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 몰래 설치 막아라”…주민 자경단까지 결성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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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규모 조경석 놓고 주민·조합 충돌 <br>아파트 입주민 "무단으로 설치하면 구청에 신고할 것"<br>구청 측 "주민 동의 없는 조경석 설치 자제하라"

Transcript

00:00조경석의 뿔난 주민들, 설치 막아라, 자경단까지 나왔다.

00:09이 소식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네, 안녕하십니까.

00:13이게 무슨 내용이냐.

00:14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조경석 논란입니다.

00:18한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경석을 두고

00:21재건축 조합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 건데요.

00:24논란은 지난달 말에 아파트 이름이 새겨진 대형 조경석 3개가

00:30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00:33주민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34우리 이거 순찰이라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고

00:40지금 이거 보세요.

00:41이런 거 갖다 놨던데 이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냐고

00:45이 주민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00:47술이 7개의 돌이 들어오지 않도록

00:50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조경석의 가격이 한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00:57그래서 30개 정도면 20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01:00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01:01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돌을 설치를 막겠다.

01:06이러면서 자경단까지 꾸렸다면서요.

01:08네, 그렇습니다.

01:09일단 크기도 크고 워낙 또 비싼 돌들이 수십 개

01:12앞으로도 아파트 단지에 설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알게 되고

01:18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01:22그러다 보니 조합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

01:26이전에 설치가 됐던 이 돌들이 따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가 됐기 때문에

01:31앞으로 남은 돌들, 남은 조경석들도 동의 없이 설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를 하면서

01:38반대하는 주민들 일부가 모여서 마치 자경단처럼 순찰을 하면서

01:42혹시라도 조합 측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추가적인 설치들을 하지 않을까

01:48이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순찰대를 형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01:52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01:54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저렇게 그냥 막 설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01:59한두 푼도 아니고?

01:59사실 일단 법상으로는 조금 문제 삼기가 어렵긴 합니다.

02:03아마 이제 이런 예산이라든가 혹은 시공사 등의 선정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02:11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02:16결국에는 예산이 설정되어 있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02:20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일단 법률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02:28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했을 뿐 특별하게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38따라서 이제 예산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은 가능하지만 워낙 또 이제 반발이 심한 상태로 보이고

02:45또 이렇게 보도까지 나온 이상 앞으로 임시총회 등을 거쳐가지고 이 결론을 어떻게 지을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51그런데 이미 거래가 이제 완료된 상황이라서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게 안 된다면

02:56그러면 만약에 설치를 안 하기로 하면은 그 돈을 이제 주민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 건가요?

03:04사실 이제 워낙 이 규모 자체가 특히 조경석과 관련해서도 비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03:09만약에라도 총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반대가 너무 많아서 시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03:15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합 측과 해당 시공사 측의 그런 민사관계에서 손해비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3:24물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업체 측과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똑같은 비용 내에서 다른 조경산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03:32혹은 뭐 일부 손해비상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감축하는 방식의 협의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03:38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42결국에는 이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측의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고

03:47최종적인 부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조합은 구성원들이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03:52그런데 조합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03:57조경석이 저렇게 30개씩이나 설치될 필요가 있느냐

04:01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하나당 수천만 원인데

04:04그러면 아무리 조합이 예산 집행권이 있어도 이거는 뭐 일종의 배임 횡령권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해본다거나

04:11이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04:13사실 이제 조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04:16특히 이제 조합 측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는 것이

04:20민사상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도 합니다.

04:24특히 이제 혹시라도 단순히 계약 내용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다

04:29혹은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걸 넘어서

04:31혹시라도 이런 조합원 관계자와 또 시공사 측에 뭔가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

04:38그래서 뭐 리베이트 같은 것들이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04:42결국 뭐 횡령이나 배임을 문제 삼아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04:47만약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혐의점이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04:50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04:52그런 조사를 해본 결과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04:55사실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04:5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실제로 소송화가 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05:01또 결론은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05:05그 전에 사실 이 조합 측과 또 전체적인 조합원들의 의견이

05:09다시 한번 조열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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