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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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규제에 "대통령실 대책 아냐" <br>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낸 대응책…효과 지켜볼 것"<br>논란 커지자… "긴밀히 소통하겠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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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입장 표명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5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당초 대통령실이 우린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가 다시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00:13첫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00:30대통령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00:35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00:42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0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 발표로 혼선을 빚자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00:56부처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90분 뒤에 재공지를 한 건데요.

01:01이민찬 부위원장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01:04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대통령실은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라는 얘기였습니다.

01:12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가 아닐 수는 없죠.

01:17지금 보면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01:19이번 대책이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모습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01:29혹시라도 이번 대책이 어떤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는 여론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01:34그때 대통령실은 조금 책임지지 않고 뒤로 빠지려는 것 아니냐.

01:38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어요.

01:40민주당이 과거에 민주당 정보에서 부동산이 급등했던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은 여러 수요자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1:51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역대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모습은 이해를 하지만

02:01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02:07끝으로 과거에도 보면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투기 수요는 차단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집을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02:17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어떤 저소득층의 정책 자금 대출이었어요.

02:23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이 두 부분까지도 대출 한도를 줄여버렸습니다.

02:27그런데 저는 아예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과거의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02:35저는 이재명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1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라면서 비판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02:48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2:51서민은 전월세 난민, 현금 부자는 강남 입성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02:56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은 모른 척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03:00장 변호사님,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03공유하기 어렵습니다. 모른 척한다고 책임을 안 질 수는 있습니까?

03:07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그러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언제는 금융이었다가 언제는 청와대였다가 언제는 대통령실이 되는 겁니까?

03:14아니요. 항상 대통령실인 거죠.

03:16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혼선을 들인 부분이 있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03:21금융위에서 충분히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03:24강유정 대변인이 아마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국무회의 등에서 보고를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03:31금융위원회에서 대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36그러니까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는 없었다.

03:39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긴밀한 협의 없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03:44즉각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인데 이거는 폄훼를 위한 폄훼매다.

03:49공격을 위한 공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3:51알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장단점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3:58특히 장점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든지 가계의 대출을 좀 다시 증가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위원님.

04:08그런데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 전세 임대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좀 꼽히는 것 같던데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04:16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출을 줄어버리게 되면 특히나 고가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저희가 지적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04:24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26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여파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04:36오히려 서민분들일수록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역시 나쁘게 나타나게 됩니다.

04:43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04:48저희가 다른 걸 하나를 또 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살고 있는 여권이 안정된 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여력이 있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05:00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투기 세력,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간 거죠.

05:06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 쪽도 있겠지만 금융 쪽 분야가 있습니다.

05:12코스피 5천 같은 발언들이 있는 거죠.

05:1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좀 더 넓게 본다면 만약에 각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여 소득이나 자금을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내용이 전체 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05:33그런 맥락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38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05:41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가운데 아직까지 기재부나 산자부, 국토부 등 경제라인 부처는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5:49당초에 워낙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라인이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05:55구 부장님,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하는 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6:01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06:06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과 집중하려고 하는 국정과제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06:14앞으로 임명될 경제부처 수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주요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주체입니다.

06:25그러다 보니까 더 책임성이 강하고 더 업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고르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6:33또 하나는 과연 이번 경제부처 장관 인선을 통해서 탕평인사, 국민통합, 국민화합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06:42이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06:45지금까지 드러난 인선만 놓고 보면 민주당 중심의 인선, 물론 집권을 했기 때문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민주당 출신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06:5741% 또는 확대하면 49% 가까운 이재명 정부에 반대했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통합형 인선 그리고 국민화합형 장관은 없는 것이냐.

07:10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보일 추가 인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17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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