의 한 과학채널은 저출산 현상 이야기할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00:50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는 대한민국의 생존까지 위협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00:57해외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1:03가장 극단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지금 저출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22060년은 지금으로부터 35년 뒤입니다.
01:15현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01:22엄마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1:23저희는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01:27북적북적하게 사는 게 좋아서 애들 낳았는데
01:32우리 애들은 컸을 때 외롭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01:37서로가 미래가 너무 암울하고
01:40미안한 마음도 들고
01:43막막하네요.
01:45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과
01:50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가 예고하는
01:532060년의 대한민국은 절망적입니다.
01:582060년의 대한민국
02:00전체 국민의 42%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그곳은
02:04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02:07한강을 중심으로 경계진 두 도시엔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02:10현재 추세가 미래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02:16라는 그런 가정에 기반한 건데
02:18분명히 인간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02:21우리가 이런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02:25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02:27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을 함으로 해서
02:29우리 미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02:40한강이 기적으로 불리며
02:44초고속 경제성장국가로 주목받았던 대한민국
02:482025년 전 세계 유래가 없는
02:52초저출산, 초고령화 현상과 함께
02:55소멸위험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03:00PD스첩이 만난 국내 인구 전문학자들 또한
03:02역피라미드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는
03:05독일의 유명 과학채널의 경구처럼
03:08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사회 전반에서
03:11심각한 혼란을 겪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03:15또 그 위기는 2040년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03:192060년 절정에 이를 거라고도 했습니다.
03:232060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인구구조가 초래할
03:26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03:29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8%에 이르고
03:33대한민국 평균보다 앞서서 2060년을 향해가고
03:37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03:43대구광역시의 한 자치구,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고하는 불안이
03:48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03:541970년대에 개장된 광덕시장.
03:57한때 대구에서 장사가 잘 되기로 손꼽히던 전통시장이었지만
04:00지금은 전체 100여 개의 점포 중 6군만 겨우 영업을 유지 중입니다.
04:08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손님이 떠나면
04:10시장마저 사라질 위기입니다.
04:16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04:19여기 31살이 들어왔거든요.
04:21여기 31살에.
04:23지금 78이거든요.
04:25그럼 몇 년 됐어요.
04:2647년, 78년 정도 됐네요.
04:30그거 정도 됐겠네요.
04:31그때는 이 동네가 좀 어땠어요?
04:33좋았지.
04:34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았는데
04:37어디로 다가쁘고 없어 지금.
04:41과거엔 사람도 넘쳐나고 일자리도 넘쳐났던 지역이었지만
04:44지금은 사람도 일자리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04:50자녀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04:52경기도도 하나 있고 대구 있고 그래요.
04:56직장 따라갔지.
04:58직장 따라가고.
05:01대구에는 뭐 그냥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안 돼.
05:08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05:16거의 희망이 없지.
05:19젊은이가 있어야 되는데.
05:22젊은이는 전부 하나둘 다 빠져나와 버리고
05:24할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05:27희미를 줘요.
05:301981년 직할시로 승격한 대구는
05:32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05:36고향 방문을 하려는 청년들로 시끌벅적해지기도 했습니다.
05:39탈 90년대 섬유산업의 전성기.
05:44이때 부를 형성한 기업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생겼는데
05:47그곳이 바로 남구지역입니다.
05:50소위 대구의 부촌 그러면서 그런 이름이 있었죠.
05:55주거 전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
05:58널찍하게 지어가지고 살았죠.
06:01살았다가 그게 한 세대가 지나버리니까
06:03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어받을
06:07집 물려받아가며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실제로.
06:12당시에 넓은 마당을 가진 2층 고급 주택은
06:15이제 매매를 기다리는 빈집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06:20과거의 영광만 남은 동네는 텅 비어 있습니다.
06:24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06:25그게 결국은 애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06:27그저 여기는 늙은 사람 노년들 편안하게 그저 가만히 사는
06:33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산성은 없고 소비성뿐이 가만히
06:38그리고 그저 보면 슈퍼도 잘 없잖아요.
