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비싸게 판다는 李 발언' 수많은 자영업자들 가슴 쳐"
국힘 "李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소상공인은 눈물"
민주 "'비싸게 판다' 말한 적 없어…낙선 목적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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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00:05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여파입니다.
00:09왜 고발하겠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00:13김용태 비대위원장, 원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발언.
00:17커피로 생계에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쳤다.
00:20민주당은 비싸게 판다라는 말한 적 없다.
00:23낙선 목적의 비방이 나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00:28박성민 최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00:34지금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글에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00:40그런데 이 글만 보면요.
00:42마치 이재명 후보가 당시 커피 원두 가격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00:47의도적으로 너무 비싸게 팔고 있다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비방한 걸로 읽히게 글을 썼는데
00:54일단 그 발언의 전문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이 발언의 맥락 자체도
00:59자영업자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커피 원두를 파는 사람들
01:04혹은 커피를 파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01:08어떤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01:11이 불법 계곡을 정비하면서 시설물을 정비했던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던 발언이고요.
01:17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것처럼
01:19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발언은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01:24그런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을 넣어서
01:26이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비방한 것처럼 읽히게 쓴 것
01:31그리고 마치 그런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쓴 것은
01:34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01:36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는 점에서
01:41민주당이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01:43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도 맞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1:48함께 보시죠.
01:54자, 주진우 의원, 최기식 당협위원장,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인데
01:59입장문이 됐어요.
02:00이 후보의 발언, 120원 원가인 커피를 비싸게 판단한 뜻이 아니면 무엇이냐?
02:05상처받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한다.
02:07무고 및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2:10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님, 지금 양쪽의 의견들, 해석이 지금 정반대인데
02:16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18아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커피 비싸게 판단한 뜻 아니면
02:22무슨 뜻으로 한 거냐라며 반박하고 있고
02:25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으셨듯이
02:27자영업자들이 커피 비싸게 판단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2:3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맞고발하겠다라는 건데
02:34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고발이 됐고요.
02:36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평가 같은 걸 한 거죠.
02:45그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건데
02:47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자체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02:528천 원, 만 원 하면서 파는 커피가 원가는 120원이더라.
02:57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커피를 팔면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03:04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03:08그걸 비싸게 커피를 그러면 판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03:11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이 부과된다는 것인지
03:16전제가 굉장히 잘못된 민주당의 고발인 것 같고요.
03:20지난주에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대선 때의 발언에 대해서
03:27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치지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서
03:32아예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겠다.
03:38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그게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03:45유죄 판결이 아예 날 수 없도록, 면소가 되도록 이렇게 그냥 국회에서 법을 지금 통과시키는 중이거든요.
03:52허위사실 공표체 참 개정했잖아요.
03:54그렇습니다.
03:55그런데 그래놓고 상대방이 본인의 말에 대해서 조금 평가한 걸 가지고
04:00이것은 형사처벌해야 돼, 이렇게 또 고발을 바로 하는 것
04:05이게 정말 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4:10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를 보면 그 취지는 분명히 커피 비싸게 팔아서
04:17쉽게 영업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익히는 거거든요.
04:21그래서 그런 고발은 정말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4:26네, 그러고 보니까 앞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조작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04:34왜곡과 조작, 정익준 변호사님.
04:35그런데 앞서 허위사실로 대부분에서 유지치주로 파기환송된 발언 중에
04:40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
04:48거기서도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조작이 나왔어요.
04:52어떻게 보십니까?
04:52글쎄, 조금 전에 곽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250조 1에 대해서는
04:59250조 1항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05:05그런데 그때 허위사실의 예시로 경력, 재산, 출생지 이런 것도 있지만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05:12그런데 그 행위만 싹 뽑아가지고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05:19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핀셋처럼 싹 뽑아내면
05:25이재명 후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면소가 될 것이다.
