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이 대통령, 국장 활성화 위해 '배당소득세' 인하 계획
이 대통령 "주식 배당받아 생활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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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보 시절부터 너무 부동산 투자에만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00:09그러면서 이제는 주식시장도 투자수단이 돼야 된다. 너무 부동산에만 몰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0:18이 기조는요. 당선 후에도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0이게 부동산에만 투자가 몰리는 이유가 사실 있긴 합니다.
00:51왜냐하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주식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많잖아요.
01:00그리고 주식은 정말 고생을 해서 돈 땄다는 사람 글쎄요. 수익을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1:07그만큼 주식을 했을 때 얻는 메리트가 좀 커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배당금을 언급을 했네요.
01:15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으로 우리 생활 자금도 마련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01:24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줘야 말이죠.
01:26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들한테도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릴 테니까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경영 환경 전반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01:37중간 배당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 중간 배당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없습니다.
01:44미국이나 이런 유럽 증시에 있는 상장사들과 비교해서 말이죠.
01:48그리고 배당 성향도 우리나라가 20%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01:52이것도 이제 미국 같은 곳과 비교하면 아직도 차이가 나죠.
01:57그래서 이제 어제 사례를 제시한 게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02:03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02:06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회사에서 받은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빼내서 별도로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거죠.
02:15이게 되게 중요한 게 종합소득으로 묶이게 되면 누진과세를 적용받게 되지 않습니다.
02:23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35%로 올릴 수 있는 이게 유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02:31정확히 얘기하면 배당 소득세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장사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02:35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인 거죠.
02:36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아닌데 어쨌든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게 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거 아니냐.
02:46그런 투자자들이 몰리는 상장사라면 주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자본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본을 끌어들이기에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02:57이래서 경영 환경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02:59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03:05이게 실제 배당이 늘어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적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03:12그리고 여기에 또 감안해야 되는 게 세수 감소도 감안해야 되고
03:15자칫 이게 혹시 대주주 감세 논란으로도 또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3:20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3:22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