06:42일하면 안 되거든. 일하면 불편해가 안 돼요.
06:45인원이 많이 구성이 안 되면 그런 생활 편의시설이 안 늘어서는 거예요.
06:51청년들이 떠나버린 동네에선 당연히 아이들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06:55동네 놀이터는 고령자들을 위한 쉼터가 됐습니다.
07:11남구는 2019년 이미 노인 인구 20%를 넘어섰고
07:16현재 전체 복지시설의 80%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07:20실버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07:25대구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도 남구 지역입니다.
07:30어머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07:341인 가구의 비중이 약 47%,
07:44119 구급대 출동 건수의 약 70%가 질병으로 인한 응급 출동이라고 합니다.
07:51독거노인 비중이 높다 보니
07:53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신고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는데요.
07:57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출동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08:10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대 이상의 구급대 이송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08:36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보이는 공통점입니다.
08:40이쪽 남구 지역에 노인들이나 1인 독거노인 위주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08:48어머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확인 출동을 좀 해돌라 이런 출동도 있고요.
08:54우리가 현장에서 선조치를 하고 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08:59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09:042년 전 폐업한 어린이집.
09:06자녀들과 산책 나온 주민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09:09얼마나 된 거예요?
09:11좀 오래됐나요?
09:12오래됐죠.
09:13제가 아기 때 여기 다녔어요.
09:16집이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09:17저희 애들도 여기 다녔는데
09:20한 50년 이상, 60년 이상 됐을 거예요.
09:25집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던 어린이집은
09:29아빠와 세 자녀가 대를 이어 다녔던 곳입니다.
09:34나 체육관인데.
09:36여기 체육관이었지.
09:37어.
09:38여기 다 대미 있었지.
09:39여기 다 문 닫았지.
09:45아이들은 집 앞 어린이집을 두고
09:48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09:52여기는 우리가 노는 놀이터고요.
10:00여기는 모래놀이 하는데
10:01다 덥고 이제 모래놀이 안 해요.
10:08원래 원장님도 만나면 계속 운영하고 싶었는데
10:11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고
10:14우리가 옮겨간 어린이집도 상황이 비슷해요.
10:20그 어린이집도 옛날에는
10:22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었다가
10:24지금은 몇 명 없거든요.
10:27어린이집 세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10년 동안
10:31노인 요양시설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10:34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입니다.
10:36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도 제공해야 되고
10:41좋은 행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10:44그런 것들을 제공할 요유가 안 되는 거예요.
10:47예전에 아이들이 많을 때 모아놓았던
10:50그런 돈들을 다 쓰고도 운영이 안 되니까
10:54결국은 문을 닫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56저도 매일매일이 고민이에요.
10:59한 해 출생하수가 100만 명일 때 개원한 어린이집이
11:04출생하수 25만 명 시대에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11:0910년 전에 남구의 어린이집에 행사를 하면
11:13한 원에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하면 150명이 됐는데
11:16요즘은 그런 어린이집 갔을 때 행사하면
11:20부모님들 다 오셔도 40명, 50명
11:22그러니까 규모가 확 줄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11:26총 44곳의 어린이집 중
11:30정원을 채운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11:34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라든가 시스템
11:37예를 들어서 병상수라든가
11:39교육기관의 수, 보육시설의 수
11:43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11:44대체로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지에 맞춰져서
11:48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11:49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에 비해서
11:52아이수가 반으로 줄었다?
11:53이게 한 40년, 50년 동안 일어난 거라고 한다면
11:56서서히 그걸 예측을 하고
11:59덜 진입을 하고
12:00시설도 줄이고 할 수가 있겠지만
12:025년, 10년 사이 일어나면
12:04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12:0842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12:10산부인과 병원도
12:11분만 진료를 중단한 지 오랩니다.
12:16지금은 부인과 진료가 주 업무입니다.