05:32왜냐하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범죄 구속 여건에서 행위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05:37만약에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저는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고발을 해도
05:42검찰에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지 누구는 면소 처분하고 누구는 기소하고
05:47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9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05:56이렇게 정치 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였는데
06:02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돼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
06:07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06:09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120원 어쩌고 저쩌고 한 부분들은
06:13아예 내가 좀 말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간단히 사과하면 끝날 거를
06:18왜 이렇게 문제를 갖다 키웠는가
06:20윤석열 대통령도요 간단히 사과했으면 끝났을 문제 가지고
06:24키워지고 키워지고 해가지고 결국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6:29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6:32네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06:37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면서
06:42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인데
06:46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06:48이 얘기를 또 섞어서 하시면 안 되죠
06:51왜냐하면 민주당이 개정하는 것은 250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고요
06:57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는 구체적인 양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07:02신분 경력 그중에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07:05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처벌 범위를 임의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07:10그걸 빼자는 거예요
07:11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 건 2항입니다
07:15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07:17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07:192항에는 이렇게 신분 경력 등의 어떤 특정한 양태를 열거해 놓지 않았습니다
07:25당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 등 이런 걸 통해서
07:29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합니다
07:32여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허위사실이어야 되고
07:36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고
07:40판례가 있기 때문에 2항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07:432항 개정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07:45그러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비싸게 판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07:50낙선 목적의 의도가 가지고 비싸게 판다고 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07:57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
08:00이미 어제부터 상당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08:03발언의 원문을 분명히 찾아보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08:06그런데도 비싸게 판다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08:09그래야 연결시켜서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을 악덕 업주로 몰아갔다
08:16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08:20이건 프레임이다
08:20그렇죠
08:22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런 류의 발언은
08:25250조 2항상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08:292항의 개정 논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08:32비싼 설명을 당의 이건태 대변인이 했는데
08:35이 얘기 들어보시죠
08:36이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08:41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08:50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08:55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지지입니다
09:02그런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09:08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09:13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09:16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09:22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09:26들어보시죠
09:26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09:36저도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는데요
09:40커피 원두값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09:42원두값도 굉장히 올랐을 뿐더러
09:44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8천원 만 원에 팔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09:50구태의연한 민노총식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09:53그러니까 국민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양분하는 거예요
09:58지난 대선 때나 지금이나 진짜 경제관념이 너무 못 들더라
10:03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10:05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천원이라고 그러던데
10:10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룡도 아니고
10:14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10:20커피 원가 120원 발언입니다
10:23급기야 법률 고발까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10:28커피 원가가 120원이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시작해서
10:32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앞서 조기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10:36사실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고
10:43상대 후보자를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처벌해야 한다
10:48라는 이 장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이 장면을 두고도
10:55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두고도
10:58이른바 이율배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11:01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11:03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11:08무분별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만을 이어가고 있는
11:12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11:15사실 지금 자꾸 소상공인들 눈물 혹은 자영업자들 폭리 취한다
11:20이렇게 비방한 거냐
11:21혹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관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1:24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11:262011년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11:30이제 지금 커피 전문점들이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30배가량 높게 팔고 있다라든지
11:37아니면 당시에 관세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11:40실제로 123원 정도 한 잔에 들어가는 커피 원두값이 123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11:48이런 기억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가 원두 가격에 대해서 발언한 것
11:52그리고 심지어 그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원두값이 싸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11:58이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끼쳤던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12:04이 계곡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 산업의 활로를 찾아주는
12:08그리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과정
12:12설득의 과정이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15굳이 이 원두값 125원 발언을 콕 집어서 부각을 시키면서
12:20이것이 마치 자영업자에 대한 공격을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12:23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12:26저는 굉장히 비겁한 공격이라고 보고
12:28올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자진 탈당 이것을 두고
12:32결국에는 끝끝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12:38절연할 주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12:42갑자기 이재명 후보로의 어떤 공격의 화살을 돌려서
12:47이른바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50네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12:58원래는 1700원인데 저희가 875원으로 할인하고 있다라고
13:02농협 관계자가 얘기하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13:06그러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13:10민주당에서 강한 공세를 취했습니다
13:12후보들마다 유세 때마다 대파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13:15지금은 공세가 바뀐 듯한 느낌이군요
13:19당시에 그 발언 들어보시죠
13:22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13:25여기가 875원에
13:27여기 지금 하나로 맡으면 이렇게 하는데
13:30다른 데는 이렇게 시장에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13:33정부에서 지금 재래시장까지
13:34정부가 제대로 적응하고
13:36재래시장도 시장을 많이 받아서
13:39대파 875원이면
13:42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13:49이곳에서만 875원에 살 수 있고
13:52다른 곳에는 더 비싸냐
13:53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소비자들에게도
13:56합리적으로 느낄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는데
13:58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이
14:00대파 한 단의 가격도 모른다라며
14:03공세를 취했습니다
14:04지금은 꼭 정반대 공수가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14:09그래서 이 커피 원가가 정말 120원이 맞는지
14:13카페 사장님으로 한번 제가 취재를 봤습니다
14:16앵커의 모닝콜인데요
14:18한번 들어보시죠
14:18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들으셨을 때
14:2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26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14:28우리가 커피 한 잔에 머신으로 내렸을 때
14:31한 잔에 원두 값만 해서 600원 정도 나와요
14:34그러면 커피 한 잔 원가가 사장님 카페에서는 얼마입니까?
