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석연·강금실 "조희대 특검법 자제를"…민주당 선대위 내부서 '신중론' 목소리
서울 "조희대 특검·탄핵 자제해야"…이재명 영입한 보수 인사들도 우려
경향 '사법부 압박·방탄입법'에 민주당 내부서도 "표 갉아먹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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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장도 특검 수사를 받게 하겠다. 대선 이기면 즉시 실행.
00:10오늘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다뤄보겠습니다.
00:13대선 전에 민주당이 이른바 대법원장 특검법, 조위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걸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00:24조위대 특검법, 선거 개입 혐의 60일간 수사를 진행하겠다.
00:28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판단했다라는 이유로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
00:35대선 전 법사위 열고 처리하겠다라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39대선 직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00:43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후보에게 유죄를 판단했다라는 이유로 특검을 받게 하겠다라는 건 과하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00:55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01:01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지금 표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1:05들어보시죠.
01:06뭐 대표율에 좀 영향은 지금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 잘 나가는데 왜 저러나 저럴 필요가 없잖아요.
01:18사법부 흔들기 뭐 특검이니 지금 탄핵이니 이런 것들.
01:21아니면 청문회를 또 한다고.
01:23그게 권력이에요.
01:25권력이 아부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01:28저건 지금 오히려 지금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보는 건데.
01:33그런데 이건 변수가 있을 게 없어요.
01:36끝나 있는 선거예요.
01:37처음부터 시작부터가.
01:40표 갉아먹고 있다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비판을 한 겁니다.
01:44그뿐이 아닙니다.
01:45민주당의 캠프에 몸을 닫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반대를 한 걸로 알려집니다.
01:51자 일단 이석영 공동선대위원장 조의대 특검 탄핵 신중기하고 자제해야 된다.
01:59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2:05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이죠.
02:08사법권 독립은 권력분립 원칙의 전제다라고 쓴소리를 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02:15유희태 전 사무총장도 아니 왜 표 갉아먹고 있냐라며
02:18대법원장이 유죄졌다고 특검받게 하겠다 이건 좀 아니다.
02:23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대표적인 법률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02:30오늘 최고의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33자 일단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님.
02:41대법원장을 특검수사받게 하겠다.
02:43지금 이거 논란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02:45일단 아까 민주당 안에서 표를 갉아먹는다라고 걱정을 하시던데요.
02:51표만 갈라먹는 게 아니고 갉아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02:56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나라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지 않습니까?
03:01그런데 그거를 갉아먹으니까 사실 표야 대선 때만 갉아먹으면 끝날지 모르지만
03:06대한민국은 한번 갉아먹으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03:10그렇기 때문에 선거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갉아먹혀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3:19두 번째는 숙청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2뭐냐면 잘 아시지만 독재자들이나 북한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이 뭡니까?
03:29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소위 아우지 탕각을 보내거나 지도세도 모르게 보내거나
03:34또는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03:38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수법이야말로 그런 고도의 숙청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03:45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난번에 소위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공천주지 않음으로써 비명행사, 친명행제
03:53그게 일종의 당내 숙청작업이 성공한 거거든요.
03:57그런데 두 번째 행정부를 향한 숙청작업이 바로 탄핵이었습니다.
04:02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하는데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은 누구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04:10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정말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은 탄핵안에 대해서 심판이 나올 때까지
04:16국정공백이 명확하니까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탄핵이 되지 않지만
04:21그냥 스스로 사표 내서라도 다음 사람에게 넘겨서 국정마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04:27일종의 숙청작업이 성공한 거죠.
04:28그런데 세 번째 사법부에 대한 숙청작업입니다.
04:32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숙청을 함으로써 다음 재판에 대해서 법치주의 근간에 맞게 재판을 할 사람들
04:40조심해라. 너 숙청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04:45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작업이다.
04:49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인 유인태 사무총장님 그리고 선대위의 법률 전문가로 모셔갔던 분들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입니다.
05:03민주당이 발탁했고 키운 최고의 법률 전문가조차도 선대위에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05:12이재명 후보님 대한민국 갉아먹는 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05:16네.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05:19이번엔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05:21대한민국을 갉아먹고 50년 이상 후퇴시켜버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개헌과 내란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05:31그래서 다음 대선 주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05:36이 조기 대선이 갖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05:44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물론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바가 있죠.
05:53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05:55그런데 그런 사법부가 그리고 그 사법부를 대명사라고 불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했거든요.
06:05그래서 9일 만에 그것도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의 어떤 내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06:15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앞서서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이거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
06:24이게 말이 되느냐, 부끄럽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것이죠.
06:30그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이 대법원의 행태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었고 선거 개입이었다는 것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6:40그런 점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06:49또 그래서 법관들이 26일 날 모여서 법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06:53그래서 그 법관 회의의 어떤 결과들, 그리고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조금 속도 조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7:05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당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07:11직위원 판사의 어떤 지금 최근에 터져나온 어떤 행태들, 접대받았다는 그런 의혹들,
07:19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지법의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07:25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는 그런 것들.