12:20나이 젊은 사람들은
12:22잘 안 오는 편이고
12:25그러니까 비교적 나이 많은 분들
12:28그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12:31우리 병원에 다니던 분들
12:33그런 분들만 오는 것 같고요.
12:35젊은 층이 주류였는데
12:37지금은
12:38퍼센트 주로 보면
12:40한 10% 될란가?
12:441983년 병원을 개원할 당시에는
12:46그렇지 않았습니다.
12:48한 달 평균
12:4920, 30건의 분만 진료를 진행했는데
12:51당시 노트에 기록된 산모의 나이는
12:5420대 중반이 대부분입니다.
12:59지금은 평균 혼인 연령이
13:01남녀모두 30살이 넘고
13:03산모의 첫 출산 나이도
13:04평균 34세입니다.
13:0886년 7월 5일
13:10제왕 젤리에 수술할 때
13:13마취과 의사가 기념으로 찍어준 사진입니다.
13:17옛날에는 대수로 장기상이었는데
13:19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13:20이게 진짜
13:21분만도 안 하고
13:25그냥 부인과 질환만 보고 하니까
13:28좀
13:29아 어디 뭐
13:31일이 하고 싶다
13:33어디 분마를 하는데
13:34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13:39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13:41그런 마음도 사실 느끼긴 했죠.
13:45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지역에서
13:47소아과도 형편이 좋을 리 없습니다.
13:50하지만 출산율이 높았던 시절
13:55지역에서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13:58최대로 많이 왔을 때가 300명 봤는데
14:03그날 하루종일 밥 못 먹었습니다.
14:06밤에 자다가 문 두드리면
14:071층 병원이기 때문에
14:091층 건물이기 때문에
14:10자다가 문 두드리면
14:11어쩌고 내려져가지고
14:12밤에도 보고
14:13자다가도 왕전까지 가면 가고
14:14이렇기 때문에
14:15하여튼
14:16잠 좀 쉴까
14:18없으면 좋겠다는 게
14:19원이었어요.
14:20그 당시에
14:21다시 꺼내보는 오래된 진료 차트
14:241970년대 최초 시행된
14:35우량아 선발대회에서
14:37지역심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4:39저출산 현상은 출생하수가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
14:42저출산 현상은 출생하수가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
15:08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5:10청년들이 떠나고
15:26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
15:27오래된 주택가를 철거한 자리에는
15:30미분양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15:33이 동네는
15:35큰 건물도 많고
15:38꽤나 그래도 번화하네요.
15:39번화하는데 문자는 여기 다 비었죠.
15:44사람이 없는데
15:45그럼요 진짜
15:46그 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15:49되는 건 병원뿐이에요.
15:52앞으로 한 30년 동안
15:53그저 병원밖에 안 될 게 다
15:55노인들 전부 다 죽을 때까지
15:58작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6:06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사회로
16:10대한민국 약 5200만 명의 국민 중 고령자 수가
16:14천만 명 이상이란 겁니다.
16:16문제는 변화 속도 인데요.
16:20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 고령 사회를 거쳐 지금의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24년입니다.
16:29일본의 36년과 비교해도 12년 빠른 속도입니다.
16:33미처 대처할 시간도 없이 사회 혼란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16:42구조적 변화 없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16:442060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16:48국내 인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16:53경기도의 한 아파트
16:55미래의 여행을 함께 떠날 아인이를 만났습니다.
17:01아인이의 엄마 아빠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시험관 시술 끝에
17:06어렵게 아인이를 낳았습니다.
17:09아빠 세윤 씨는 원래 결혼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17:16와이프 보고 너무 제 이산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7:23시킨 게 아닙니다.
17:26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17:30이런 생각이 있었죠.
17:32그때 이제 좀 기로에 있었는데
17:34하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17:37그런데 이제 다행히 신랑을 만나서
17:39하게 되었는데
17:41아기는 또 다른 문제였죠.
17:43예쁜 아기를 갖고 싶어가지고
17:462022년 7월 생인 아인이
17:49그에 태어난 아기 24만 9천 명 중 한 명입니다.