14:39원가 인건비하고 했을 때 한 1,200,300원 나와요
14:43원두에 컵에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14:45주변 카페 사장님들 반응은 좀 어떨까요?
14:49종사자들은 지나가다가 웃기는 소리 했다고
14:52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14:55소상공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소리지 그게
14:58이재명 후보 해명은 그러니까 5년 전
15:022019년에는 원가가 120원이었다라는 해명인데
15:06그건 말이 안 되죠
15:08가장 싼 원두를 쓰더라도 120원이 원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15:11없어요
15:12상암동에서 한 10여 년째 카페를 운영해 오던
15:21카페 사장님을 한번 통화해 봤습니다
15:24이재명 후보의 120원 커피 원가 발언에 대한
15:27카페 사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5:31앞서 윤석열 대통령 대파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15:35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5:37지금 카페 사장님까지 오전에 취재를 했어요 제가
15:41글쎄요 선거 기간이고 하니까
15:43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뒤 맥락 다 잘라가지고
15:47굉장히 자극적으로 공격한 거는 사실이고
15:50그거는 자제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15:53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5:56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5:58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이야기는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16:01안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16:02그 다음에 원가가 120원인데 8천원 만원에 판다라고 하면
16:07그 커피가 제대로 가격을 매겼다는 이야기입니까?
16:10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16:11거기 그 말만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16:15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한 것마저도 하지 말라
16:18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는 것인가
16:20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16:22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16:25그거는 인건비 때문 아니겠습니까?
16:27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야말로 자영업자들, 식당 주인들
16:32그런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16:34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고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38고용되지 못하고 커피값이 3천원, 4천원 할 수 있던 게
16:42천 원 이상씩 더 올라가고 그런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16:45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구라도 나서서 좀 해결해달라
16:50이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16:52저런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16:56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17:01더 지금 화가 나고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17:04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17:07이런 마음이 듭니다
17:08그러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때 민주당이 대파를 들었던 것처럼
17:13이번에는 커피를 들지않아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7:15강명구 의원 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 대파를 흔들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17:21우리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120원 라벨 붙여 들고 다니며 선거운동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17:27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7:28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17:29그런데 이제 이거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논란의 발언과 묶어가지고
17:35이제 유사한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경강부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7:40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감각 떨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17:47그때 당시에 정말 민생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51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연출된 그런 판에서
17:54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가격에 대해서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놓고
17:59이제 와서 이것을 마치 선거운동에 활용해보자
18:01이제 우리가 다시 반격할 때가 왔다
18:03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책임지겠다라는 자세
18:09혹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성찰
18:14이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18:19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8:25그래서 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18:28이 붙여서 120원 붙여서 얼마나 선거운동에 효과가 있는지
18:32오히려 시민들이 그거 보셨을 때는 정말 놀고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18:37그래서 저는 120원 붙이고 한번 선거운동 해보셔라
18:40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18:43저는 오히려 검증 받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46네 박성민 전 최고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4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