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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


김문수 "내란죄 여부, 판결 결과 나와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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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키워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00:03세 번째 키워드는 계엄. 토론회에서도 쟁점이었죠. 들어보시죠.
00:30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00:44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 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00:56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01:00한영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04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가 맞죠.
01:11계엄 행위는 대통령이 저는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01:20대통령이 계엄권이 있다 해서 계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01:24법적으로는 틀린 건 없습니다.
01:25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국입법부에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31법적 권한이니까.
01:32그러나 그것을 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01:34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01:35그래서 서로 입법부나 행정권 권력이든지 간에 서로의 권력을 자제해야 되는데 행사를 한 겁니다.
01:41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게 불법인 겁니다.
01:48그래서 계엄을 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 의해서 계엄이 입법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01:53이런 체제가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이 된 겁니다.
01:56어찌됐든 간에 제지하는 과정에서.
01:58그런데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내란에 준하는 행동이었다까지 표현은 맞을 수 있습니다.
02:04저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02:06그러나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론이 나온 정치적 수사로는 할 수 있습니다.
02:11정치적 수사로는.
02:12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내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린 뒤 그걸 기다려보는 게 맞겠죠.
02:18김정은님.
02:19그러면 사령관들을 포함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 지금 다 구속돼서 재판 중이잖아요.
02:27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02:29내란 숙의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오늘도 지금 그 부부가 대선 투표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02:37본인이 일으킨 이 계엄 내란 사태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투표장에 가는 모습.
02:44이미 구속 한참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2:46이 초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02:55우리는 두 눈으로 다 봤잖아요.
02:57헌법기관이 국회가 침탈되는 모습.
03:00중앙선관위에 계엄군들이 총 들고 가 있는 그런 모습.
03:03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내란 사태가 아니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03:12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계엄으로 고통받고 힘들었을 그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어제 최초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03:25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작 윤석열 피의자와 선을 긋고 진작 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렇게 이 선거를 출발했어야 맞는 것인데
03:36처음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로 일주일 보내고 그 다음에는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일주일 보내다가 급기야 이렇게 달려오면서
03:50이 선거의 전략은 유일하게 반 이재명 하나뿐이었어요. 김윤수 후보는.
03:55그리고 나서 어제 갑자기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넙죽 절을 합니다.
04:00그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04:02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 사령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04:07얘기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04:12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악수하고 있는 장면인데 단일화였습니다.
04:19결국 이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과도 연동이 있어 보입니다.
04:28과연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될지 오늘 채널A 개표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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