17:54아인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은 저출산 이슈로 떠들썩했습니다.
18:06자연스럽게 아이의 미래도 걱정된다는 부부
18:09저희가 다 늙은 고연령층이 대부분이고
18:13젊은 사람들은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18:17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받쳐줄 수 있을까
18:22그것도 걱정되기도 하고
18:24저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같은 거
18:27아인이 명의로 해가지고
18:30그러니까 나스닥 유명한 회사들
18:33조금씩 사들여가지고
18:34미래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18:39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18:40왜 약국 주식은 안 하고
18:42아기가 2060년 정도 되면
18:54몇 살이에요?
18:5822년생이니까
18:5938
19:00아 그거밖에 안 됐구나
19:02내 나이인데
19:042060년 아이니의 나이는 만 36
19:10지금의 엄마 나이가 됩니다.
19:16그때도 지금처럼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유지된다면
19:202060년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아이니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19:26통계청 추정
19:28206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약 4200만 명
19:32엄마의 예상대로 혼자 사는 아이니
19:36빈집을 감시하는 드론의 경고음으로
19:39하루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19:42서울시 아파트의 5%는 매수자가 없어 방치됩니다.
19:47거리에는 고령자와 휴머노이드 로봇만 보일 뿐
19:50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감염병의 위협이 빈번해졌지만
19:57재난대응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고
20:00출동대원도 피해자도 고령자입니다.
20:06생산연령 인구가 급감한 나라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건
20:10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13뉴스에서는 언제나 혈액 부족을 호소합니다.
20:16고령층 수요자는 넘쳐나는데
20:18헌혈을 할 청년층은 없습니다.
20:22인구가 적으니 출근길도 한적합니다.
20:26텅빈 플랫폼
20:27지옥철은 옛말이 됐습니다.
20:31대중교통 운행이 47% 감소했고
20:34운행하지 않는 지역도 늘어났습니다.
20:39학령기 아이들이 없으니
20:41문화시설이 줄고 도시가 삭막해집니다.
20:46아기의 탄생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하는 소식
20:48지역 내 출산을 알리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20:512060년은 오늘의 선택이 낳은 결과입니다.
20:57엄마들을 만났습니다.
21:02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21:04다자녀 가구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1:07둘째를 그러면 먼저 둘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21:13저는 고민은 했지만
21:16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21:18마음의 문이 닫히더라고요.
21:23금전적인 거라든지
21:25애가 둘이 생기면
21:26당분간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못하잖아요.
21:30그랬을 때 외벌이로 사는 것.
21:32금전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21:36현실적인 문제들도 다양합니다.
21:38저 같은 경우는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21:42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누워있고 싶은데
21:45애기 아직 어린이집에 안 갔을 때였거든요.
21:49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21:51그거는 눈치 보이고 미안해서
21:54그냥 30분 거리에 사는 친정아빠를 오시라고 했었죠.
21:59저출산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22:03보편적 현상이 됐습니다.
22:06다둥이 엄마가 되기엔
22:07현실적인 제약도 많습니다.
22:11저희 때는 어른들이 둘째도 낳고
22:14셋째도 낳고 하는 게
22:15동네에서도 같이 A를 봐줄 수 있고
22:17이런 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22:19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22:23지금은 사실 시부모님이나 친정이나
22:27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22:28첫째 이상 둘째 셋째 낳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22:31요즘은 출산 연령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22:38그러다 보니까
22:39엄마들이 둘째를 낳을 때 되면
22:41거의 고위험산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22:44조리원에 가면
22:46제가 31살에 애를 낳았거든요.
22:49근데 거의 제가 막내예요.
22:51다 저보다 언니가 많고
22:54그래서 저도 둘째를 생각하니까
22:56바로 고위험군이 되는 거예요.
