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탄 입법’ 강행…국힘 “차라리 李 유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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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국힘 "李 면죄법"<br>권성동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 할 수 있나"<br>권성동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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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럼에도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단어, 이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00:30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45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00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01:14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뜯어 고치는 대통령 후보 그리고 범죄자 후보를 지키겠다며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사법체계를 짓밟는 정당.

01:27그들이 만든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01:34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43그러면서도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 부분, 여기가 말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01:55이걸 삭제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선관위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02:04일단 아까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2:07재판부가 공판기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잡은 것 자체가 재판부 역시 6월 3일에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02:20재판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02:24저는 그렇게 보고요.

02:26선관위나 법무부나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02:33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서 행위를 삭제한다는 거 선관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02:38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거죠.

02:40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는 것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02:48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굉장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2:53그런데 이렇게 법무부든 선관위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거의 우위독경으로 들리는 거예요.

03:01너희들은 너희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03:05이게 바로 입법 독재고 그동안 보여왔던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03:09이런 민주당에 정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대선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질 텐데

03:17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분들이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03:24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 주 14일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고요.

03:33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까지 계속 강행하는 부분

03:42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다음에 또 사법부 흔들기까지 하는 거 아니냐

03:49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03:52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유죄금지법이라고 하지만

03:56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이재명 출마금지법을 그동안 법원과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03그리고 사실 이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대선 TV 토론만 보더라도

04:08그 주최를 한 토론을 주최한 방송사에서 아래다가 팩트체크를 합니다.

04:14거짓이라든지 오해 소지라든지 그래서 이 카운터까지 다 합니다.

04:17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04:20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04:24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04:26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04:27제가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의해도 사실 거부권에 맡길 것이기 때문에

04:34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희는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04:38이건 국민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04:41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풍이 불 것 같지는 않고

04:44헌법 84조도 사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04:50저희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04:54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04:59왜냐하면 지금 법관들 사이에서도 조희대 대법관 개인의 어떤 일탈로 인해서

05:04법원 전체의 중립성과 지위가 훼손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05:09전국 법관에 열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05:11그리고 대법관들이 1심과 2심이 갈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05:16제대로 기록을 검토했느냐에 대해서

05:18그러니까 대법원의 로그인 기록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05:21여기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것은 또 밝혀야 된다.

05:25이런 생각합니다.

05:26사법 리스크도 사라진 이 상황에서

05:29글쎄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읽는 걸까요?

05:33역풍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당내에 없습니까?

05:36역풍의 목소리도 없진 않겠죠.

05:39그런데 역풍까지는 없습니다.

05:41굳이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소란을 피우는 것이 맞느냐라는 걱정은 있는 거지만

05:48어쨌든 대다수의 목소리는 사실 우리가 밝힐 건 밝혀야 된다.

05:53이것들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밝혀줘야 된다.

05:56이런 입장이 더 큰 상황입니다.

05:58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려됐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어낸 셈이죠.

06:07어제 문학의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와 바꿀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06:15시크릿가든의 남녀주가 영혼이 바뀌는데 여야 대표가 영혼이 좀 바뀌고

06:23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06:25네, 그래서 누구랑 바뀌고 싶으십니까?

06:28지금이야, 김문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06:30저는 한동훈 전 대표님이랑 바뀌시면 재미있겠다.

06:34그건 별로예요.

06:36영혼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06:38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어요? 김문수의 몸을.

06:41뭔 생각 하나 알고 싶어요.

06:45한동훈 전 대표와 바꾸는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을 잃고 싶지 않다.

06:52이건 무슨 뜻인가요?

06:54글쎄요. 많은 뜻이 담겨 있겠죠.

06:57아마 한동훈 전 대표와는 바꾸기는 싫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표시를 한 걸로 보이고요.

07:04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랑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7:08그런데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영혼 자체가 본인에게 오는 것 자체가 싫다 이런 표명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07:17어쨌든 좀 위트있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07:20그만큼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그런 입장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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