07:27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어떤 내란 재판 관련해서도 계속 비공개로 일관한다거나,
07:35지금 구속돼서 재판받아야 될 내란 수계 혐의자가 활보하면서 보리밥 먹고 개랑 산책하고,
07:41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07:46그게 바로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합작품 아니었습니까?
07:51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게 상권분립, 상권분립하지만 그러면 사법부의 견제는 누가 할 것이냐,
07:59그리고 거기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문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8:05그래서 대법관, 숫자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법원과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08:12또 상고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고법원의 설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법원에서도.
08:20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8:24그래서 마냥 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그냥 비난할 것이 아니라,
08:31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8:37민주당 내에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명분이 심상치 않은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08:44특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 특검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온 얘기가 사법부 독립입니다.
08:54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를 갉아먹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09:00굉장히 그 무게감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09:03사법부 독립, 다시 말해서 대법원장을 지금 특검하거나 탄핵하거나 청문회에 불러세운다라는 움직임이,
09:13이 3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당 내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건데,
09:21따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줬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 받아라라는 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09:30두 분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09:32비전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09:34네,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입마금용 압박이 도를 더한 거죠.
09:40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09:42이재명 대표의 공주선거법 문제가 된 저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잖아요.
09:482심이 무죄가 났습니다.
09:502심 무죄 났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09:53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환영했어요.
09:562심 유죄 난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09:58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10:02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정말 민감한 공주선거법 위반 사건에 1심의 유죄가 2심으로 무죄가 바뀌었으면 그때는 그 재판부는 죄가 없나요?
10:12만약에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그 재판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10:17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10:22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주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무죄에 대해서는 입담을 환영하고,
10:27또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명 결정에 또 환영했잖아요.
10:35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명 결정에 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리게 됐는데
10:40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44그러면 헌법재판소 사실 질질 끌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10:47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이 봤을 때 유리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환영, 역사적 판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10:54자신에게 불리한 게 나오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1:02두 번째로는 저게 무서운 게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님의 숙청 이야기하셨는데
11:08그게 다가오는 게 저게 특검법을 대선 전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11:12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15야당이 180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11:19문제는 그동안 입법 독재에서 통과를 시킨 법률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특검을 막았습니다.
11:26그런데 만약에 대선 전에 특검을 통과시키고 대선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11:32그럼 저건 바로 공표되는 거예요.
11:34그럼 60일 동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열어가지고 10명의 대법관과 상의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11:45이게 무슨,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1:50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11:52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입법 독재의 가장 마지막 맞장판은 뭐냐면 사법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11:58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대법관들 인원수 늘리고 자기 대법관 임명해서 판사들 탄압하고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12:09이게 사실은 독재의 서막이거든요.
12:12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아까 강금실 위원장이나 또 유인태 사무총장이 했습니다만 왜 저렇게 민주당이 과도하게 오바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12:22지금 뭐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니, 3심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대법관 모아서 평의 열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 무슨 죄라고 특검을 합니까?
12:34본인들도 스스로 의청해서 이건 탄핵은 좀 무리수라고 해서 탄핵을 자제했잖아요.
12:39그런데 탄핵보다 더 센 특검을 하겠다? 저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2:43정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12:45네, 김구식 교수님 의견 들었습니다.
12:47법조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12:50함께 보시죠.
12:52한 로스쿨 교수 A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에 보복하는 모습이 두렵다.
12:58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해질 경우 무분별한 헌법 소원이 이뤄질 수 있다.
13:05부장파사 출신 변호사,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가 우려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3:12양치정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13:14우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3:19저 특검법안은 민주당 당론이 아닙니다.
13:22그냥 일부 민주당 일부 의원,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의원,
13:26다른 당 의원들까지 한 열몇 명 의원들이 그냥 법안을 발의한 거지
13:30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검하겠다.
13:34대법관들에 대해서 길들이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13:37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가정 통해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13:43폐의가 될 수도 있고,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수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47그런 점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3:50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13:54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해부되고
13:579일 만에 판결 나온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그렇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01빨리 판결 나왔을 것을 본 적이 없는데
14:04특히나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나 2심에서는 전부 무죄.
14:09굉장히 치열하게 법리적이나 사실관계 부분에서 다툼이 있고
14:13좀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14:14그거를 마치 모두가 이제 연예 예상하지 못한
14:18그것도 이제 대선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14:22저렇게 전격적으로 과연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14:26과연 아무런 의도가 없었냐.
14:28그리고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재판 기록을 과연 보고
14:32제대로 언람을 해서 검토해서 판결을 내는 것이 맞느냐.
14:35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14:37그에 대해서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걸 거부했죠.
14:40이런 면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고 국민들의 소명을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14:45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한 것이지 절대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4:5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14:53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이런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4:57양태용 변호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15:00민주당 1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표하고 있는 우려사항들
15:07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09함께 보시죠.
15:09첫 번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처리를 추진하고 있죠.
15:16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면소를 위한 판결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15:23두 번째 형사수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8개 사건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5:30방금 들었던 조의대 특검법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보복성 움직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15:37그리고 법원 조직법 개정안 친민주당 법조인들이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5:46헌재 개정안 판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법조결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5:54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