22:59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합계 출산율 0.72란
23:02100명의 인구로 생각하면
23:04여성 50명에게서 36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23:07그 36명 중 18명이 낳은 아기는 13명
23:11100명의 인구가 3세대만의 13명이 됩니다.
23:14이 정해진 미래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23:44인구 구조가 항아리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동되면서
23:50부양할 사람은 많은데
23:52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은 적은 구조가 됩니다.
23:57경제 위기와 0%대 성장률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24:01경제 규모 세계 10위를 자랑하던 시절은
24:06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4:10고령자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종에서는
24:12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4:17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이들은 역시 청년들.
24:20하지만 일할 청년은 없습니다.
24:25노동 인구로 본다고 한다면
24:27인구 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24:30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고
24:32젊은 분에게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죠.
24:35그런 곳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
24:37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24:42젊은 분들이 노동시장의 기능을 제일 잘 살려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24:46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가 어렵고
24:50팍팍해질 거라는 그런 사실은
24:52누구나 심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4:53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주는 거예요.
24:56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재풀이 중요하고
24:59생산가는 인구가 중요한 경제 산업을 갖고 있는데
25:02지금처럼 가면 모든 게 다 축소될 수밖에 없죠.
25:06생산가는 인구가 준다는 말은
25:09첫 번째 내수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는 말이고
25:12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25:15수출 위주의 기업조차도 일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25:18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25:21모두가 다 역성장을 하는 때가 온다는 말이니까
25:25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5:28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씩 하락하고
25:332060년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 예상됩니다.
25:36경제 규모도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44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곳은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한
25:47고급 실버타운과 대형 병원을 둘러싼 지역일 뿐
25:51빈집과 상가 공실의 증가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25:56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시스템도
26:00다 현재 5,100만 명대 인구 특히 수도권 2,500만 명
26:05서울 통근 통학을 하는 1,400만 명
26:07이 마켓이 만들어낸 가격대인 거지
26:10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26:15많은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26:17마치 끝이 안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26:21저는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그것도 버티지 못하게 된다
26:24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27청년을 찾는 일자리가 늘어났어도
26:29청년들은 일하는 재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26:34건강보험료와 연금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었습니다.
26:38부양비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의 삶 또한 생기를 잃어갑니다.
26:51문제는 부양비거든요.
26:54그런데 그분들을 부양할 수 있는 현재 유소년이나
26:57아니면 생산가능 인구가 적은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27:02그 청년들이 내는, 그러니까 처음에 받는 세전 소득도 낮지만
27:06그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보험료라든지
27:09연금이라든지 내야 될 금액들이 늘어나게 되면
27:12실제로 이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27:17되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27:19소위 헬조선이란 말이 다시 유행할지도 모릅니다.
27:23청년들은 양극화된 도시와 생기가 없는 노동 환경에 지쳐갑니다.
27:29희망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나라는
27:31젊은 나라 베트남입니다.
27:33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아인이는 친구들을 배웅합니다.
27:39청년들이 떠난 2060년의 대한민국
27:42초고령 사회의 악순화는 반복됩니다.
27:47국가의 인구의 미래가 정해진 거지
27:49우리 사회의 미래가 정해진 건 아니고
27:51내 개인의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다.
27:53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인구가 이렇게 정해졌더라도
27:56사회가 잘 작동하게 바꿔주면 된다.
27:59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그 모습이 나중에 봤더니
28:03한 100년 후에 어떤 서울대 교수 한 사람이
28:07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28:08다 틀렸더라 라고 나와야 제대로 된 사회로 가는 거다.
28:132060년 미래의 모습 어떠셨나요?
28:19앞으로 출산율이 반등하거나 과학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28:23최상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도
28:25지금부터 약 20, 30년간의 힘겨운 구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28:30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8:33앞으로 30년 뒤까지의 인구구조는
28:35현재 태어나는 신생아수로 이미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28:40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쓴 저출산 관련 예산은
28:44380조 원에 이릅니다.
28:48하지만 최근 유엔인구기금의 2025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8:53한국은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했거나
28:58포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00조사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29:05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은 왜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29:10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9:1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29:30정권이 바뀌어도 중대한 국가과제로 이어졌습니다.
29:34인구구조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29:38사회경제 시스템과 인프라들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29:43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9:50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29:55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29:59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30:07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0:12매년 출산 양육 지원책은 다양해지고
30:14예산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30:17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 38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30:22현금성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30:23하지만 여전히 합계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
30:32출산 양육 지원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30:36엄마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30:38첫 만남 지원금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30:41아 맞아 그때 애기 낳았을 때는 200만 원을 주는 게 있었어요.
30:47한 번에?
30:48네 한 번에 주는 거였는데 조리원비 내니까 없어요.
30:53산후조리원비가 300이었어요.
30:57원래는 그전까지는 가격이 낮다가
30:59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31:04가격이 많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31:06똑같이 오르더라고요.
31:08계약할 때는 270이었는데
31:10갑자기 300인데 하시겠네요.
31:12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31:13좀 그런 게 되게 그렇게 큰 돈이 있는지 몰랐어요.
31:20지원금이나 뭐 나오게 하면
31:21그거에 맞춰서 받는 만큼 다
31:25금액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31:27현금성 지원의 부작용은
31:30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31:33처음에 산후조리원부터 해서
31:34산후조리 금액을 서울에서 바우처로
31:36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했을 때
31:38다들 한꺼번에 100만 원씩 올려버리는
31:40이런 게 있고
31:41애기 용품을 팔거나
31:43애기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31:47이렇게 얘기해요.
31:48가격을 올려버려.
31:49가격을 그만큼 정부에서 받는 만큼 올려요.
31:52실제적으로.
31:53매년 많이 올라요.
31:54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31:57근데 애기 용품에서 더 많이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31:59인플레이션이.
32:01출산과 양육을 위한 각종 지원금.
32:04그러나 오히려 육아 관련 물가를 오르게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32:09엄마들에게는 오해만 생긴다고 합니다.
32:11한 사람당 100만 원이라고
32:13너는 200만 원 받냐면서
32:15정말 잘 나왔다고
32:17저한테 애들이 돈 벌어다 오는 애들이라면서
32:20얘네가 중소기업 월급 받는 애들이라고
32:23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쩌롱쩌롱
32:25몇 번이나 그런 말씀 하시는데
32:28처음에 낳았을 때 제일 많은 돈이 들어오고
32:30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금은 사라지고
32:32지출은 더 커지고
32:34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이 다르고
32:42지원 종류도 천차만별인 출산지원 정책들.
32:47출산지원 예산은 2006년 2조 원대에서
32:502022년 50조 원 규모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32:53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32:57합계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습니다.
33:03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33:06경력 단절은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33:11회사가 있어도 지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33:14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33:16다시 입사를 하긴 했지만
33:18되게 폭넓게 보진 못했어요.
33:21들어가고 싶은 회사도 못 들어가게 되고
33:24퇴근 시간, 거리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니까
33:29어린 아기를 두고
33:31이렇게 먼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게
33:34엄마의 현실이죠.
33:35저는 어쨌든 직업 자체가
33:37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33:39따로 복지나 혜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33:43그냥 일을 쉬면 그냥 쉬는 거고
33:46제 주변에 미용을 시작해서
33:49하게 돼도
33:51딱 출산으로 끊겨요. 그냥
33:53그래서 미용을 그 프로 그만두는
33:57분들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34:00거의 한 70, 80%는 다 그런 것 같아요.
34:05공무원인 슬비 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34:08그렇다고 고충이 없는 건 아닙니다.
34:10부럽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34:15근데 저도
34:16저는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34:19그래도 힘들거든요.
34:21경제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뭐든
34:23근데 그거조차 못 받는 사람들의
34:26부러움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34:28원래 다른 직장에 있다가
34:30이제 결혼도 하고
34:31애기도 키우고 하려면
34:33여자는 공무원이 최고다.
34:35이런 제도를 다 누르려면
34:37공무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34:38택한 부분도 있거든요.
34:41출산과 양육 환경에서도
34:43지역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34:46아인이네도 아이가 태어나고
34:47이사부터 결심했다고 합니다.
34:49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것도 부족하고
34:55초등학교도 폐교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35:00경기도인데도 그렇더라고요.
35:03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아과가 너무 멀었어요.
35:06소아과가 아예 없어가지고
35:0830분 거리로 가야 되는데
35:10거기에는 또 사람이 엄청 많고
35:13애는 막 열이 나고 이러는데
35:15울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35:18애기를 안고
35:19그래서 와 여긴 진짜 빨리 벗어나야겠다
35:22이런 생각을 했었죠.
35:25아인이네처럼 양육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35:28이사하는 부모도 있지만
35:29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5:31양육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
35:34현실입니다.
35:39전남 강진구는
35:40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이 커지자
35:43파격적인 양육 지원금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35:46강진구는 양육 수당으로
35:49한 자녀당 매달 60만 원씩
35:5184개월까지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데요.
35:55이 정책 이후 2년 연속 출생하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5:592023년 10월 경기도 하남에서 전남 강진으로 이사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36:07안녕
36:08이사를 오기 전날까지도 고민이 많았다는 가족은
36:30강진군에서 제공하는 주택지원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36:34세 딸을 키우며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는 부부는
36:57수도권의 양육 환경 대신 한 자녀당 약 5천만 원이라는
37:02경제적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37:07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하면 훨씬 열악한 것은 맞고요.
37:12소아과 다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37:16장흥이나 해남 쪽 왔다 갔다 하느라고
37:19저랑 와이프랑 고생을 많이 했고
37:21강진에도 강진의료원이라는 게 있는데
37:25수학과 의사가 없어요.
37:27거기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37:30여력이 된다면 확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34지역에서 자녀들을 키우기엔 아직 미흡한 여건인데요.
37:38농어촌 지역인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37:42다행히 부부는 강진군 인근 광주와 해남에서 일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38:122005년 해남군에서 처음 시작한 출산장려금 정책은
38:18이제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대됐고
38:21지원금 규모도 치솟고 있습니다.
38:25그러다 보니 인근 지자체들 사이에선 지원금을 두고
38:29자녀가 있는 가정을 전입시키기 위한
38:31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38:34그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38:36서로 더 많이 줘라.
38:38그래서 주민들도 예를 들자면
38:40저기 시군은 100만 원이라도 더 주면
38:42그 시군에 가 있죠, 주소를.
38:45그런데 그 시군에 아기만 낳고
38:46몇 년 있다가 다시 또 빠집니다.
38:49다시 또 도시권으로 다시 가버려요.
38:52그런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38:56돈 더 주기 경쟁이죠.
38:57실제로 그런데 경쟁이에요, 이게?
38:59그렇죠.
38:59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더 높은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청년들.
39:09그러나 출산을 하고 나면 곧 떠나버리고 맙니다.
39:14지원금 경쟁이 단기적인 출산율 올리기 경쟁이라는 지적입니다.
39:18단기적으로 이런 재정정지, 현금성 지원이 효과는 있어요.
39:23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39:25지역별로 인구가 심각한 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퇴육할 생각은 있거든요.
39:30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다
39:32또 풍선효과죠.
39:34이쪽을 많이 하다 보면 저쪽은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39:37이게 양날 칼인데
39:39요거 문제는 지자체 경쟁을 불러 이렇게 일으키지 말고
39:44정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39:46인구 문제로 이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39:49이건 매우 큰 문제입니다.
39:51지역에서 인구 감소에서 출산율 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7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070에서 80% 정도는요.
40:03사회적 인구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40:05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40:09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 인구의 유출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40:14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40:18농어촌 지역에 한정됐던 인구 감소 지역이 광역시 단위로까지 확대되면서
40:22행정안전부는 10년간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31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40:35의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한 사업은 청년 외식 창업 공간입니다.
40:423년 전 지원 사업의 첫 수혜자로 김영재 씨가 선정됐습니다.
40:47이제는 식당 운영 경험을 살려 의성군 지역 청년들에게 요리 비법과 경영 노하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41:02청년 일자리 사업 등으로 통해서 인테리어부터 해서 교육부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운영하는 데 운영금까지
41:13거의 말씀드리면 창업하는 데 있어서 90%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41:22의성군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며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41:29의성군은 사업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으며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354억 원을 받았습니다.
41:46지자체는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해선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41:52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지금은 중앙정부가 거의 공모사업으로 마련합니다.
42:01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42:03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특성의 계획이라는 걸 맡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소멸을 극복하고
42:10지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데 좀 나을 것 같은데 평가에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42:15그건 조금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42:20지자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가장 흔하게 하는 사업은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42:26대표적인 포도생산지인 영동에선 대형 와인병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2:33논산에서는 육군병장의 길 조성을 위해 톨게이트 옆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42:39역시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병장상을 만드는 데 기금 2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42:45기존 황산대교의 야간 조명 설치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42:54창의적인 사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42:56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없잖아요.
43:04어떻게 지금 받아놓고 할 수 있는 게.
43:06그렇다고 가장 종류인구를 가장 끌어놓을 수 있는 건 평균적 지원인데
43:11이건 또 기금 사업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43:14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 되는 거 다 빼고 나서
43:18이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거예요.
43:22사업들이.
43:23건강, 시설 조성, 일자리 위에서 시설 조성, 인식을 벗기 갈 수 있죠.
43:30각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43:34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사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43:37공통적으로 공원 조성 등 인프라 사업이나
43:41초형물 분수대 설치와 같은 사업이 많았습니다.
43:45과연 지방소멸대응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43:49평가가 나오면 대충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들을 올리고
43:53어떤 지자체가 어떤 사업으로 평가를 잘 받은지 볼 수가 있거든요.
43:58대략적으로 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44:00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44:03투자계에서 글 솜씨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지
44:07잘 글로 나타내서 평가위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구나
44:11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44:13그러니까 89개 지자체가 다 비슷한 상황에서
44:16크게 다르지 않아요.
44:19행안부로부터 매년 기금을 배분 받기 위해선
44:22짧은 시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44:26지자체의 입장입니다.
44:2821년에 지방소멸위기지역 발표했잖아요.
44:37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97, 8년부터 그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44:45그런데 그때는 중앙정부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가
44:50예산지원은 그때부터 주지 않았으니까
44:54최근에 주니까 이제
44:56적어도 10년은 봐야 되거든요.
45:00그런데 이걸 너무 단년 2년 3년 만에 언론으로 내놓으라
45:04성과를 내놔야 된다.
45:06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번에 당선되신
45:09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45:12부산, 북극 항로가 개설되면 부산이 중요하다.
45:16지금 준비하면 이게 10년, 20년 이후에 성과가 나올 것이다.
45:21소멸대응기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45:24당장 돈을 써서 성과를 내라가 아니라
45:26장기적으로 10년 정도,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45:30지속적으로 투입해 줘야
45:32이게 효과가 더 확실히 보이지 않을까.
45:36PD첩이 만난 소멸위험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45:39하나같이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45:432002년 4곳이었던 소멸위험지역은
45:46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45:50130곳에 이르고
45:52이미 광역시까지 확장되는 추세를
45:55개별 지자체의 힘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란 겁니다.
45:58사실 그동안 출산, 양육, 교육, 고용 등
46:03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46:06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46:09우리 사회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46:14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이
46:16위기 전환의 골든타임이 될 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46:19인구구조 변동의 위기는
46:22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46:26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의미입니다.
46:31건강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46:35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받아들이고
46:39대신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46:42부족한 노동력을 메웁니다.
46:43인간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46:50해상 스마트팜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이
46:53최근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46:56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던 교육과 직장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47:02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47:05아인이의 2060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